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교권의 개념과 범위

소개

교권의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 모두를 다루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교권붕괴사례를 바탕으로 교권을 살펴본다.

목차

서론
본론
1. 교권의 개념 - 협의와 광의
2. 교권의 개요
3. 교사의 권리와 의무
4. 교권의 범위
5. 교권붕괴사례
6. 법에 나타난 교원의 지위향상
7. 체벌에 관한 교권의 한계와 범위
* 체벌의 한계와 교사의 유의사항
결론

본문내용

<서론>
흔히 교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단순히 교사의 권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듯 하다. 그러나 실제 교권이라는 말은 다의미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요소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교사가 될 한 사람으로서 교권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파악해서 여러 요인에 의해 실추된 교권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론>
1. 교권(educational authority)의 개념
-교권은 교육권 혹은 교사의 권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넓은의미와 좁은 의미의 두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즉 넓은 의미의 교권은 교육권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교사의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불가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넓은 의미의 교육권을 살펴본다.
·교원의 교육권을 줄인말로 이해하면= 학생을 교육할 권리로서 법률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법률적 다툼의 대상이 되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
·교원의 권위를 줄인말로 이해하면= 스승으로서의 지위에 기초한 윤리적 의미와 전문성에 기초한 전문적·기술적 능력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의미가 되어 이를 침해하게 되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교권의 개념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교원의 권리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으로 스승 또는 전문직으로서 교원의 권위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여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1)광의의 교권- ‘교육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 모두 포함
즉, 교육에 직접 관계하는 어린이, 부모, 교사, 국가 등의 교육에 관한 권리, 의무, 책임, 권 한관계의 총합이다. 교육권은 그 주체별로 아동,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교사의 교육을 할 권리, 부모의 교육을 시킬 의무 및 교육을 요구할 권리, 국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할 권리, 학교 설립자의 교육을 관리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크게 이하 4가지로 나눠본다.

①수익권으로서의 교육권
사회권으로서의 교육권이며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