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기초자치단체 비교 (한국, 독일, 미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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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국의 기초자치단체 - 강원도 횡성군
1. 행정구역 변천
2. 인구
3. 행정기구
4. 각 조직(국,과)의 기능

▣ 미국의 기초자치단체 -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
1. 카운티 개요
2. 버겐 카운티 사례
1> 버겐카운티의 개요
2> 행정부 운영

▣ 독일의 기초자치단체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1. 독일의 지방행정 개요
2.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행정조직 및 기능
3. 지방까지 주정부의 행정기구가 존재

본문내용

6> 재무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재무부는 다른주의 재무부보다 많은 기능을 담당한다. 재무부의 고유기능에 덧붙여서 통계업무, 공무원 보수 및 연금 등의 업무, 공유토지 및 건물관리업무등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주의 재무부에 이러한 부가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병설되어 있다.
재무부에는 순수 재무부기능을 담당하는 3개의 총국(direction general)이 있고, 지방에 81개의 세금을 거뒤들이고 공금을 관리하는 재무국이 있으며, 또한 18개의 공공건물관리소가 있다.
현재 바뎀뷔르템베르크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건물관리소와 공공토지관리소를 통폐합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주에는 이 두가지 기능이 각각 다른 부처의 소관하에 있다는 점을 보면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체제가 이미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재무부에는 24,500명의 공무원이 있으며, 32,000명의 세무공무원도 여기에 소속해 있다.

7> 경제부
경제부에는 전통적인 경제업무 이외에 여러업무를 담당하는데 그것은 하부구조이다. 즉 계획, 토지이용계획, 도시화, 건축, 문화재보호, 지질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항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의 어느 부처보다도 많은 현업부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지방 행정기관은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다. 특별행정기관은 35개의 지질관련 사무소 9개의 계량기 점검소, 그리고 1개의 무기관련 사무소 등이다. 경제부에는 6천명정도의 공무원이 있는데 이중 약 3천 7백명이 지질관련 공무원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