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A+레포트)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고찰

소개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에 대한 고찰자료입니다. 목차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국가보안법의 이해
1-1.국가보안법이란
1-2.국가보안법의 목적
2.국가보안법의 역사
3.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주장
4.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주장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국가보안법에 폐지논쟁의 찬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가보안법의 기본 정의와 목적 그리고 보안법의 제정배경들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안법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난 이후에 폐지해야할 것인지 아님 존속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Ⅱ.본론
1.국가보안법의 이해

1-1.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이란 반(反) 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을 말한다.

1-2.국가보안법의 목적
국가보안법의 목적으로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한테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고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때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검사는 형법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보류를 할 수 있다.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 구속할 수 있다.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참고자료

· 국가보안법 개폐의 허와실 / 이진우 /서문당
· 한국사회의 이해와 국가보안법 / 한울
· 국민일보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