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책임운영기관

소개

. 책임운영기관의 내용
1. 의의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고객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상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해주는 기관입니다. 즉, 기관장이 예산이나 인사관리에서 최대한의 재량권을 행사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감독부처는 성과를 점검하여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기관장은 감독기관(중앙부처)이 요구하는 목표를 받아들이고 그 목표달성수준에 대하여 계약 시에 약속을 한 후, 그 약속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1년 마다 평가받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관장이 약속한 수준보다 더 높이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감독부처가 보너스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3년 후에는 계약을 연장하기도 하지만 약속보다 목표달성수준이 적을 때는 보수를 삭감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해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신공공관리론과 책임운영기관
Ⅱ. 책임운영기관의 내용
Ⅲ. 각국의 책임 운영기관
Ⅳ. 책임운영기관의 영향
Ⅴ.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의 운영방식
Ⅵ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공공조직에도 새로이 대응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도전들은 더 이상 전통적 관료제의 틀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수요와 정부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OECD국가를 중심으로 작고 경쟁력 있는 정부실현 위해 과감한 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부문 전반의 재정적자 누적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사상의 전파와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의 증가로 정부의 기능은 축소시키면서 시장의 기능은 확대해야 한다는 신공공관리론은 영국, 미국 등 여러 OECD국가의 정부개혁의 핵심적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공공관리론자들은 정책-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정책집권화와 관리분권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기관의 기능을 크게 정책-관리, 통제-서비스의 기능으로 이원화한것으로, 정책 및 통제의 기능은 소수의 중앙통제기관에 의존하고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일선기관의 관리기능은 이러한 중앙기관에서 독립시키고자한 것입니다.
신공공관리는 크게 시장주의와 관리주의라는 두 가지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있습니다. 시장주의적 경쟁원리의 도입과 관리의 자율성 강화로 기업가적 정부운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김근세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비교 분석』(서울, 집문당, 2000 ) p472
· 박희봉 『책임운영기관 제도 도입 상 문제점과 발전방향』(한국정책학회보. 2001)
· 서필언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하계학술 대회,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