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환경보호와 소비자보호

소개

환경보호와 소비자보호의 관련성과 소비자 관련 환경 제도와 법에대해 알아본다

목차

1. 환경문제와 소비자보호
1) 환경문제와 환경오염
2) 소비자보호와 환경보호

2. 환경보호 관련법
1) 환경법의 의미
2) 환경법의 체계

3. 환경보호 확립제도
1) 경제적 유인제도
2) 환경분쟁조정제도
3) 환경성평가제도
4)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도
5) 환경마크제도

본문내용

2) 소비자보호와 환경보호
(1)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
과거의 소비자문제 영역 :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부분, 적절한 가격 문제, 공정한 거래 문제, 안전성에 대한 문제 등이 중심
⇒ 인구의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제한된 자원에 대한 무제한적인 이용에 따른 자원고갈, 생산과정에서의 환경오염에 대함 미흡한 대처,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사회의 부산물로서 폐기물의 처리 소홀, 환경에 우선하는 경제개발지향주의의 팽배 등
⇒ 환경오염과 환경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제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소비자운동 영역에서도 하나의 쟁점으로서 주목

(2) 환경문제의 책임
① 소비자(폐기단계)의 책임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이나 이용과정 이후 폐기하는 단계에서의 폐기물 처리와 관계가 있다.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환경오염의 증가
단점 : 환경문제의 발생원인이 되는 보다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맥락을 무시하고 개인의 소비행위로 문제의 초점을 돌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② 생산자(생산과정) :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근본적인 발생 원인에서 보면 생산부문에서의 환경오염의 정도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소비행위를 통해 빚어지는 환경파괴와 오염은 생산 부문에서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상품의 형태에 의한 것이고, 소비자가 소비행동을 하기 이전에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기와 물, 토양 등의 오염도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③ 생태학적 오염과 파괴는 일련의 순환과정을 통해 생산의 조건 및 소비의 조건을 결정지우게 되므로 소비자를 포함한 사회성원 모두의 환경피해가 유발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법제처 www.moleg.go.kr
· 환경부 www.me.go.kr
· 친환경상품진흥원 www.koeco.or.kr
· 소비자법과정책 교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