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호주와 뉴질랜드

소개

비교사회복지론-호주와 뉴질랜드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욕구 중심적 전략
Ⅱ. 기원과 논리
Ⅲ. 사회보호의 변모
Ⅳ. 임금소득자 복지국가의 위기
Ⅴ. 몇가지 교훈

본문내용

Ⅰ. 욕구 중심적 전략

1. 호주와 뉴질랜드-사회보호의 독특한 방식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대해 최저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보장함. 욕구에 의한 자산조사에 기초한 소득보장 체계, 고용인들의 최저소득 보장

2. 임금소득자의 복지국가
1) 여타의 사회보호 수단들
①2차세계대전 이후, 금세기의 삼사분기를 거치면서 대척지 국가들은 노동계급의 생애주기를 위협하는 위급 상태에 대해 잘 대응함.
②최저임금제도 : 임금의 격차 적음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조세로 인한 임금손실이 많지 않음
-임금소득자들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세나 사회보장 기여금보다 부유계층의 소득에 대한 누진적인 조세제도가 강력히 선호
- 케인지아니즘적 수요관리와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극히 낮은 실업률
③1961년 실업률 2% 남짓 증가→자유당 정부 통화 재팽창 정책→완전고용
-높은 출산율, 낮은 이혼율, 낮은 여성노동 참가율→임금노동자, 피부양자 높은 수준의 사회보호 X
-모든 사회보장급여에 소득조사 수반( 호주-아동수당, 뉴질랜드-아동수당, 퇴직연금제외)
-호주, 뉴질랜드 : 모든 급여는 정액, 국고를 재원
④1960년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는 OECD국가들 중 유일하게 기여형태의 사회보험이 없는 국가들
⑤1972년 노동당 정부당 정부 집권 이후 GDP중 소득보장을 위한 지출이 감소→ 급여 체계의 적절성으로 인해 노동 계급의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없음 (실업이 극히 적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