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외국 자본의 유입과 영향

소개

외국자본의 유출입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경제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조사에 의하면 2001년 현재 하루 평균 외환 거래액은 2조 6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와중에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주식 대량보유 상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국의 5% 보고제를 외국투자가를 통제하기 위한 가혹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마치 우리나라가 외국자본에 대해 처벌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도하여 외국 자본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우리나라의 5% 보고제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기업경영권의 불공정한 침탈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증권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5% 보고제의 배경에는 투기성 외국자본의 과다 유입으로 인하여 단기투자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 요구와 고율의 배당, 유상감자 등으로 고용구조 및 국내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것에서 비롯되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제투자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외국자본의 국내진입 현황
3. 외국자본의 유형과 특징
4. 외국자본 유입의 효과

Ⅲ. 결론
1.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대응방안

본문내용

외국자본의 유출입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경제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조사에 의하면 2001년 현재 하루 평균 외환 거래액은 2조 6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와중에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주식 대량보유 상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국의 5% 보고제를 외국투자가를 통제하기 위한 가혹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마치 우리나라가 외국자본에 대해 처벌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도하여 외국 자본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우리나라의 5% 보고제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기업경영권의 불공정한 침탈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증권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5% 보고제의 배경에는 투기성 외국자본의 과다 유입으로 인하여 단기투자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 요구와 고율의 배당, 유상감자 등으로 고용구조 및 국내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것에서 비롯되었다.
다른 측면에서 외국자본은 기업의 자금조달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국내총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유발하며 기술이전의 효과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자본의 유입은 경기과열, 환율의 절상, 외채 증가 및 국가신용도의 하락, 외환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등의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요즈음에 들어, 5% 보고제를 예로 들 수 있듯이 외국자본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만도기계의 최대주주가 경영정상화 이후 막대한 차익을 남기며 만도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얼마 전만 해도 기업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외국인지분율 증가는 주식시장 내에서 해당 기업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하였다.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섰으며,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확대는 주식시장의 성장 및 기업의 주주중시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데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참고자료

· 권순우 외 3명,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의 원인과 처방”, 삼성경제연구소, 2003. 1
· 연태훈, “외국인 직접투자의 산업 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3. 5
· 이창선, “변동환율제도 및 자본자유화에 따른 부작용과 정책적 시사점”, LG경제연구원, 2000. 8
· 배지현, “외국자본 폐해론 사실인가”, LG주간경제 2005. 4. 13
· 고경일,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