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소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쟁점

목차

I. 서설
1. 의의
2. 기능
3. 소송물

II. 소의 제기
1. 부작위의 개념요소
2. 원고적격
3. 기 타

III.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1. 판단의 기준시
2. 심리권의 범위
3. 입증책임

IV.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
1. 판결의 기속력과 처분의무(동법 제38조 제2항, 제30조)
2. 기타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다. 소의 성질은 항고소송이자 확인의 소이기도 하다.
2. 기능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바람직한 구제수단의 적극적인 의무이행소송일 것이지만, 권력분립원칙 및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과의 관련상 우회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인정된 것이다. 일종의 간접강제 수단인 소송형식이다.
3. 소송물: 소송물은 부작위의 위법성이다.
II. 소의 제기
1. 부작위의 개념요소
(1)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
(2)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신청: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행정청에 대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권력적 사실행위나 사경제적계약체결 등을 구하는 신청 등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상당한 기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변론종결시까지는 통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4) 처분의 부존재
2. 원고적격
처분의 신청을 현실적으로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이다(동법 제36조). 견해의 대립은 있으니, 그 신청인에게 신청을 할 법규상 ·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법률상 이익`이 취소소송의 그것과 같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신청권의 유무로 판단하면 족하므로 취소소송의 그것에 비추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기 타
전심절차로 의무이행심판절차가 있다.(동법 제38조 제2항). 집행정지제도는 성질상 준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취소소송이나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동법 제37조, 제21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