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토론]입양아동의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입양부모교육의 지적수준이 아동관련 국가공인자격증(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을 취득한 자에게 입양 허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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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입양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 등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서 입양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제시되는 대안들이 모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입양을 허락하는 방아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서 나는 이 주장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자격증은 지적수준을 측정할 뿐 개인의 태도나 성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양아동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여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제자를 성폭행하는 등의 문제는 교사가 지적 능력이 낮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향이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시사저널(2021.05.12), 입양의 날 16주년…지난해 입양 건수는 '역대 최저’
중부일보(2021.07.06),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첫 공판, 재판정은 눈물 바다
베이비뉴스(2021,05,11), 반복되는 입양아동 학대 사건…"조속한 입양의 공공성 강화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