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입양

소개

입양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과 문제점들을 알아보았으면
해결방안 또한 제시해보았습니다.

목차

1.입양의 효과

2.입양의 요건
(1)양자될 자격
(2)양친될 자격
(3)입양의 동의

3.입양절차
(1)입양의 효력발생
(2)양자
(3)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4.파양의 원인

5.입양의 문제점

6.입양문제의 해결방안

7.토의 후 느낀점

본문내용

1.입양의 효과
일단 입양하는 가정차원에서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 없이 자녀를 얻을 수 있고, 특히 불임인 가정에서는 입양을 통해 부모-자식 구도의 더욱 완벽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입양아동 측에서 보면 가정이 없는 아동이 가정을 갖게 됨으로써 조화롭게 자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입양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혈연관계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얻을 수 있음을 경험한다. 입양이 주는 기쁨과 감동이다. 1994년부터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입양아동의 중,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였고, 이제는 입양아동의 의료보험혜택을 실시하여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다.
2.입양의 요건
(1)양자될 자격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기타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2)양친될 자격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법 제5조 제2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