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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대구시 주택재건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가 실행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초점은 주택입니다. 다른 건물들의 재건축이 아니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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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12.12 최종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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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대구시 주택재건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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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대구가 실행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초점은 주택입니다. 다른 건물들의 재건축이 아니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재건축사업의 문제점
    1) 도시환경 및 경관의 악화
    2) 부동산 투기 유발로 주택가격 상승
    3) 자산증식욕구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초래
    4) 사회적 형평성 문제
    5) 관련법과 제도 및 행정지도의 미흡
    6) 시행사와 건설업체들의 싸움
    기타) 그밖에 대구에서 있었던 재건축 문제점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황금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한 교통혼란
    2.재건축사업의 효과적인 개선방안
    1)정책 및 제도적 보완
    ①재건축 안전진단 심사 강화
    ②재건축 제도의 보완
    ③재원의 확보 및 금융지원책의 마련
    2)사업방식의 다양화
    ①리노베이션의 활성화
    ②전문인력의 활용
    ③차별화된 재건축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주택재건축이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구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 지역을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아래에 재건축이 이루어 지다보니 주변 환경은 신경 쓰지 않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 글에서는 대구시의 주택재건축에 대한 문제점들을 현지 재건축 중인 곳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본론
    1.재건축사업의 문제점
    1) 도시환경 및 경관의 악화
    재건축사업은 기존의 상황보다 높은 용적률, 많은 세대수의 공동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잉여세대를 산출하고 이를 일반 분양하여 그 수입금으로 기존 조합원분 신축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일반적으로 보다 많은 일반 분양분을 얻어내는 것이 기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은 과밀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재건축이 민간중심으로 추진되다보니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획일적으로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저층 주거지의 경우 재건축으로 작은 단지에 불쑥 한 두 채의 고층아파트가 건설되므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시 외곽의 경우는 산지 또는 구릉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촌전경 한 가운데 고층의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어 주변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망치고 있다.
    대구시도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대구시내 곳곳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잇따라 세워지기 때문이다. 도심에 아파트와 업무시설 등을 지을 땅이 부족해지면서 서울에서와 같이 30∼40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붐을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난과 일조권, 조망권 침해 시비 등 부작용과 후유증도 우려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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