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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신행정수도 이전

1. 머리말개인적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입장이기에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신행정수도건설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국가의 통합, 국토의 공간구조와 지역균형발전, 남북통일, 행정수도의 규모 및 기능과 범위, 행정수도 이전후 서울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함의점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치밀하게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공간정책적 이슈이다.행정수도의 건설은 단순히 신도시나 신시가지를 건설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의 상징성과 경제, 사회, 공간의 전반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영형과 효과에 대한 정밀한 논의와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서 긍정론과 부정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논리와 지표 및 기준을 이용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신행정수도건설계획에 대한 쟁점을 정리한 후, 우리나라의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진행경과를 고찰해 본다. 다음으로 행정수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론적 정리와 우리나라의 여건을 살펴 본 후, 신행정수도건설이 지역균형발전에 긍정적으로 역할하기 위한 조건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2. 신행정수도건설계획의 쟁점새로운 수도의 건설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세계 각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정치세력의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해 경쟁하는 두 곳 이상의 후보지에 대한 제 3의 대안으로 선정되는 경우, 국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전략적 거점, 즉 프론티어로서 선정한 경우, 기존수도의 혼잡해결과 집중의 방지 목적으로 행정수도를 계획하는 경우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의 건설계획은 수도권 과밀혼잡과 지역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기능적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정수도와 관련된 논의도 주로 신행정수도의 건설로 인한 공간경제적 효과에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1) 수도권에 대한 규제와 완화나는 통합된 세계경제의 등장이다. 국지적인 각 지역의 경제는 점차 하나의 세계경제 체계로 통합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는 경제 뿐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 과정이다. 특히 경제의 세계화는 자본축적이 범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된 경제단위들 간의 기능적 통합과 상호의존성의 확대를 의미한다.세계도시론자의 대부분의 주장은 세계도시를,1) 국제금융과 세계경제의 통제점(command & control city)2) 교통·통신의 관문지점(gateway city)3) 정보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정보통신의 흐름이 교차하는 정보도시(informational city)4) 제조업에서 생산자서비스업으로 산업의 중심이 이동하는 후기산업도시(post-industrial city)5) 세계도시간 네트워킹이 활발하고 도시간 연계에 의해 확대 성장하는 네트워크 도시(network city)6) 정치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decision-making center)7) 대도시와 주변지역이 하나의 일상생활권으로 통합되는 도시-지역(city-region)등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국가의 역할과 국경의 증대성이 약화되는 세계화의 경향에서 도시와 도시간, 지역과 지역간의 교류의 증대에 세계도시의 역할을 강조한다. 나아가 세계화세계도시의 전세계적 지배력의 확대와 세계도시간의 네트워킹 강화, 세계도시의 세계지역에 대한 중심성의 강화 등 세계도시의 지배력과 집중성에 초점을 맞춘다.따라서 국경의 역할과 국가단위의 경제지위가 약화되고 도시와 도시, 지역과 지역의 경쟁과 협력이 중요해진 시대에는 세계적인 도시의 발전이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도시 네트워크에서 2단계 혹은 3단계의 뒷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인 서울의 국제기능과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세계화시대의 치열한 경쟁에서 낙후를 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처럼 새로운 경쟁상황 아래에서는 서울의 국제기능과 경쟁력 향상에 수도의 기능이 정치경제,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분업 등의 三分政策으로 정의하면서, 서울의 기능을 옮기는 것이 아닌 분산정책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천도인가 분도인가라는 논의는 앞으로의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정책결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겠지만, 국가 내외적인 격변으로 인한 새로운 국가나 정부의 시작으로 인한 새로운 수도의 건설이 아니고, 기존 수도권의 과밀혼잡과 지역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기능적 접근이라는 여건에서 볼 때, 적어도 수도의 모든 기능을 이전하는 천도는 아니라는 것과 천도만큼의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4). 신행정수도 건설후의 서울의 역할과 위상신행정수도 건설후의 서울의 역할과 위상은 행정수도건설이 천도인가 분도인가의 문제, 신행정수도의 위치, 규모와 기능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다만, 신행정수도 건설의 전반적인 영향이 서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그리고 1,000만 서울시민과 2,300만 수도권 주민에게 계층과 공간적으로 동일하게 작용할 것인가 차별적으로 작용할 것인가는 논란이 될 수 있다.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인구이전의 차원으로만 국한시켜 본 연구에서는, 1992년 이래로 계속적으로 절대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혼잡과 집값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의 상황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서울의 과밀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집값이 안정되고 교통혼잡이 완화되는 결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신행정수도의 건설로 인해 국토공간상에 효율적인 공간분업이 이루어지고, 서울의 경제수도로서의 기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5).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신행정수도의 건설의 국토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신행정수도의 건설시기, 위치, 규모와 기능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또한 단순한 행정수도의 건설과 정부기관의 이전일 경우와 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적극적인 권한분산과 지역발전 유인정책의까지 정부가 시행해온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대부분 실패로 귀결되었음이 신행정수도 건설의 성공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주장한다.나아가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기능과 인구의 분산이라는 공간경제적 영향이외에도, 서울이 우리나라의 중심이이며 계층상 최고의 위치를 점한다는 사회·문화적, 상징적인 위계가 완화되어서 나타나는 국토 전체의 수평적 네트워크화 현상도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의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쟁점들이 형성된 기저에는 수도권규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되지만, 공간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의 차이에서도 기인한다. 즉, 공간구조와 사회·경제구조의 상호의존관계를 일방적 혹은 쌍방적 인과관계로 파악하느냐의 문제와 공간정책과 비공간정책의 공간적 파급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예측치와 기준으로 접근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3.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진행경과1). 기능의 수도권집중 현황2000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46.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제조업 고용의 46.6%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추기능에 있어서는, 국가공공기관의 경우 정부부처의 100%, 공기업 본사(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 위탁기관 등을 포함함)의 83.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대기업 본사의 경우 100대 기업본사의 91%, 500대 기업본사의 82.6%, 3000대 기업본사의 71.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대학의 경우 20대 주요 명문대학의 65%가 수도권에 입지해 있다.최근 10년 사이의 입지동향을 보면, 국가공공기관 중 중앙 정부부처의 수도권 입지비중은 100%를 유지하고 있고,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본사의 수도권 입지비중은 0.9% 정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83%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대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도에서는 100대 기업의 경우 최근 10년 사이에 94%에서 91%로 감소하지만 500대 기업본사의 경우는 82.6%로 변화가 없으며 3000대 기업본사의 수도권 집중도는 같은 기간 동안에 68.9%에서 71.9%로 증 약화되고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인구집중 유발시설에서 제외하여 과밀부담금을 면제하고, 수도권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규정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외국기업이 첨단업종의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나아가 도시첨단산업지구, 경제자유구역 등의 지정은 수도권지역의 산업억제의 마지막 제한을 풀어주는 도구로 작동할 것이다.이상과 같은 실질적인 수도권규제의 완화로 인해, 수도권지역의 경제자원 집중으로 인한 집적의 효과가 있는 한 지속적인 산업의 집적을 야기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같은 획기적인 전환점이 없는 한 수도권으로의 산업, 자원, 인력, 의사결정권한, 자본, 정보의 집중과 이로 인한 사회문화적 격차와 공간적 불균형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4. 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1). 수도의 기능전통적인 수도의 기능은 국가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본부기능, 국민을 통합하고 결속하는 중핵기능, 외국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발전의 기회를 찾는 연계기능, 인접국가와의 접경지역에 대한 안정과 안전을 도모하는 변경조직기능 등으로 알려져 왔다.현대의 수도는 이러한 기능과 함께 정보의 창출과 배분 및 중계하는 네트워크 기능, 전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의 조직, 통제 및 계층화하는 기능,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고차사업서비스 제공기능, 사회·문화적 상징통합기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다 갖춘 수도의 경우에는 정치·경제적 의사결정의 중심지로서, 한 국가의 국제적 활동의 기반이 되며, 정보와 자본이 집중되며, 정보통신 하부구조와 첨단산업의 잠재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고급두뇌와 인력이 집적되어있고, 중앙정부와 산하기관, 관련단체가 입지해 있으며, 수도의 역사와 국가의 역사가 일치하는 경우, 역사적 전통성과 사회·문화적 상징통합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역할을 한다.

사회과학| 2006.01.02| 8페이지| 1,000원| 조회(237)

신행정수도, 신행정수도찬성, 신행정수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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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교통]신교통시스템 평가C아쉬워요

?. 서론신교통시스템이란, 고가구조물 또는 지하에 독립된 전용주행로를 설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 위에 전용 주행로를 설치하고, 궤도 또는 차량바닥 높이로 승하차가 가능하며, 1량 또는 다량 편성이 가능한 운영상의 특징을 갖춘 도시교통 시스템을 말한다.최근 도시의 도로교통 혼잡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철도교통 수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지하철의 과중한 건설비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경량전철의 도입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의 주요 선진국은 20~30년 전부터 활발하게 도입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과 경제성장이 비슷한 싱가폴, 대만,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후발국에서 한발 앞서 새로운 도시교통 시스템인 경량전철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경전철 도입건설 논의가 되어왔지만 전체적으로 부진하다. 현재 도시교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경량전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경량전철은 시간당 5천~3만명 규모의 수송능력을 갖는 기존버스와 철도사이의 교통수단으로 정의된다. 경량전철의 도입 배경은 쾌적하고 수려한 외적미관으로 구조물의 고가화가 용이하여 건설비가 적게 소요되며 (경전철 300~500억원/km, 지하철 600 ~1천억원/km) 자동운전으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시성, 신속성, 안전성과 저공해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가·감속 능력이 뛰어나 정거장 간격을 축소할 수 있으며, 탄력적인 운용과 짧은 운전시격으로 승객의 편의성을 제공 한다.전국 대도시의 경우 도심 지역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철을 개통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1, 2호선 개통 정도로 그친 경우가 많아 도심지역 모든 시민의 교통수단으로써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대구지하철 참사 등 대형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이 감소하여 엄청난 부채에 허득이고 있다. 이는 지하철 광역망 구축을 위한 선로 증설를 향하여 방사상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런던·파리·모스크바와 같이 환상선(環狀線)을 설치하여 방사상 노선과 서로 연결하는 형태를 취한 도시도 있다.2. 경전철1) 경전철의 개념기존의 지하철도와 같은 중전철(重電鐵)과 반대되는 가벼운 전기철도라는 뜻으로, 지하철도와 대중버스의 중간 정도의 수송능력을 갖춘 대중교통수단이다. 유럽?일본 등지에서는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 부상하였다. 경전철 범주에는 소형전철?모노레일?궤도버스?자기부상열차 등이 포함된다. 주로 15~20㎞의 도시구간을 운행하며 수송능력이 우수하고 건설비?인건비가 적게 드는 것이 장점이 있다. 수송능력은 시간당 4천~4만 명으로 지하철도와 비슷하며 버스보다 월등히 높다. 무인자동운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인건비가 지하철도의 50％이며, 특히 고무바퀴로 달리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없어 승차감이 좋을 뿐 아니라 노선위주에도 민원발생 요인이 적다. 기존 전기철도를 건설하는 데는 ㎞당 10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들지만 경전철은 건설비용이 ㎞당 400억 원 정도이고, 저렴한 유지운영비와 저공해 환경친화성 등으로 각광받는 신교통수단이다.지하철과 버스의 단점을 보완한 일종의 철도차량. 경량전철의 약칭. 종류는 리니어 모터카, 모노레일, 디젤엔진과 전기를 병용하는 이중동력관도 정지버스로 나눌 수 있다. 또 전차와 같이 레일 위를 달리는 레일식과 버스와 같은 형태의 고무바퀴식이 있다. 주로 15∼20㎞의 도시구간을 운행하며 수송능력이 우수하고 건설비와 인건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수송능력은 시간당 4천∼4만 명으로 지하철 3만∼7만 명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버스의 2천∼5천 명보다는 월등히 높다. 건설비용도 지하철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무인자동운전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지하철에 비해 인건비도 50％ 이상 줄일 수 있다. 서울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따라 서울 지역 12개 노선,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에 따라 인천과 경기도 지역 20 개 노선, 부산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따라 부산 지역 11개 노선, 제자동운전이 가능한 고무차륜, 철제차륜의 교통시스템으로 일본, 프랑스에서 운영되고 있다.라. 리니어 모터카 (Linear Motorcar)자기부상열차와 추진방식이 동일한 개념으로 운행하는 교통기관으로, 차륜 직경축소에 차량높이 감소 및 비점착구동으로 등판능력이 우수하며, 급곡선 주행이 우수하다. 터널내공단면을 축소할 수 있어 도시철도 건설비중 1/2의 토목공사비 절감효과가 있고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다.마. HSST (High Speed Surface Transport)차륜이 없이 자기로 부상하여 리니어 모터로 추진하는 새로운 교통시스템으로서 종래 교통시스템에 비해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쾌적성 등이 뛰어난 교통수단이다.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Magnetic Levitation Transit System)상(초)전도 자기부상식 도시철도는 자기(전자식)의 흡입력에 의해 차량이 부상하고, linear moter에 의해 추진하는 시스템이다. 가장 큰 장점은 저소음, 저마찰로 고속운행이 가능한 것이다. 상전도 자기부상식철도는 현재 독일의 trans rapid와 일본의 Hsst(High speed surface transport)가 실용화를 위해 개발중이며, 우리나라도 '97년부터 대덕한국기계연구원내 1.1km 시험선로상에서 주행 시험중이다.사. 도시형 삭도(케이블카)공중에 가설된 로프에 운반기구를 매달아서 사람과 물건을 나르는 시스템이다. 종래에는 신간부등에 관광목적으로 이용되어 왔지만 도시형 삭도는 이 시스템을 도시교통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개량한 것으로, 지상과 공중에 면적을 최소로 차지하고, 정시운행 및 비용이 적게들고, 급경사에서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선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아. 가이드 웨이 버스 시스템이 시스템은 기존 버스 시스템의 편리함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개발된 버스전용궤도가 설치된 형태이다. 버스전용궤도화 시도를 위해 일반도로에서는 가이드웨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운전되는 시스템이다.자. 트로리 버스무같이 승객이 상하로 보행하는 불편을 감소?지하철에 비하여 수요변화에 유동적?장기간 건설?건설비가 지하철의 25%～75%정도 소요3) 경전철 설치 관련 모노레일(Monorail) 철도 검토의 필요성도시교통수단으로서 모노레일은 통근, 통학수단으로서의 역할과 노면교통을 대신한 업무연락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통근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때는 교외철도와의 연결운행이 불가능한 결점이 있으나, 반면에 모노레일은 지하철수송력의 70% 가까이 실어 나를 수 있고 또 가공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건설비가 저렴하므로 교외의 신도시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의 노면교통의 한계에 이르렀고, 고층건물로 인해서 도로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철, 노면 및 공중 등의 입체적 교통체계를 구축하지 않을 수 없어 모노레일이 검토되고 있다.구 분모 노 레 일지 하 철기능역의 승강장을 도로상공에 건설하기 때문에 승강장길이에 제한이 있고 수송능력은 첨두시간당 45,000명 정도가 된다승강장의 제한이 없으므로 대량수송이 가능하다공사기간공기가 짧고 공사 중에도 지장이 없다공시기간 중 도로교통 및 연도주택에 영향을 줌소음고무타이어를 사용하므로 소음이 적다철륜사용으로 소음이 크다연도주택이 미치는 영향승강장과 노선이 공간이 설치되므로 주변 주택의 프라이버시 문제 야기문제가 없다편리성승강장이 높으므로 승강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도로횡단자에게는 편리하며, 육교의 이용률을 높인다승강이 문제가 있다쾌적성전망 및 통풍이 좋다지하도나 차내의 열기가 문제된다. 소음 때문에 옆사람과 대화 곤란4) Nowait system의 구축의 필요성도시철도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Nowait system은,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승객을 시차를 두고 집중 수송하는 기존의 도시철도 개념을 탈피하여, 전 차량이 Car Beam과 Distence Beam으로 연결되어, 분산 연속 수송함으로서 대기 시간 감소와 수송 효율을 현격히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단위 차량의 중량을 대폭 감소시켜, 지상구조물을 경량화 및 탈선 위험 배제사회,환경측면▶ 기존 교통수단과의 환승 용이▶ 환경친화적 구조물▶ 주행소음 문제 해소 - 튜브내 주행 및 밀폐형 구조물▶ 공사기간 단축 - 모듈화된 구조물수익성측면▶ 적은 건설비 및 운영비 - 차량기지 불필요 및 적은 건설비 (지하철 대비 1/4)- 운영비 : 약8억원/km,년간 (지하철 대비 1/5)- 무인운전으로 운영인원 최소화▶ 자체 수익성 확보 사업 - 재정지원 불필요, 100% 민간제안사업 가능▶ 대량수송 능력 보유 - 최대 50,000명/ 시간,방향5) 경전철 시공 관련 예지난 3일 부산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경량(輕量)전철 착공식이 있었다. 동래구 미남교차로~기장군 안평리(12.7㎞) 사이에 13개 역을 들인 경전철 반송선, 미남~농산물시장(7.2㎞)은 터널, 안평까지의 나머지 구간(5.5㎞)은 고가 (高架)로 건설된다. 정부와 부산시가 절반씩 총 8210억원을 투자해 2007년 말 개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민자(民資) 유치를 추진해온 용인경전철과 관련, 정부협상단과 캐나다의 봄바디㈜ 컨소시엄이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정식 협약 체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하철과 버스의 단점을 극복할 최적의 신(新)교통 수단으로 거론된 지 10년이 넘은 경전철. 하지만 수요와 운임에 비해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들고 국내의 철도 기술도 부족해 자칫 말잔치 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됐던 경전철의 운행이 현실화된 것이다. 경전철은 착공 1호를 기록한 부산 반송선에 이어 광주지하철 2호선도 이미 작년에 도입을 결정한 상태. 광주 2호선은 효천~백운광장을 잇는 27㎞짜리 순환선으로 3단계로 나뉘어 건설된다. 또 대구시와 인천시도 각각 지하철 3호선과 지하철 2호선을 경전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반송선을 제외한 이들 3개 지하철은 애초에는 서울지하철과 같은 중(重)전철로 계획됐었다. 부산시는 반송선 말고 사상~가덕선(26㎞) 역시 경전철로 건설할 방침이다. 건설 예정인 지하철의 이 같은 잇단 경전철 채택 혹은다

사회과학| 2005.12.17| 9페이지| 1,000원| 조회(610)

경전철, 신교통시스템, 중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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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양도소득세 [讓渡所得稅, capital gain tax]의 내용.......... p.22. 양도소득세 [讓渡所得稅, capital gain tax]의 관련 세법 및 관련 규정.......... p.31)양도소득세의 개념2)양도소득세 과세대상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4)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5)비과세 양도소득6)취득시기 및 양도시기7)기준시가8)양도소득세의 계산9)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10)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11)양도소득세의 과세원칙12)양도소득세법의 어려운 용어해설3.양도소득세 [讓渡所得稅, capital gain tax]의 사례와 판례.......... p.141)양도소득세 사례와 판례2)양도소득세를 규정한 법조문< 참고문헌 >.......... p.231. 양도소득세 [讓渡所得稅, capital gain tax]의 내용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양도소득은 시가(時價)의 앙등에서 발생하며,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현재는 소득세법(소득세법 제88조 내지 제118조의 8)과 법인세법(법인세법 제99조 내지 제101조)에서 특정한 자산(資産)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규정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특히 소득세법상의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1967년의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1974년에 동법이 폐지되면서 부활되었다.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土地)와 건물(建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權利)·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과 등기(登記)된 부동산임차권(不動産賃借權)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주식(株式)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산 양도소득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별도의 양도차익이 별도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이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적용하지 않음) 또는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잔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습니다.-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모두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납부할 세액의 20%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5)비과세 양도소득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비과세의 배제, 비과세 대상다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대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벤처기업주식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1. 파산선고에 의한 양도소득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으로 채무변제불능상태가 되어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어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소득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편의 1/4이하여야 한다.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장기할부조건의 경우소유권이전 등기(등록?명의개서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양도시기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종전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하였으나, 2001년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등기접수일(또는 명의개서일)로 변경하였다.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2. 기타의 경우구 분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1)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2)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3)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특정주식의 양도시기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이 50%이상 양도되는 날7)기준시가기준시가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한다. 대부분의 자산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구 분기준시가토지일반지역개별공시지가지정지역배율방법 : 개별공시지가 ×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건물일반건물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공동주택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8)양도소득세의 계산-계산방법: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가액 -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 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양도가액과 취득가액: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원칙:대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단, 지정지역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예외 : 투기 거래의 경우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는실지거래가액-필요경비:주택의 가치등가등을 위해진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먼저 한 자기의 언동을 번복할 수 없다는 법원리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이다.과세권자의 공적 견해표시가 있고 납세ㅏ의 귀책사유 없이 이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어떤 행우를 한 경우 납세자의 신뢰행위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실질과세원칙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이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소득 재산 행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시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은 명의자에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과세대상 열거주의 원칙소득세법 제94조에서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범위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과세할 수 없다.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중 대주주의 대량거래주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되지만 직장인들이 소액거래를 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역년 과세기간 원칙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이므로 1년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단일의 양도소득세액으로 과세한다.양도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양도소득을 합하여 과세하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하여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어서 동일 과세기간 중 피상속인의 양도소득과 상속인의 양도소득이 같이 발생한 경우라도 구분하여 각각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다.?주소지 과세원칙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주소지를 납세자로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 양도자산의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 과세자료를 발유하고 양도일 현재 무주택자람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건물이 멸실되기까지 3년 미만이라면 과세대상이다.. 남은게 없으면 세금은 없다?양도소득세는 양도하고 남은 소득이 업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소득의 기준이 양도소득세법상의 소득이어야지, 개인적 사고방식을 지금까지의 연체료, 이자, 금융비용을 전부 계산하여 본인이 남는게 없다고 하여 소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연체료 및 이자는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단, 사유지, 국유지, 비점유귝, 국유지 등 최초 계약서에 약정된 이자는 인정해 준다 (여기서도 약정일에 납부할 금약을 연체한다면 그 연체료 또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예) 김봉구 씨는 재개발 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재개발 조합원이 되었지만, 형현이 어려워 아파트 청산징수금의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을 낼 때까지 연체를 계속하여 연체 총액이 수천만원에 이르지만, 김탁 씨는 아파트 청산징수금 납부에 있어서 연체 한번 없이 제때에 청산징수금을 납부ㅏ여 최초의 약정된 금액만을 납부하였다면 연체를 하여 수천만원을 지출한 김봉구 씨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일반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분양권 전매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이 없다면 없는데도 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두달 이내(분양권의 매매잔금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최장 90일 최단 60일)에 세금을 납부하면 납부 세액의 10%의 세금을 공제해 준다.. 나만 집이 없으면 비과세다?주택의 비과세는 개인의 비과세가 아니라 한세대 주택에 대한 비과세이다. 남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다면 1세대를 구성한다. 만약1 세대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생활의 편의상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까 하는데 세금 때문에 이사를 못간다면 얼마나 삶이 곤란하겠는가. 그래서 1세대가 1주택을 일정기간(3년)을 보유한다면

경영/경제| 2005.12.17| 23페이지| 1,000원| 조회(791)

사례, 양도소득세, 세법,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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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구현 평가A좋아요

..PAGE:16.구현19936931성연두..PAGE:2전달 시스템 + 혁신 프로세스 :시장에 도달하고, 기업의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업의 인프라*전달 시스템: 기업을 대상 시장과 제휴 고객들에게 자신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전달해주는 인적자원과 시스템, 자산, 프로세스와 공급 사슬 등을 모두 의미한다...PAGE:3이장의 고려사항1. 온라인 구현이란 무엇인가?2. 왜 구현이 중요한가?3. 전달 시스템이란 무엇인가?4. 오프라인 혁신의 범주에는 어떤 것들이 속하는가?5. 오프라인 혁신 프로세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6. 신경제에서의 혁신은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7. 신경제에서 혁신의 프레임워크는 어떤 것이 있는가?8. 신경제에서 혁신의 프로세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가?..PAGE:46.1 온라인 구현이란 무엇인가?브랜드 기대*브랜딩*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고객 인터페이스혁신 프로세스전달 시스템구현기대에 맞게 전달고객 경험을 혁신목표*전략적 목표의 달성*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도록상품의 제공과전달시스템을 조정시장의 발전과 지속적인 혁신의 필요성..PAGE:56.2 왜 구현이 중요한가?전략적합부적합좋음허술함구현성공*성공적인 수행이보장되어 있다.도박*성공을 위해 강력하게 관리하여,실행을 잘한다면 나쁜 전략을상쇄할 수 있다.같은 훌륭한 실행이라도실패를 자초할 수 있다.곤란*실행을 잘 못한다면 좋은전략을 망칠 수 있다.*실행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경영진은 그것이 좋은 전략임을깨닫지 못한다.실패*나쁜 실행에 가려져 전략이좋지 못하다는 것을진단하기 힘들다.*두가지 요소가 나쁘기 때문에개선하기가 더욱 힘들다...PAGE:66.2.1온라인 기업을 향한 구현의 도전온라인구현의 당면 과제 6가지과실이 더 잘 드러나게 된다.전환 비용(switching cost)이 낮아진다.경쟁환경이 더욱 역동적이 된다.조직의 경계가 더욱 유동적이 된다.시장의 환경이 더욱 역동적이 된다.결합 방식이 더욱 복잡해진다...PAGE:7온라인 구현의 필수적인 당면 과제더 낮은 전환 장벽=훌륭한 구현의 중요성이증가더욱 복잡한 연결관계=구현의 복잡성이증가조직의 경계가 더욱유동적으로 변화=구현의 복잡성이증가시장환경이 더욱역동적으로 변화=구현의 복잡성이 증가과실의 가시성이증가=더욱 경쟁적으로 되어가는과실의 의미고객 주도조직 주도고객 주도조직 주도..PAGE:86.2.2 허술한 구현의 효과eBay 네트워크의 영업중단1996년 6월 eBay는 기술적 문제로 22시간 정도 영업이 중단 되었던 적이 있다. 이로 eBay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Buy.com의 가격 책정과 주문 처리극도로 싼 가격 책정, 밀린 주문등으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PAGE:96.3 전달 시스템이란 무엇인가?각각의 온라인 기업들이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달 시스템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전달 시스템에 관한 프레임워크전달 시스템의 구성요소..PAGE:106.3.1전달 시스템의 프레임워크전달 시스템고객들이 브랜드에 관한 믿음과 같은 총체적인 경험을 간직하게 괴는 것에 영향을 준다.어떤 기업의 전달 시스템은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의 가장 확실하고 자세한 표현이다.전달 시스템은 기업의 자원을 하나의 개념적 구조에서 자원과 프로세스 그리고 공급 사슬의 확고한 구성체계로 전환시킨다.전략적 의도를 실제 고객과 재무적인 결과로 나오도록 체계화 시키는 과정상에 있는 것이다...PAGE:11전달 시스템은 자원 시스템을 지원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사람시스템자산프로세스공급사슬전달 시스템자원 시스템으로의 연결..PAGE:126.3.3 5가지 전달 시스템의 구성요소1. 사람2. 시스템3. 자산4. 프로세스5. 공급사슬..PAGE:131.사람많은 성공적인 인터넷 기업들의 특징은 인적 자원의 구조와 사원 모집과 선발, 훈련과 계발 그리고 핵심 직원의 평가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있다...PAGE:142.시스템시스템은 조직의 일상적이거나 혹은 고착화된 절차로 정의된다.시스템은 조직의 다른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의 상황은 정보 통신 기술 시스템에 대해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웹 사이트 지원 시스템, 경영 관리 시스템 그리고 기타 다른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식들이 포함된다...PAGE:153.자산물리적인 자산빌딩,창고,사무실,집기 등정보 기반의 자산데이터 베이스,디지털 콘텐츠,고객 행동에 관련된 데이터 등과 같은 것..PAGE:164.프로세스자원 배치 프로세스인적 자원 관리 프로세스생산과 배급 프로세스지불과 과금 프로세스고객 지원/처리 프로세스..PAGE:175.공급 사슬마켓플레이스에서 볼 수 있는 네 가지 종류의 공급 사슬B2C(기업 대 소비자)*자체 재고 유지*창고의 아웃소싱*Drop Ship*주문 처리 중계상B2B(기업 대 기업)*고객 중심*수직적 허브C2C(소비자 대 소비자)*수직적 허브와 매우 유사하게 많은사이트들이 소비자 대 소비자판매를 만들어 내고 있다.*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날 수있는 장을 제공*구매자와 판매자는 직거래한다.C2B(소비자 대 기업)*C2B공급 사슬은 priceline.com과같은 경매시스템이 대표적이다.*mercata.com과 같은 소비자공동구매도 C2B에 포함된다...PAGE:186.3.4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어디에서 활동하는가?온라인오프라인고객환경주문처리시스템Bn.comYahoo!eggheadAmazon.comMcDonsld’s..PAGE:19단일 조직으로 혼합된 기업-장점고객의 이익-인터페이스가 통합될수록 고객들은 기업과 상호작용 하는 중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서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사람-많은 지원자세금-세금절감 효과가치평가-높은 가치평가시스템..PAGE:20단일 조직으로 혼합된 기업-단점협동과 조정 프로세스사람자원의 할당..PAGE:21두 조직으로 이루어진 기업-장점조정 프로세스도태(Cannibalize)시킬 수 있는 자격사람-온라인 환경 선호자원의 할당세금가치평가..PAGE:22이중 조직으로 혼합된 기업-단점고객혼란 회피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의 일관된 통합일관성있는 브랜드의 운영..PAGE:236.4 오프라인 혁신은 어떻게 범주화 할 수 있을까?3MD의 연구 패러다임Laboratorie주요한활동TimeFrame혁신적 유형DivisionLavoratorieSectorLavoratorisCentralResearch*제퓸개발*제품조정*기술서비스*Sestor기술개발*신기술개발*최근 사업의0-3년*0-3년*10년 이상*선형적확장*경쟁기초의변화*새로운산업핵심 사항*고전적인 오프라인 혁신은 수년이 소모되고 유지가능하고지속적인 혁신을 강조한다.*혁신의 대상인 고도의 정보컨텐츠로 인해 혁신의 속도가년 단위에서 월 단위 혹은 그이하로 바뀌었다.*시장의 역사가 짧다는 것은 새로운 협력자와 보완자를 쉽게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의마한다...PAGE:246.5 오프라인 혁신의 프로세스는 어떤 것인가?오프라인 혁신 프로세스 기업의 내부적으로 이루어진다.한가로움(Diidling)에 의한 혁신설계에 의한 혁신지시에 의한 혁신..PAGE:256.6 신경제에서의 혁신은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6.6.1 혁신선택과정의 핵심 제약 요인으로써의 높은 투자 비용6.6.2 주어진 제약 요인 내에서 최적화하는 것은 더 이상 혁신이 아니다.6.6.3 기업 외부로 혁신의 중심이 이동한다.6.6.4 적응해 나가는 혁신..PAGE:26오프라인 혁신 프로세스 vs 온라인 혁신 프로세스*혁신과 구현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동인은 다음과 같다.-고객 기반-고객 자료 분석-지식 경영*사업을 빨리 시작하는 것은 실패할 위험도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야 한다.-실패 비용이 매우 높다.-브랜드 자산이 중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베타 버전을 출시하는 것으로 제품을 개선하거나 고객화 가 가능해져,실제로 혁신자에게 이익이 된다.

경영/경제| 2002.06.17| 33페이지| 1,000원| 조회(502)

전자상거래, 온라인구현, 전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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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Report우루과이과목 : 세계화시대의 세계지리소속 : 공과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4년이름 : 성연두학번 : 19936931담당교수 : 최금애 교수님제출일 : 02.06.17우루과이 (Oriental Republic of Uruguay)1) 개요남아메리카 남동부에 있는 나라로 면적은 17만 6215㎢. 인구 324만 7000명(1999). 인구밀도 18.4명/㎢(1999)이다.정식명칭은 우루과이 동방공화국(Oriental Republic of Uruguay)이다. 수도는 몬테비데오이고 공용어로는 에스파냐어를 사용하고 있다. 1828년 독립한 우루과이 동방공화국은 서쪽으로 우루과이강(江)을 경계로 아르헨티나, 북동쪽으로 브라질과 접한다. 남쪽은 대서양으로 열려 있다. 남아메리카에서 수리남 다음가는 작은 나라이지만 국토의 대부분이 낮은 구릉과 초원지대로 세계적인 축산국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는 우루과이 페소(Ur$)이고, 나라꽃은 에리트리나이다.2) 자연환경우루과이는 브라질 산지와 라플라타강 연안 팜파스와의 점이지대에 속하는 지역으로 낮은 파랑상 화강암구릉지를 이루고 있다. 주요 구릉으로는 북동에서 남서로 뻗어 있는 그란데구릉, 브라질 국경까지 연장되어 있는 산타아나구릉 등이 있지만 어느 것이나 해발고도 600∼700m를 넘는 것은 없다. 우루과이의 대부분은 네그로강 유역에 속하며 그란데구릉의 남동쪽에는 브라질과의 국경에 걸친 메린호를 비롯하여 다수의 호수가 있다.동부에는 대서양과 면하는 넓은 사구지대가 펼쳐져 있다. 우루과이의 대표적인 식물경관은 팜파스라는 대초원이 형성되어 있으며, 삼림은 전체의 5%에도 못 미친다. 초원지대는 온화한 기후와 더불어 소, 양 등의 방목과 밀의 경작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기후는 온난하며 한여름에도 30℃를 넘는 날이 거의 없고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다.즉 온대습윤기후로 서풍대(西風帶)에 속하고 있으나 안데스산맥이 장벽을 이루고 있어 무역풍의 영향이 적어 강수량은 600∼900mm 정도이다. 특징적인 것은 순다라고 이탈리아계, 에스파냐계의 백인이 89%를 차지한다. 그 외 메스티소(백인과 인디오의 혼혈)가 10%, 흑인과 인디오가 1%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증가는 비교적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백인의 이민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옛날 에스파냐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이탈리아계 이민이 많아 이탈리아 방언이 있고 브라질과의 국경지대에서는 포르투갈어의 영향이 있다. 종교는 가톨릭교도가 압도적으로 많다.우루과이의 16세기 초 라틴아메리카 탐험은 대서양과 동양의 인도를 연결하는 ‘해협’을 구하려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항해가에 의해서 행하여졌다. 우루과이는 1512년과 1516년 에스파냐의 항해가 J.D.솔리스에 이어 F.마젤란과 가보트가 탐험하였다. 그러나 광물자원이 있었고 갈라니족(族)의 일파인 차르아족이 호전적이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식민이 진척되지 못했다.1680년에 이르자 포르투갈인이 브라질에서 이주하여 라플라타강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안에 사크라멘토 신(新)식민지를 열었고 이에 대항하여 1726년 에스파냐인은 몬테비데오를 건설하였다. 우루과이를 둘러싼 영유권 싸움은 1777년 포르투갈에 의한 에스파냐의 주권을 승인할 때까지 계속되었다.프랑스혁명(1789)과 잇달은 나폴레옹의 에스파냐 왕조 전복(1808)을 도화선으로 하여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독립운동의 거센 바람이 불었다. 우루과이에서는 19세기 초 영국에 의한 몬테비데오 단기(短期) 점령이 있은 후 우루과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J.아르티가스의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가우초(카우보이)의 지도자였던 아르티가스는 1811년 봉기하여 몬테비데오를 점거하였다.그러나 그는 9년 간의 영웅적인 독립운동 후 포르투갈군에 의해서 파라과이로 쫓겨나게 되고 1821년 우루과이는 포르투갈과 브라질 연방에 합병되고 다음해의 브라질 독립과 함께 브라질령이 되었다. 그 동안 우루과이 내에서는 독립을 원하는 소리가 날로 높아져서 1825년 J.A.라바예하와 33명(트레인타이트레스)의 우루과이인이 인솔하는 독립장소가 되어 정국은 극도로 불안정해졌다. 이와 같은 내분 속에서 ‘대전쟁(1843∼51)’이 일어났다. 영국·프랑스는 콜로라도당을 지지하고 아르헨티나는 블랑코당을 지지하여 몬테비데오 공방전을 벌인 끝에, 결국 블랑코당의 패배로 끝났다. 이 전쟁 후에도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2대국 사이에 끼여 불안정한 정치정세가 계속되었다.1865년 콜로라도당의 군인 독재자 카우딜로 프로레스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양국의 지원을 얻어 집권하고 이 후 군인독재자가 연이어 부패된 권력정치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1903년 대통령이 된 J. 오르도녜스는 1904년 일어난 반란을 진압한 후 프로레스가 수립한 콜로라도 정권의 재정비를 강력히 추진하여 민주적 개혁을 함으로써 민주국가 우루과이의 기초를 구축하였다.기간산업의 국유화, 8시간 노동, 노인연금, 교육제도의 개혁, 정교분리(政敎分離) 등 오늘날 우루과이가 자랑하는 민주적·사회복지적 모든 제도는 오르도녜스 집권 시기에 수립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을 실시하는 데에는 곤란한 점이 있었으므로 1917년 대통령제를 대신하는 집정협의회제의 일부가 실시되었다. 1934년 세계공황을 배경으로 테라 대통령의 쿠데타가 일어나 이 제도는 한때 중단되고 독재정치로 바뀌었으나 1952년 신헌법이 승인되어 9인 집정협의회에 의한 합의정치가 확립되었다.1958년의 선거에서 93년간 정권의 권좌를 누렸던 콜로라도당은 블랑코당에게 패하였으나 이후 거듭되는 인플레이션 등 경제 혼란이 일어나 그 수습에 실패한 블랑코당 정권은 1966년 11월 선거에서 패하여 콜로라도당이 재차 정권을 장악하였다. 또 9인 집정협의회에 대해서 독재적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져 1967년 3월 대통령제로 복귀하였다. 오르도녜스 대통령 이후의 여러 분야에 걸친 개혁으로 남아메리카에서는 예외적이라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여러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남아메리카의 스위스’라고 불릴 만큼 충실한 사회정책을 실시하였지만 197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게릴라 제압의 주역을 담당한 군부의 정치르다베리가 승리하여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지만, 확대전선으로 결집된 좌익세력의 힘은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보르다베리 정권은 급속하게 우경화하였으며 도시 게릴라 조직 투파마로스 인민해방운동의 박멸을 구실로 군사독재적 성격을 강화하였다.1972년 4월 국회 승인을 얻어 1952년의 헌법을 정지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1972년 말까지 게릴라를 진압한 군은 1973년 6월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여 국회를 해산시키고 사실상 군사정권을 구축하였으며, 사회당·공산당, 그 밖의 반정부 세력의 결사(結社)를 금지하였다. 국제적인 인권옹호조직 국제사면위원회는 보르다베리 정권의 정치범에 대한 고문 등의 인권억압을 고발하였다. 좌익세력을 힘으로 억압하였지만 여전히 정국은 불안이 계속되었다.1976년 차기 대통령선거를 둘러싸고 정권담당자 간의 대립이 격심해지자 보르다베리 대통령은 추방되었고, 같은 해 6월 A.데미트리 국가평의회 의장이 임시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7월에는 군인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평의회가 블랑코당의 A.멘데스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멘데스 대통령은 1977년 8월 신헌법을 1980년까지 제정하기로 하고, 1981년 11월 총선거를 실시하여 민정(民政)으로 이관하는 등의 단계적 민주화 방침을 결정하였다. 1984년 11월 총선거에서 콜로라도당의 상나네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1985년 3월 군정에서 민정으로 정권이 이양되었다. 1989년 L.A.라카예가 대통령으로 당선, 정권을 승계하면서 많은 정치범들이 풀려나고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되찾았다.4)정치와 경제우루과이는 1952년 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제가 폐지되고 국가집정협의회(여 ·야당 합의제의 국가지도기관)에서 정무를 담당하였으나 국가집정협의회 체제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 높아지게 되자 1966년 11월 국민투표에 의해 헌법개정(대통령제 부활)이 결정되어 1967년에 개정하였고 1982년 민정에 의해1966년 헌법에 의한 양원제로 복귀하였다.1982년 발효된 현행 헌법에 의하면 정체(政體)는 미(親美) 노선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보편주의, 실용주의의 전통적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우루과이는 군정 때 권력을 남용한 인사들을 사면하고 정치 ·경제사정이 비교적 안정되어 불안요인이 없다. 군사제도는 지원제이며, 총병력 2만 6,000명, 국방예산 1억 200만 달러(1998년)이다.우루과이는 혼합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하며, 1인당 GNP는 남아메리카의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목축업으로 국토의 86.7%에 해당되는 목초지에서 양과 소를 비롯한 많은 가축들이 방목되며, 축산품이 전체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육류의 주요 수출지역인 유럽공동체(EC)의 수입규제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농업은 목축업이 중심이므로 식량을 자급할 수 없어 밀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나 근래 밀, 쌀의 재배에 주력하는 한편 어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210km에 이르는 해안선이 대서양에 접해 있어서 정부 주도하에 어업개발이 활발하다. 광물자원과 에너지자원의 보유율이 낮은 편이며, 북부지역에 약간의 철광석, 납, 구리 등이 매장되어 있다.공업은 경공업 중심이며 1997년 GDP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공업시설은 몬테비데오 주변에 분포하며, 농산물의 가공업, 신발 및 석유,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비교적 공업이 발달한 나라이지만 무역 구조를 보면 농산물을 수출하고 공업제품을 수입하는 후진국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주요수출품목은 의류, 양모, 피혁제품, 육류, 곡류, 어개류(魚介類) 등으로 목축산품의 수출이 중심이다. 주요수입품목은 석유, 기계, 수송기기, 화학제품 등이며 거의 해마다 수입초과로 경상수지는 대폭 적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외채무 의존도가 크다. 주요무역상대국은 수출입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이다.외국투자 우대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산업인 식육 생산부문을 비롯하여 금융부문 등 많은 경제부문에 미국이나 영국의 기업이 진출하고 있다. 1996이다.

인문/어학| 2002.06.17| 7페이지| 1,000원| 조회(715)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에스파냐어, 동방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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