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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학교에서의 통일교육

Ⅰ. 서론제 2차 세계대전 종전의 산물로서 탄생한 남·북한 분단체제는 각각 상이한 이데올로기를 체제이념으로 삼아왔다. 즉, 남한은 동서 냉전 속에서 미·일을 중심축으로 한 해양형 삼각체제를 형성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해 온 반면, 북한은 중·소를 중심축으로 한 대륙형 삼각체제를 형성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해왔다. 그 결과 양 체제는 사회·문화·교육환경 등 각 분야에서의 이질화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남북한은 1천 3백년 동안 단일국가를 형성하고 4천년동안 같은 문화와 언어로 동질성을 유지해왔던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이후 각기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를 형성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이념이나 환경 또한 그 특징을 달리하여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과 북의 이질화 현상은 더욱 깊어져 서로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작금의 현실을 만들게 되었다.(유영옥, 1996 : 381)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통일에 대한 기대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에서부터 수차례의 남북대화 때마다 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은 증폭되어왔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에 전개된 일련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 공존을 향한 움직임은 북한과 통일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변화된 국제환경과 남북한 화해·협력의 시대를 맞아 장차 통일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합리적이고 건전하며 나아가 실천적 방향을 제고시키기 위한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일부, 2005 :3)우리의 책무이자 당위이기도 한 한반도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현실적 바탕위에서 남북한 당국자들이 남북한의 실상에 대해 객관적이며 정확한 이해를 위한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통일에로의 행보는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통일교육, 사회를 대상으로 한 위성, 남북분단의 원인, 경계해야 할 통일관 등이 논의되고 있다. 2학년에서는 분단의 원인과 배경, 북한의 현실, 남북한의 통일정책 등이 다루어지는데, 분단의 비극 이 강조된다. 또한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단된 채 서로 다른 정치체제 속에서 살아오고 있지만, 반드시 공존 공영해야 할 동포임에 틀림없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민족 분단의 비극과 북한의 현실을 올바로 파악하고,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신념을 굳게 다질 수 있을 것이다. 3학년에서는 민족공동체의 번영 및 통일국가의 실현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독일, 예멘, 베트남 등의 통일사례를 들어 통일의 당위성도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민족공동체 가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된다. 국제 질서가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남북 분단을 어떻게 극복하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이에 민족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민족공동체의 완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또한 통일 국가의 실현과 세계 속의 한국인 상을 형성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살펴본다.이상에서 보는 대로, 중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분단 이후 계속되어 온 남북한 상호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통일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민족공동체 의식의 고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통일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상황들과 조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셋째, 통일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조망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설득적인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다음으로 고등학교 통일교육은 윤리교과에서 통일관련 내용의 비중을 낮추어 주당 1시간으로 설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윤리교과의 비중이 낮아진 대신 국사교과에서 통일을 위한 노력 이란 주제의 토의학습과제로 민족공동체 총일방안 사례중학교 6학년 영어 교과서의 경우 총 13개 단원 중 순수 언어영역은 4개 단원이며 9개 단원은 정치사상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교과서의 특징은 김부자의 호칭이 하나의 복합어처럼 정형화되어 있으며 반미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북한의 중학교 교과서 내용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이데올로기적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내용이 어느 특정 과목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과목에 걸쳐서 수록되고 있으며 김부자에 대한 충성심, 사회주의 우월성 및 혁명투쟁의식, 공산혁명에 의한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반복 주입시키고 있다는 점이다.셋째, 대학의 통일 관련 학습내용을 보면 정치학, 경제학, 혁명전통, 군사학 등의 이데올로기와 계급투쟁의 사상교육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대학은 혁명역군, 통일역군을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곳으로서 공산주의 와 적화통일 이라는 정치적 조작이 절정에 이르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끝으로, 북한은 사회교육에 있어서도 정치학습과 통일교육이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 당원과 관료는 물론 전 주민은 정치학습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고 주체사상을 학습하여 자주적 통일 이라는 이념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된다.북한의 교과서는 다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과서가 교육의 수단임을 인식할 때 어느 정도 북한의 통일교육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북한의 교과서는 남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일관하여 적용하고 있다. 즉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로서 남한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미제가 강점한 식민지이고, 남한의 통치배들은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괴뢰도당이다. 남한 지배세력은 남한을 통치하는데 있어서 정치,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들은 미제와 괴뢰도당에 의하여 지배받고 착취당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에서 미국놈들을 몰아내고 남한을 해방시켜야 한다 는 논리이다.둘째, 북한의 교과서는 남육과 더불어 선량한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제 분야의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선량한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존중하며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면서 개인적 행복을 추구함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아울러 대한민국은 이데올로기와 체제유지 중시의 정치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존체제의 존속과 유지를 목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토대로 반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상적인 삶의 상태를 실현하려는 것이다.남한의 정치교육은 피교육자의 발달상황에 따라 초·중·고·대학에서 각각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인간에 내재하는 민주의식의 함양과 민주적 태도를 어떻게 배양하는가를 중요한 문제로 다룬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산업사회의 변동에 적응하고 개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Ⅲ. 남북한 통일교육의 과제1. 남북한 통일교육의 과제앞에서 남한과 북한의 통일교육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제 차원의 교육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유영옥, 2002 :232).첫째, 통일교육은 통일 후의 민족의 향배를 결정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민족주의적 차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는 남북한 사회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논할 때 '전통적 측면에서의 동질성과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의 이질성'이라는 단순 논리에 의거하여 왔다. 그러나 전통적 측면에서만 동질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이질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통합에 저해되는 것도 아님을 간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같다는 것은 사람간의 대화를 형성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며, 다르다는 것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념과 체제 중심의 지식전달은 학생들에게 남북한의 차이점과 이질성을 크게 부각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있으나, 남북한의 동질성을 이해하는 데에는여하고 있다.넷째, 사회화 교육의 결과 개인이나 집단이 각각의 정치체제에 얼마만큼 지지를 하면서 지역사회나 정치공동체에 어느 정도 애착심과 소속감을 느끼고 체제 환경에 변동이 생겼을 때 얼마만큼 적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다섯째, 남북대결이라는 정치이념교육의 결과 국민들은 정부와 관료들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를 중심으로 결속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분단의 산물인 이질화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충남, 1983). 해방 이후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고수해 오고 있는 남한은 활발한 대외교류활동으로 외국의 지식과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추진한 결과 문화·교육의 교류증대로 외래문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으로서 주체성의 위기에 직면하는 등의 부작용도 없지 않으나 비교적 건실한 개방사회를 이룩했다. 반면에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체제는 대외적 경제문화 교류에 제한성을 두었기 때문에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자체문화보존, 주체성 등의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고립을 자초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북한주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다.남한과 북한은 인간의 가치관이나 성향, 그리고 행동양식을 나타내는 문화체계에 있어서도 남한의 다원주의와 북한의 일원주의라는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 남한의 다원주의는 절대적 또는 근본적인 이데올로기가 있을 수 없고 다양한 하위문화들이 모여 전체적인 이데올로기의 방향을 설정함에 따라 사회단체들은 독자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의 문화체계는 전통적 유교문화, 외래 문화적 요소, 그리고 통치엘리트가 강조하는 가치체계가 서로 얽힌 혼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의 일원주의는 추상적 이데올로기와 실천적 이데올로기간의 통일성이 강조되며 그것을 위해 단일 영도체제로 짜여진 당에 의하여 이데올로기의 해석이 독점될 뿐만 아니라 당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단체들을 통제함으로써 그들의 독자적 권한이 있을 수 없고, 전체의 목적 달성을.

사회과학| 2005.12.14| 27페이지| 1,500원| 조회(684)

통일, 교육, 북한, 통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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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90년대 이후 북미관계

Ⅰ. 서론1990년대 들어 북한은 소련의 해체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에 따른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의 심화, 한국의 북방외교 성과와 국제사회의 핵사찰 압력에 따른 안보 위기 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이후 약소국으로서 자신의 체제안전을 도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경제건설을 추구하면서, 분단국가로서 통일을 추진하자는 일관된 대외정책의 목표를 미·일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의 모색을 통해, 외교적 고립을 해결하고 경제난 심화에 대해서는 제한적 개방정책의 추진을 통해 대응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변화시켜 구사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김일성 사후 개정된 1998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은 자주, 평화, 친선 을 대외활동의 기본이념이자 원칙으로 표방하고 있다. 또한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내정 불간섭, 호혜의 원칙을 국가관계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일은 수령으로서 전당·군·민에 의해 받들어지고 있으며 유례없이 김정일의 인덕정치 또는 광폭정치 등을 강조하면서 북한주민들을 예나 지금이나 눈멀고 귀 먼 그런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다. 이는 1997년 6월 발표된 김정일의 노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에 잘 나타나고 있는 바, 여기서 김정일은 현 국제정세를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자주역량과 지배주의 세력 사이의 첨예한 대결 의 상황으로 평가하고, 대외활동의 기본목표를 사회주의 나라들과 블록 불가담 나라들, 모든 발전도상 나라들의 단결 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1999년도 신년사를 대신한 공동사설에서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질서를 부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술 것을 주장한 데 이어, 이후의 계속된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1세기가 새롭게 개막된 이후에는 EU 등 서방선진국과의 잇단 수교를 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적극적인 외교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유영계기로 클린턴 대통령은 동년 11월 12일 페리(William Perry)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하여 대북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 작업을 시작하였다.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한국·일본·중국 등을 순방하여 이들의 대북정책에 관한 의향을 타진한 후 1999년 9월 15일 포괄적 접근방식에 토대를 둔 새로운 대북정책 권고안을 제시하였다.페리보고서{)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 조정관이 98.11월 이래 미국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작업을 1999년 9월에 완결하고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로서 한반도 냉전구조종식을 위한방안을 검토.({=7&docid=8027, 2005.11.4, 검색어:페리보고서)는 제네바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타당한 방법이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한반도의 냉전구조 종식을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단기적인 1단계방법, 중·장기적인 2단계방법을 구사하여 마지막 3단계로서 한반도에서의 냉전을 종식시킨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1단계, 단기적으로는 북한은 미사일 재 발사를 자제해야 하며, 미국은 이에 상응하여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한국과 일본 또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이다. 2단계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 개발계획을 중단하겠다는 보장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일본과 북한의 협력 하에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제네바 합의 이후 핵물질 생산을 중단 하였는바, 제네바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미사일 개발도 제한하되 반대급부로서 북·미 국교정상화 등 적절한 대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페리는 또한 이러한 대북정책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5개 정책건의를 제시하였다. (강준만, 2000:29)첫째, 대북정책은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둘째, 미국 정부 내에 부처 간 대북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대사급 고위직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셋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악의 축 구성국가로 규정함으로써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후 미국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연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문제를 거론하였다. 북한에 대한 공세의 핵심은 대량살상무기의 위협과 미사일 완제품 및 생산능력의 수출 지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조선일보, 2002-2-6) 이어 2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 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고 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는 대북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중단, 재래식 무기 후방 이동, 북측의 약속 이행 등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리고 4월에는 테러전쟁에 대한 일환으로 이른바 악의 축 구성 국가들을 겨냥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가장 위험한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 고 다시 강조하였다. (연합뉴스, 2002-4-26)2002년 6월 파월 국무장관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정책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언급을 하였다. 그는 여전히 미국의 정책이 반 테러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북 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를 피력하면서도 그는 미국과 북한 간에 진지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 또는 성명, 각종 신문 및 방송 매체를 통해, 미사일문제와 관련한 이전의 제안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네바합의와 미사일 발사유예 선언 파기 가능성을 위협하고, KEDO의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며, 미사일 개발은 자주권 의 문제이며 북한에 대한 압살책동 에 대처하는 자위적인 군사조치임을 강조하는 등 강렬하게 대응하였다. 이에 따라 북 미관계는 갈등적 상황이 지속되었다.북 미간 접촉은 남북한이 7차 장관급회담을 개최 후 관계 활성화 추진과 북 하나 깜짝 안한다는 제스쳐를 취하고는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주변국과의 협상을 제시한 듯하다. 미·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핵문제를 일정 정도 포기한 후에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부시 행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었고, 북핵 타결이라는 큰 성과를 낸 것이 분명하다.Ⅲ. 북한의 대미전략1. 클린턴 행정부 시기 대미전략계속되는 공산주의진영의 축소 즉, 1989년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1990년 동독의 서독에 의한 흡수 통일은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북한 지도층에게 커다란 심리적 충격을 주었다. 체제 생존의 불안을 떨칠 수 없었던 북한은 자위책의 일환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난 해결과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미국·일본을 비롯한 서구자분주의 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더욱 강화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북·미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미국의 압력 하에 1992년 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에 가입한 북한은 동년 5월 IAEA에 핵개발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과 IAEA의 추정치간의 불일치가 발견되자 IAEA 이사회는 1993년 2월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2개의 의심장소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북한은 2개의 미신고시설이 군가시설로서 IAEA의 사찰대상이 아니며 제 3국의 정보를 사찰에 이용하는 IAEA의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주장하였다.(길정우 외, 1994:64) 북한은 1993년 3월 9일 인민군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3일 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5월 29일에는 동해에서 일본의 수도 도쿄를 표적으로 하여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 하였다. 당시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국내적으로는 김정일이 군부 강경파들에 대한 지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 피해가 한반도에 국한합뉴스, 2003-4-7) 그러나 북한은 2003년 4월 12일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전제로 다자회담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의 현실적 힘을 보여준 바그다드 효과 의 영향일 수 있으나, 그 동안 견지해온 북 미 양자대화 입장으로부터의 변화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은 핵 문제에 한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리고 미국에 대항하여 남북한이 민족공조 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이 `선군정치`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국력을 무기로 하여 우리식 사회주의 라는 자기 정체성을 압박하고 있는 위협 국가이지만, 동시에 정치 안보관계 개선과정을 통해 정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대미관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경제회복을 위한 자원 동원의 출처 및 시장으로서의 기대도 가지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북한의 핵심적인 전략 수단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이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북한은 미국을 협박하고 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기를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힘의 격차에 따른 위축으로 핵 타결을 선택한 것이다.3. 대미관계 우회전략북한은 대미관계의 우회 전략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전략을 진행해왔다. 첫째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연계하고자 하는 전략이며, 둘째는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제휴강화에 중점을 두는 외교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다.첫째,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연계하는 전략의 발상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져 남북관계가 다양한 부문에서 급진전 되었다. 사실 북한은 제네바 합의 이후 남한으로부터 식량지원을 받으면서도 도발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후 남한은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북한은 잠수정 침투 등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며 남북 당국 간 대화에는 소극적으로 임했다. 그러나 남북경협이 증진되고 금강산 관광도 1)

사회과학| 2005.12.14| 32페이지| 2,500원| 조회(310)

대북정책, 외교정책, 북미관계, 대미정책, 외교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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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전략]기증문화 활성화방안 평가D별로예요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목 차1. 개요 1) 각막기증 2) 헌혈 3) 프로모션현황 2. 이미지 통합전략 1) 각막기증의SWAT분석 2) 개요 3) 타겟 분석3. 촉진전략 1) 어린이 대상의 프로모션 2) 젊은층 대상의 프로모션 3) 노인층 대상의 프로모션 4) 기증자 대상의 프로모션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및 각막 등 7종류 살아 있을 때 기증할 수 있는 장기 신장 (정상적인 것 2개중 1개) ,간장,골수 뇌사상태시 기증할 수 있는 장기로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각막 사후에 기증할 수 있는 장기 : 각막① 역사 19세기 후반 독일의 Von Hippel이 주창한 표층각막이식술이 선두 1910년 Prague, Elsching이 처음으로 전층각막이식술을 주장한 후, 20년이 지나 Tudor Thomas가 영국에서 각막이식술을 보편화 각막이식술의 현대 기원은 1592년 Stocker가 각막부종 치료에 성공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막혼탁으로 인한 실명이 상당수 ② 이식자 선정 KONOS에서는 각막 천공이나 천공이 임박하여 실명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양안 실명자, 한쪽 눈이 실명이고 반대쪽 눈이 각막 이식술이 필요한 경우에 우선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시간, 각막 상태, 환자 나이, 과거 이식여부, 과거 기증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식자 선정 list를 만들고, 우선순위가 높은 대기자부터 연락하여 수술여부를 확인하여 이식자를 선정③ 기증자 관리 뇌사의 경우 1. 기증자가 뇌사로 판단되거나 사망직전 혹은 사망직후 각막의 기증에 대한 보호자의 의사가 있으면, 즉시 각막이식수술에 적합한 안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환자의 나이, 과거 병력, 현재 병력 및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를 시행 2. 보호자에게 각막이식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안구기증 동의서를 작성 살아있을 때 있는 스티커를 발송 2. 각막은 사후 6시간 안에 적출해야 하므로 사망소식을 국립장기관리이식기관에 연락하면 해당 병원 안과의사가 출동하여 각막을 적출④ 각막이식의 현황연도별 각막 이식현황④ 각막이식의 현황기증형태별 전체기증자① 의미 건강한 사람이 자기 혈액을 다른 사람에게 수혈할 수 있게 무료로 제공하는 일. ② 역사 제2차 세계대전 중과 종전 후에 적십자 활동으로 시작되었고, 그 후 적십자사 연맹에 속하는 각국 적십자사로 확산. 한국에서는 1954년 6월 국립혈액원 개원,1958년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으로 개칭하며 혈액사업 시작 한국에서는 주요 도시에 있는 적십자 혈액원이 중심이 되어 헌혈운동을 추진 헌혈의 안전을 위한 혈액관리법으로는 헌혈자의 건강진단과 헌혈할 수 없는 조건이 있고, 한국에서는 헌혈자의 1회 헌혈량을 400cc로 규제하고 있다.③ 방법 개인적으로는 혈액원이나 거리의 헌혈차를 이용 집단으로 헌혈할 단체는 적십자혈액원에 연락하여 이동 채혈반의 파송을 요청 헌혈예치제도가 실시되는 한국에서는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헌혈증서가 발급 되고 헌혈증서 소지자와 헌혈자의 민법상 직계 존비속에게 수혈이 필요한 경우 헌혈량에 해당하는 수혈이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가능 타인에게 헌혈증이 양도될 때에는 일부만을 무료로 수혈 ④ 헌혈장소 16개의 혈액원,95개의 헌혈의 집, 16개의 고정차량 및 대학내 위치헌혈의 집헌혈 버스⑤ 헌혈의 현황수혈용 혈액제제 공급현황⑤ 헌혈의 현황2004년 연령별 헌혈현황⑤ 헌혈의 현황2004년 장소별 헌혈현황① 각막기증 재)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웹사이트 활용(http://www.donor.or.kr/) 홈페이지를 통해 각막이식에 대한 최근 소식과 홍보기사 등을 제공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MBC 느낌표! 와 공동 캠페인으로 3월 4일 오전 10시 여의도 63빌딩에서 '2005 각막기증의 해' 선포식을 개최 학교, 농협, 수협,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막기증 캠페인을 보도 -한화기업 임직원 350명의 각막을 홍보하는 내용삽입 (6월 이후) 기증자 어머니들의 모임 - 언론을 통한 장기기증 호소 - 기관 및 단체 방문을 통한 장기기증 홍보 - 뇌사자 가족의 방문, 상담 - 진행중인 장기 기증자 가족 격려 방문 및 면담, 필요한 것에 대한 도움홍보(2004년) 장기기증 홍보포스터 공모전(2004,5) : 홍보캘린더 제작 및 장기기증 활성 화를 위한 시각 홍보물 마라톤 대회 참가 홍보 : 새생명 찾아주기 토요 마라톤 대회(9,18), 문화일 보 통일마라톤 대회(10,3) mbc 한강 마라톤 대회 (10,10) - 라디오 캠페인 홍보(10.1~12.31) :mbc, cbs(기독교방송), pbc(평화방 송), bbs(불교방송) 장기기증 홍보캘린더 제작,배포 (2004.12) : 유관기관 근무자와 방문객의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② 헌혈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웹사이트 활용(http://www.bloodinfo.net/)헌혈 사랑 공모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디카사진공모전, 헌혈song컨테스트, 국제헌혈포스터 공모전을 열고 있다.2. T.G.I.FRIDAY'S와 빨간사랑을 나누세요 매주 금요일 헌혈증을 제시하거나 기증하면 식사가 무료 모아진 헌혈증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로 기증헌혈의 집 명칭 공모 가고 싶고,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의 '헌혈의 집' 새 명칭을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미니홈피 헌혈네트워크(www.cyworld.com/bloodinfo) 로 응모 입상자 발표 : 5월 30일(월)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및 미니 홈피 게시 4. 사랑은 헌혈 을 타고... 사랑은 비를 타고 공연 10주년을 맞이하여 뮤지컬 초대권을 헌혈자 (선착순 100명에게 2인 초대권)에게 증정하는 행사 (주)엠뮤지컬컴퍼니는 그 동안의 사랑에 감사의 뜻을 전달코자 이와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헌혈에 참여하고 애인과 함께 뮤지컬도 보면 화이트 데이가 있는 3월이 사랑 가득한 달이 될 것이다. 5. '사랑의 발렌타인, 깊은 감사를 표하고자 하루 동안 전국 헌혈의 집에서 헌혈자에게 감사 쵸코렛 7,000개(한정수량) 선착순 증정.헌혈 네트워크 미니홈피헌혈과 기증을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하여 촉진전략뿌리깊은 유교 사상 프로그램 빠지면 위기인식변화(프로그램 기반) 대외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실 공급자의 부족젊은 층의 지지StrengthOpportunityThreatWeakness1.컨셉 “헌혈 + 장기 ⊂ 기증”이라는 이미지 통합 (blood + organ ⊂ donation) 헌혈과 장기기증의 문화 인식을 동일하게 변화시킴. “눈을떠요”마크 사용- 눈을 떠서 이웃을 보아요 (기존 프로그램의 공익적 이미지 이용) 2.목적 공영프로그램으로 인한 관심의 지속화를 통한 장기적인 장기기증의 공급창출 = 장기長期적 장기臟器 3.기대효과 장기기증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 변화 범국민적 기증문화 활성화4.필요성 각막기증과 헌혈은 모두 기증이라는 차원에서 같으나 현재 주관하고 있는 기관이 다르므로 하나의 전략적인 프로모션을 꾀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을 기증문화라는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할 때, 헌혈도 기증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헌혈부분에서의 훌륭한 프로모션을 각막기증에 연결시키고,헌혈의 집을 활용한 각막기증 서약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기증의 무한한 수요 가능성에 비하여 프로모션과 신청장소의 부족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당신도 나도 박수는 치면서 결코 나서지는 않는군요..' 박수를 받는 대상이 내가 되자!라는 인식으로의 변화 필요성(관심도 이용)어린이- 잠재적 공급자: 장기기증의 필요성 인식, 충성도 각인 젊은 층- 실질 공급자: 긍정적 반응에 적절한 프로모션, 기증확대와 전파에 주력 노인- 타켓 공급자: 기증문화에 대한 관심 부족, 인식변화에 주력, 인식 이후에 기증확대와 전파에 주력 이미 장기 기증에 서약한 사람 - 장기기증에 대한 자부심 고취, 자연적 홍보 요 원이 되도록 유도행사명 : “눈을 떠요”백일장 대 상 : 전국 초등학생 내 용 : 각막기증, 헌혈과 관련된증 운동본부, 대한 적십자사 발표 및 시상 : 각 학년당 금상1명, 은상 2명, 동상 2명, 입상 3명, 참가상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대한 적십자사의 기념품 6. 선발된 작품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족캠프 초대에 우선선발 7. 목 적 : 기증문화에 대한 어린이들의 공익적 인식과 관심도 유발1. 행사명 : “눈을떠요, 함께가요!!” 2. 대 상 : 가족관계에 있는 2~3인 3. 내 용 : 시각 장애인 가족과 비장애인 가족이 1박2일로 함께 캠프를 떠난다. 4. 목 적 : 1:1로 대면함으로써 좀더 가까이 기증문화에 대하여 느끼고 장기적 교류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5. 비장애인가족의 경우, 한 가족당 2만원의 참가비를 내야 하고 장애인 가족은 참가비가 무료가족캠프행사1 헌혈의 집 이용 전국의 헌혈의 집과의 연계(같은 기증문화라는 것 강조) 헌혈과 장기의 기증 이미지 통합  내용 헌혈의 집에 문화공간(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식의 공간)조성 (“눈을 떠요”마크 표시지점) 기대효과 헌혈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연스런 기증문화 홍보 여건 조성행사2 봉사활동 연계 음성 꽃동네와 같은 장기기증자들을 위한 요양시설 건립 장기적 전략  내용 현재 기업연수나 대학 등의 봉사활동 시스템과 같은 체제 2박3일간의 봉사활동으로 환자와의 친밀감 유도 기업연수로 이용(기업측에서 협동심과 봉사활동 평가하므로 동기부여가 됨) 대학생들의 학점교류(각 학교의 학점인정) 기대효과 젊은 층의 장기기증에 대한 실현가능성 촉진 역할- 노인정 방문 행사1 헌혈증과 비슷한 이미지의 장기서약증에 대한 홍보 내용 장기기증시 가족에게 장기기증 우선권 부여 노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우선시하며 강요하지 않음. 행사2 시각장애인 학교의 자원봉사 내용 노인들과의 친분을 통한 자발적 기증 유도 기대효과 : 주타켓 대상인 노인들의 관심 유발 및 실제 공급 이끌어냄기증자 가족과 제공받은 환자의 연계 : 기증 후 정기적인 연회로 만남주선 기증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소식지를 통해 감동사연 배포 기대효ow}

사회과학| 2005.12.14| 29페이지| 2,500원| 조회(435)

활성화, 촉진전략,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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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과 개발간의 갈등 평가A좋아요

Ⅰ.서론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인류는 환경우선주의와 개발우선주의라는 대립된 두개의 이데올로기에 접해 왔다. 이 두 주장은 환경보전과 경제 발전 간에 존재하는 상반관계라는 공통된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상반관계라는 것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은 동시에 추구될 수 없으며 하나를 위해서는 다른 하나는 희생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즉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환경오염은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며 환경보전을 위해서서는 경제발전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이처럼 양 주장은 같은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정책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부문이 서로 다르다. 전자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맹목적인 경제성장의 추구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 시키며 환경보전을 위하여 경제개발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인구의 대다수가 빈곤에 빠져 있는 국가에서는 환경오염을 감수하는 경제발전을 통해서라도 절대빈곤을 퇴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입장을 더 중요시한다. 이러한 대립되는 두 주장은 양자가 모두 다 현실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보전의 문제도 지구차원에서 시급하고 개별국가의 입장에서는 경제발전의 문제도 긴박하다. 우리의 과제는 상극되는 두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더욱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준 것이 바로 새만금 간척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글은 이러한 새만금 간척사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환경과 경제의 슬기로운 조화에 대한 방향을 묻고 제시하고자 한다.Ⅱ. 새만금 간척 사업 개요새만금 갯벌은 우리나라 서해안의 중심에 위치한 곳으로,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군, 부안군의 1개시 2개 군에 걸쳐있다. 초기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새만금 간척사업은 1970년대 「서남해안 간척 장으로 개발하며 농수산중심지화 할 것임을 밝혔지만 현재 환경단체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촉구 운동으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반이 구성되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Ⅲ. 새만금을 통해본 환경론자의 입장과 개발론자의 입장1. 새만금을 통해 본 환경론자의 입장1) 환경론자의 입장환경문제에 대한 개발론자의 접근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경제성장 즉 경제지표의 극대화를 국가사회발전의 최고덕목으로 간주하려는 경향과 관련되어 있다. 경제성장의 극대화를 위해서 환경보전, 사회복지, 문화창출 등 여타 사회적 가치를 유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우선 경제주의가 사회의 최고덕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여타 덕목을 희생한 경제주의적인 사고로 경제성장 그 자체를 이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우선 전자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 인류는 모두가 지구상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인본주의, 평등주의, 자연주의, 민주주의 등 가치는 인간의 생존 및 행복 추구에 있어 근간이 되는 가치로서 물질적인 풍요에 앞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행복추구권은 어느 정도의 물적인 기반 위에서 보장되기 마련이나 인간은 물론 빵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경제주의는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이 될 수 없으며 다만 보다 높은 사회적인 가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가치이다. 시장이 지니는 비도덕성과 불평등성은 민주주의, 생명존중 등 보다 높은 가치에 의해 시장이 최소한의 규율은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한다.둘째의 의문은 환경규제가 경제성장, 무역수지 등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 대한 것이다. 경험적인 연구들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70∼80년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다소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도 있다.그러나 독일, 일본의 사례들은 환경규제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반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지구환경문제의 대두와 함께 국제적이르고 있어 새만금호에 영향을 주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 흘러 들어오는 물을 가두어 두더라도 시화호보다 더 오염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둘째,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새만금호의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정비와 함께 하수관거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부실하수관거 정비와 하수관거 신설계획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상류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환경부는 환경기초시설 52개소(하수처리장 34개소, 분뇨처리장 12개소, 축산폐수처리장 6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다.그러나 새만금 유역의 오폐수 차집관로가 부실(오접, 파손, 관리부실 등)하여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유역의 하천으로 유입되어 새만금호 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계획대로 하수관거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설치비는 종말처리장 건설비의 21%에 불과해 하수종말처리장만 건설하고 오폐수 차집관로는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되고 있어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셋째,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는 예측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공사허가시 사업비가 8천 2백억원에서 1조 3천억원으로 그리고 사업지연에 따른 물가인상과 보상비 증가로 1998년말 현재 2조 510억원으로 2.56배 증가하였다. 여기에 향후 추가될 환경관련 시설 및 조치에 따른 비용은 예측할 수 없다. 게다가 전라북도에서는 10조-18조원의 추가투자를 요구하는 복합산업단지 개발안까지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넷째,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 20,000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갯벌이 90% 이상 사라지게 된다. 갯벌이 수산물 생산과 생물들의 서식지, 오염정화, 재해방지, 레크레이션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 등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경제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로, 환경문제의 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초기에는 환경이 악화되지만 경제성장의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환경은 다시 개선된다는 것이다.둘째로, 인류에 가져오는 혜택과 복지 수준의 향상 때문에, 경제성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결과로 여가가 증대되고 사회가 안정되며,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셋째로, 경제성장이 지구의 자연자원을 고갈시켜서 결국은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제성장론자들은 자원 이용 및 시장경제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즉 자원이 희소해져서 자원의 가격이 상승하면, 가공기술이나 제조기술을 개선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생산물의 사용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환경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입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환경문제는 대체로 극심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천연자원을 마구 채취하거나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함으로써 발생되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량소비와 폐기물의 급증이 환경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의 영향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환경문제가 단지 생활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자연자원의 기반이 파괴됨으로써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볼 때, 환경보호를 위해서 공업화를 중단하거나 발전을 제한하는 조치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영속화시키는 것이고 그들의 생존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선진국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의 질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은 후진국의 자연환경의 파괴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새만금 사업의 효과새만금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28,300ha의 토지를 조성하여 연간 14만 톤의 미곡 증산, 150만 명분의 1년분 식량생산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미곡의 충분한 생산은 잦은 기상이변과 국제 쌀 시장의 취약성의 불확실성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새만금호는 총 저수량이 535만 톤으로 연간 수자원 이용량이 10억톤에 이른다. 이는 400ha의 논에 물을 대주는 중규모 저수지 200개를 건설하여 확보 할 수 있는 양이다. 즉, 새만금호를 건설함으로써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세 번째로 방조제의 축조로 상류 만경강, 동진강 유역 12000ha의 상습 침수 지역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 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방조제에 도로 설치로 새로운 교통망이 구축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편리해진 교통로를 타고 군산, 고군산반도, 변산반도, 백제 문화권의 종합 관광권이 형성될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업 시행 기간 중 연 13,390천명의 고용인원이 필요하게 되어 많은 고용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어 경제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Ⅳ.환경과 경제발전 모두를 위한 해결방안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은 경제와 사회구조를 재편성하는 일이다. 생산과 소비의 모든 면에 있어서 편의주의적 사고를 지양하고 자원절약과 재생자원의 범국가적 사용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의 원천적 배출억제가 자리잡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혁에 있어서 기업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오늘날 기업은 광고활동과 신상품 개발을 통하여 소비생활을 사실상 기업의 의도대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행태를 전환시키는 기업의 임무는 실로 막강하다. 이제 기업은 생산, 판매 활동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환경에 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환경보전적이고 자원절약적인 것으로 유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이것은 첫째로 기업의 시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된다.

사회과학| 2005.12.14| 8페이지| 1,000원| 조회(1,038)

환경, 개발,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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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론]한국의 외교정책

Ⅰ.서론오늘날의 국제정치질서는 동서 냉전구조가 와해되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성립되는 전환기적 시점에 놓여있다. 따라서 세계질서는 탈냉전, 탈이념, 탈군사화를 표방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강대국들 간의 군사적 대결정책이 지양되면서 세계적 차원의 대규모 전쟁의 위협은 감소되어가고 있으나, 강대국들 간의 힘의 공백과 군사적 통제기능의 약화로 국가 이기주의와 민족주의, 인종과 종교적 갈등에 의한 마찰과 분규로 지역분쟁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탈 냉전시대의 새로운 국제환경은 과거 냉전시대에서보다 오히려 더욱 불안정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각국의 외교정책에도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냉전시대에는 외교정책의 핵심이 국가의 안보구축에 있었으며, 안보의 개념도 군사안보를 중심으로 설정이 되었으나 탈냉전시대에는 안보의 개념이 군사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인 측면을 총망라하는 포괄적인 안보의 개념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군사적인 대결 구조가 점차 경제적인 경쟁구조로 변모함에 따라 국가간에는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쟁이 가열되는 경쟁적 공존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현재의 새로운 국제질서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군사력 중심의 안보외교에서 경제외교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왔다.탈냉전의 시대는 이전의 냉전시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변화는 이른바 국경 없는 세계 로 표현되는 세계화의 진전이다. 과학기술과 정보산업 등의 발전에 따라 국가와 지역간의 교류 및 상호의존성은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둘째,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일정하게 쇠퇴하는 대신 세계질서의 다극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이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정치적 역할까지 증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강대국 간의 힘이 다원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셋째, 새로운 경제전쟁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세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했던 한국은 쟁점, 지역 및 성격에서 점차로 다변화, 범세계화 및 자주화를 나타내어 1990년대부터는 하나의 중진국으로서 좀더 능동적인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1991년 9월에 유엔에 가입한 때부터 더욱 분명해졌는데, 이때부터 사실상 북한과의 외교경쟁은 끝났으며 따라서 한국은 통일외교와 함께 기타 국가이익을 범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다.2. 안보·통일 외교한국의 특수한 상황, 즉 장기간의 남북대치의 상황은 한국외교정책에 있어서 안보와 통일외교라는 양상을 만들어내었다. 북한과의 외교에 있어서 한국외교는 그 무엇보다 안보와 통일을 중심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남과 북의 갈등은 특히 주변국인 일본, 중국, 미국의 입장이 적절히 반영되고 한국의 독자적인 결단으로 외교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의 핵 보유는 일본과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 내에 핵을 보유하겠다는 입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안이며, 그 이후에는 중국 또한 일본의 핵무장과 관련하여 핵을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한국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탈냉전의 중심축으로서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실제로 한동안 우리는 이러한 긴장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라크의 9.11 테러, 이것에 따른 미국의 이라크 전쟁,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한 북·미간의 긴장감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으로 핵타결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그들이 다시 위협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자국의 안보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가에 대하여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탈냉전의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특수한 입장과 주변환경에 대하여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할 필요성이 있고,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나라의 안보를 위한 안보외교가 특히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나타낸 것이다.이러한 상황에화{) 1996년 4월의 미일신안보선언과 1997년 9월에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통해 형성된 미일신안보체제는 일본의 대외군사활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바탕으로 2001년 11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하여 같은 해 11월 25일 처음으로 해외파병을 단행하였다.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미사일 방어 참여 범위를 공동연구에서 공동개발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이라크 파병 결정 및 유사법제 통과 등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적극 편승하면서 군사적 역할의 확대와 국제적 발언권의 강화를 도모하였다.중국은 1992년 이루 개혁·개방 확대, 사회주의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경제발전을 핵심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실용주의적 전방위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를 자국의 영향력 확대로 연결하고, 일본과 경제적 협조를 유지하되 일본의 정치·군사적 팽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자국의 역할 및 국익 확대에 유리한 동북아 신국제질서를 창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2008년 하계올림픽의 유치, 후진타오 등 4세대 지도부의 등장 등을 계기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주변 국가들과 선린우호관계를 증진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유리한 안정적 주변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의 중재자 역할을 맡음으로써 한반도 영향력을 제고하는 한편,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국가이미지를 고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러시아는 소연방 해체 이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상실하고,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강대국임을 강조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에 합당한 지위의 확보와 외교적 자율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6년 6월 옐친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안보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와의 관계강화 시대에 부응한 다각적인 외교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동시에 제도적으로 주변국들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최대한으로 예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셋째, 본격적인 통일외교 시대에 진입하면서 한국외교의 중요한 숙제는 제도화된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통일과정과 그 이후의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기존의 위기관리 체제를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내부의 정치적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남북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이에 상응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서독의 통일과정과 소련붕괴에 따른 군사정치적 반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구동독군의 해체와 구서독군의 부분적 통합절차, 구동독 외무부의 해체, 그리고 구소련과 구동구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문외교관들의 재교육문제는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넷째, 한국외교는 무엇보다도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외교 의 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과거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도 바로 예방외교 를 미국 대외관계의 주안점으로 삼아왔다. 예방외교 의 주내용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대두되었던 무기확산, 지역분쟁, 민족주의적 갈등, 환경, 민주화 등의 다양한 전지구적 성격을 띤 문제를 차제에 예방한다는 것이다.다섯째, 고위정치와 하위정치의 혼합시대에 대비한 고도의 정보수집, 분석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에 따른 기구개편도 바람직하다. 특히 대외경제정보, 주변국들의 국내정세와 향후 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추이 등의 현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예방외교를 위한 고급정보의 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외교정책의 제도적 운영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외교정책이 특정 지도자의 정치적 입지강화와 대국민 홍보차원에 지나치게 치우칠 경우 중장기적인 계획을 시행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의 외교정책은 고도의 전문성과 전략정보를 토대로 형성되는 만큼 통합은 부서들이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다. 안기부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와 함께 중앙정보부 란 명칭으로 설치되어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 정보를 수집하고, 안보 및 국가 차원의 대형 범죄 사건들을 수사해 온 국가 차원의 정보 기구이다. 1981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으나 수행 업무 내용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 동안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어 온 어두운 면도 있었으나 1993년 3월 10일에 국내 정치 및 행정부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본연의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국회도 외교정책결정의 참여자로 존재하는데, 국회의 역할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과 선전 포고 및 해외 파병에 대한 동의권이 명시되어 있다. 그 외에 국회에서 외교 정책 결정 기능은 외무 통일 위원회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교 정책에 관련된 한국 국회의 입법 활동은 극히 소극적이고 미미하다. 그 이유로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정치구조와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및 입법 보조 기관의 미비 등 한국 국회만이 갖는 특수한 이유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회가 외교 정책 수립에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당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외교정책 결정의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정당은 후진국형인 명망가 정당으로서,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결성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창출한 뒤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결성되었었다. 따라서 여당은 권력의 시녀로서 자기주장을 하기 힘들었고, 야당은 절대적인 역부족 상황 속에서 원초적 구호성 주장만 하였지 전문적인 외교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화를 위해 노력할 여력이 없었다.여론과 사회집단 또한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존재하고 있다. 물론 한 나라의 외교 정책 수립에 여론과 사회단체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느냐는 사안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나라의 정치 발전 수준과 민주화의 이행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의 경우는 과거

사회과학| 2005.12.14| 22페이지| 1,500원| 조회(862)

외교, 외교정책, 한국외교, 안보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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