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스크로 제도란?

소개

부동산 개론 수업시간에 내준 레포트 인데, 교수님께서 정말 강조하신 에스크로 제도에 대한 자료 입니다. 에스크로 제도의 정의와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스크로 제도가 무엇인지,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1. 에스크로의 정의 1
2. 에스크로의 목적 1
3. 에스크로의 필요성 2
4. 권원 보험 (Title insurance) 3
5. 에스크로 도입에 따른 효과 4
6. 에스크로 도입현황과 문제점 5
7. 에스크로 제도의 정착 방안 6
8. 결론 10

본문내용

1. 에스크로의 정의
에스크로는 부동산 거래대금의 보관인으로 정의될 수 있다. 사실상 에스크로 업무에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끝내기 위해 요구되는 많은 세부조항들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따라서 에스크로는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금융업자,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및 그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 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에스크로는 매매계약을 영구적으로 기록, 보조하는 역할도 한다.
에스크로는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모든 주에서 에스크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3의 독립된 기관이 매매에 관한 법적 서류절차를 매듭지어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부동산 매매(real estate sale), 융자교환(loan exchange), 주류 면허 매매 (liquor license transfers), 담보물 매매(security sales), 유증 매매(probate sale) 등에 많이 이용을 한다.

2. 에스크로의 목적
일반적인 계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원칙상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과 이전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의 경우 부동산을 매수하는 측에서 계약금,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수 최종 자금을 지급하면서 이때서야 이전등기를 받는 관행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거래대금이 이전등기 이전에 미리 매도인에게 지급되어 버림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즉,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건네받은 매도인측에서 계약체결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매한 후 도주를 하거나, 또는 잔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등이 설정되어 버리는 등 많은 변수가 발생하게 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매수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시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이 매도인에게 미리 건네지는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관행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자료

· 1. 2001년 이성근 박사.‘부동산 금융론’ 부동산경제연구원. p301-393
· 2. “미국 에스크로우(ESCROW)제도의 국내도입방안”, 한국토지공사 토지연 구원
· 3. 2000년 이래영. 부동산학 개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