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기관소송

소개

기관소송에 관한 쟁점

목차

I. 서설
1. 의의
2. 인정취지

II. 법적 성질
1. 객관적 소송
2. 동일한 법주체에 속하는 내부기관의 소송

III. 종류
1. 국가기관간의 분쟁의 제외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 제159조 제3항)
3. 교육감이 시 ·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지방 요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4. 문제되는 경우

IV. 적용법규

V. 권한쟁의 심판과의 관계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그게 관하여 제기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2. 인정취지
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그들에게 공통의 상급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권한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법률이 특히 인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동법 제45조).
II. 법적 성질
1. 객관적 소송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은 교육감이 감독청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를 다투는 소송의 경우, i)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주체로서 자치사무와 관련하여 주관적 지위를 가지므로 주관적 소송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으나, ii) 소송의 직접적 목적은 명령이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소송을 띤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동일한 법주체에 속하는 내부기관의 소송
i) 기관소송의 인정취지에 비추어 상이한 법주체간의 소송도 포함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ii)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의 문언상 동일한 법주체에 속하는 내부기관간의 소송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III. 종류
1. 국가기관간의 분쟁의 제외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분쟁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쟁의의 문제가 된다(동법 제3조 제4호 단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
현행법상 동일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간에서 문제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 제159조 제3항)
3. 교육감이 시 ·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지방 요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4. 문제되는 경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청의 자치사무에 관한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