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소개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의 쟁점

목차

I. 서설
1. 의의
(1) 전통적 견해(통설)
(2) 새로운 견해 (소수설 , 김남진)
(3) 검토
2. 문제점

II. 공정력의 인정근거
1. 이론적 근거
(1) 학설
(2) 검토
2. 실정법적 근거

III. 공정력의 한계

IV. 공정력과 입증책임

V. 공정력과 선결문제
1. 문제점
2. 민사사건의 경우
(1) 위법성 판단과 선결문제(예: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2) 유효성 판단과 선결문제 (예: 공법상 부담이득반환청구소송)
3. 형사사건의 경우
(1) 위법성 판단과 선결문제
(2) 유효성판단과 선결문제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1) 전통적 견해(통설)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라고 본다.
(2) 새로운 견해 (소수설 , 김남진)
광의의 공정력을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닌 한, 그 상대방이 행정쟁송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게 하는 구속력을 의미하는 협의의 공정력과, 모든 국가기관이 그 존재를 존중하여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을 의미하는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구분하여 이해한다.
(3) 검토
소수설이 주장하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협의의 공정력은 이론상 그 개념, 인정근거 (행정정책, 법적 안정성 vs 권력분립, 권한존중), 적용대상(주관적으로, 상대방 및 이해관계자 vs 법원, 타행정기관: 객관적으로, 당해 행위 vs 타행위)등에서 구별할 수 있으나,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고 실천적인 면에서 그 구별실익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통설을 따르기로 한다.

2. 문제점
공정력과 행정소송법 제11조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행정행위의 적법 또는 유효 여부를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정력과 입증책임과의 관계 등이 문제가 된다.

II. 공정력의 인정근거
1. 이론적 근거
종래 자기확인설, 국가권위설 등의 견해가 있었으나 현재는 연혁적인 의미를 갖는데 불과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