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

소개

도움되시길..

목차

Ⅰ. 서론

Ⅱ.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1. 책임능력의 의미
2. 책임능력의 기준

Ⅲ.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의 경우
1. 감독의무자 책임의 의의
2. 감독의무자 책임의 요건
(1) 미성년자의 가해행위
(2) 감독의무의 해태
(3) 의무해태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3. 감독의무자 책임의 효과

Ⅳ.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의 경우
1. 문제의 존재
2. 감독의무자 책임의 인정근거
(1) 학설
1) 종래의 학설
2) 신원보증인책임설
3) 일반불법행위책임설
4) 제755조 유추적용설
(2) 판례
(3) 검토
3. 감독의무자의 책임의 내용
(1) 감독의무의 내용
(2) 감독의무위반과 제750조의 과실
(3) 인과관계
(4) 입증책임

Ⅴ. 결론

< 관련사례 >
Ⅰ. 사례
Ⅱ. 판결요지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3조) 그리고 나아가 “무능력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55조 제1항) 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이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건, 이들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오로지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에 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Ⅱ.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1. 책임능력의 의미
여기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란, 자기의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 법률상 비난되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지능을 말한다.
2. 책임능력의 기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실제로 그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학설은 7세 내지 12세 정도이면 책임능력을 갖춘다고 보거나 15세 이상이면 심신상실자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며 판례는 대체로 12세 내지 14세 정도부터 책임능력을 인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