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청소년과 사이버 정보 윤리 관련법

소개

사이버 정보 윤리 관련법에 관해 청소년에게 어떻게 교육하면 좋은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사이버 윤리에 관한 법과 사이버 범죄의 유형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교육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서술되어 있습니다.

목차

1.들어가며 - 이 주제는 왜 필요한가?

2.어떤 내용들을 다룰까?
1) 사이버범죄의 의의
2)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그 처벌

3.어떻게 수업에 활용할까?

4.나가며

본문내용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행동에 대한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대화와 의사소통의 매체이며, 나아가 쇼핑과 여가, 숙제와 공부마저도 인터넷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적 도덕적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갈수록 늘어가는 사이버 사기, 해킹 등의 범죄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공유 사이트를 바탕으로 근래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 등 사이버 범죄를 자행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을 청소년이 차지한다고 한다. 현실에서는 차마 저지르지 못하는 범죄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사람이 많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현실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범과 규칙, 법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배운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이런 정보 세상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지금의 세대들이 인터넷 홍수 속에서의 윤리적 규범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지 않나 싶다. 그렇다면 지금 윤리적 규범을 익히고 있는 아이들에게 사이버 윤리 규범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문제는 아주 시급하다고 하겠다. 나아가 윤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이제 인터넷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제 생활을 대신하는 매체가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또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5~10년 사이에 급속하게 발전한 인터넷인 만큼 그에 관련된 법안을 충분치 않다. 그리고 관련된 법안이 충분히 마련된다 해도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 상에서 그 범죄를 적발하고 범죄자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교육은 ‘법안에 대한 제시와 그 경고’ 의 차원으로 가지 않고, 사이버 범죄의 실태와 피해 사례, 그에 대한 비판 및 토론 등으로 스스로 그 해악성을 깨닫고 위험성을 느끼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