[시장실패]시장실패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시장 실패의 정의

Ⅲ. 시장 실패의 원인
1. 자연독점 등 불완전경쟁
2. 공공재의 공급 필요성
3. 외부효과의 발생
4. 정보의 비대칭성과 경기 불안정
5. 형평성의 미흡과 소득배분의 불균등

Ⅳ. 정부 개입의 구체적 유형
1. 직접적 행동
2. 유인의 제공
3. 민간부문의 행동을 규제

Ⅴ. 정부의 본질적 역할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시장실패라는 개념은 자본주의경제에서 발생하는 실업 문제와 1930년대 대공황의 정점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수요 창출이 매우 어려웠을 시기에 등장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가 시장 스스로 고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시간동안 엄청난 비용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이런 공황 상태를 인식한 정부도 신속히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스티글리츠, 2002)

이처럼 시장실패는 경제학만의 문제가 아닌 정치 ․ 행정적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많은 학자들이 시장을 분석하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하는지를 찾았고, 이것은 정부 실패라는 문제가 대두되기 전까지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데 핵심적인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다음에서는 시장실패의 개념과 내용을 알아보고, 적절한 예시를 통하여 분석한 후에 올바른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시장 실패의 정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여러 가지 저해요인에 의하여 시장에 의한 자원의 최적배분이 불가능하거나 분배의 형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중규, 2002) 자본주의 초기에 시민층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들만의 노력으로 사회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가격’에 의한 시장경제원리를 최선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원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져온다.

① 사회적 유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이기주의)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
② ‘죄수의 딜레마‘, ’공유재의 비극이론‘에서 도출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사회의 합리적 선택의 차이

※ 공유지의 비극이란 ‘농민이 양을 많이 사육할수록 개인의 이익은 늘어나지만, 과중한 방목으로 목초지가 모두 황폐화되어버린다는 현상’을 지칭한다.

참고자료

· 1. 김영종, 행정철학, 법문사, 1995 (목차 참고)
· 2. 김중규, 뉴 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2002 (44쪽 ~ 46쪽)
· 3.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2003 (454쪽 ~ 456쪽)
· 4. 이도형,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2004 (57쪽 ~ 66쪽)
· 5. 이준구 ․ 이창용, 경제학원론, 법문사, 2002 (335쪽 ~ 340쪽)
· 6. 전종섭,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2001 (201쪽 ~ 206쪽, 259쪽 ~ 261쪽)
· 7. Hamon, 행정철학, 범론사, 1995 (26쪽 ~ 27쪽)
· 8. Mankiw, 경제학원론, 2000 (시장실패 부분 참고)
· 9. Stigliz, 경제학, 한울, 2002 (188쪽 ~ 19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