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동북아시아의 환경협력

소개

동북아시아 한중일 3국의 환경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3국의 환경정책과 협력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꺼예요~^^

목차

Ⅰ. 서론

Ⅱ. 3국의 환경정책
1. 한국
2. 중국
3. 일본

Ⅲ. 동북아 환경협력의 현황
1. 양자 협력
2. 3자 협력
3. 다자 협력
4. 동북아 환경협력에 대한 입장

Ⅳ. 동북아 환경협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동북아 환경협력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그 대응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일본과 한국, 중국 등 역내 국가들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1978년의 개혁․개방정책 이래 연평균 10%가 넘는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온 중국의 경우, 그 그늘은 중국 국내를 넘어서 지역의 성장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협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국가의 환경오염이 국경을 넘어 지역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80년대 후반부터 뒤늦게 동북아시아 국가간에 지역 환경 협력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 환경담당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환경기관들이 움직이게 되었다.
한․중․일 3국을 둘러싼 동북아의 현실적 상황, 미래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동북아 환경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월경성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산성비, 해양오염 등 월경성 오염문제가 지역 환경문제의 현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월경성 오염문제 해결에 대한 세계적인 성공사례에서 오염자 부담원칙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즉, 오염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소요 비용을 오염물질 배출국뿐만 아니라 오염피해 가능국도 공동 분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한․중․일 3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적 관행에 따라 월경성 환경문제의 피해발생 원인, 오염물질 이동경로, 피해확산 범위 및 정도에 대한 공동조사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즉, 3국의 공동협력이 없이는 월경성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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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나라 중 우리나라와 더불어 동북아의 중심이면서 우리나라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일본과 중국 환경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이들 국가간의 양자, 3자 그리고 다자협력의 현황을 알아보기로 하고 중국과 일본이 동북아의 환경협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환경협력과 관련하여 현 문제점을 알아보고 동북아 지역의 상호국가의 이익증대를 위해 환경협력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강광규, “동북아 환경기술․산업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 『연구보고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0년 2월)』pp. 88~101
· 민병승,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와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한국 환경 기술개발원, 1996. 12.)』, pp. 21~35
· 서철원, “동북아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서울 국제법 연구소 (제6권, 제2호 ,1999)』, pp. 46~48
· 최기련 외 3인 공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에너지와 환경, (서울: 김영사, 2002년 12월)』
· 최병두, 『환경사회 이론과 국제환경문제, (한울, 1995)』, pp. 64~69
· 한택환, “동북아 환경협력의 추이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pp. 23
· 환경부, 환경백서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