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과 관련된 개선되어야 할 주제
- 최초 등록일
- 2018.09.12
- 최종 저작일
- 2018.09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부동산법
주제: 부동산법과 관련된 개선되어야 할 주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2. 우리나라 부동산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주제와 그 개선방향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지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나 혼자 지하철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테마는 부동산이다. 집을 사야하는 지, 집을 사야 한다면 전세를 끼고 사야하는지 아니면 빚을 지고 내 집을 구매할 때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어떤 이는 어느 지역에 어느 시기에 집을 사서 엄청나게 많은 이윤을 봤다는 도시전설같은 이야기도 들린다.
최근 몇 년 간 전세를 끼고 적은 돈으로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시장에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고 정부는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올 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머릿 속 한 켠으로는 집은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주변에서 부동산 신화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별다른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내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과 부동산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주제와 그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II. 본론
1.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정책적 요인으로 문재인 정부 이전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을 펼쳐왔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환수하는 정책은 펼쳐지지 않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규제 장치는 느슨해졌다. 그 결과 지난 2011년부터 부산과 대구 등 지방 광역시의 부동산 시장에서 과열 현상이 발생했고 2014년부터는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마저 다시 과열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했던 초기인 2014년 하반기에 주택대출규제 분양시장규제 재건축규제를 모두 완화했고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양도 허용 등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부동산 3법’도 통과시킨 바 있다. 강남 재건축 사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내용이다.
그 결과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2년 연속으로 가계부채는 무려 1400조원에 이르르는 등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고 부동산시장 또한 과열되었다.
참고 자료
김성훈, 헤럴드경제, ‘강남 광풍’ 일으킨 최경환 ‘부동산 3법’, 줄폐기, 2017.09.06., 2017.11.19.
이혜인, 경향비즈, 한국부자들, 1990~2000년대초 산 부동산으로 떼돈 벌었다, 2017.08.01., 2017.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