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소득세]양도소즉세

소개

세금과 관련된 히계쪽 양도 소득세.
개념,계산,사례

목차

1. 양도소득세 [讓渡所得稅, capital gain tax]의 내용

2. 양도소득세 [讓渡所得稅, capital gain tax]의 관련 세법 및 관련 규정
1)양도소득세의 개념
2)양도소득세 과세대상
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4)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5)비과세 양도소득
6)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7)기준시가
8)양도소득세의 계산
9)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0)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11)양도소득세의 과세원칙
12)양도소득세법의 어려운 용어해설

3.양도소득세 [讓渡所得稅, capital gain tax]의 사례와 판례
1)양도소득세 사례와 판례
2)양도소득세를 규정한 법조문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소득은 시가(時價)의 앙등에서 발생하며,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현재는 소득세법(소득세법 제88조 내지 제118조의 8)과 법인세법(법인세법 제99조 내지 제101조)에서 특정한 자산(資産)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규정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특히 소득세법상의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1967년의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1974년에 동법이 폐지되면서 부활되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土地)와 건물(建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權利)·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과 등기(登記)된 부동산임차권(不動産賃借權)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주식(株式)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이다(소득세법 제94조).

참고자료

· 양도소득세 정서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