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가의 필요성과 인권

소개

1. 국가의 존재 이유와 국가권력의 정당성
2. 개인의 자유 및 인권의 개념
3. 국가와 개인의 관계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 국가라는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그 즉시 우리는 출생신고를 한 나라에 속하게 된다. 그때부터 인간은 국가에 속하게 되고, 그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반면 국가에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정책에 의해 제한되기도 한다. 가끔 국가에 대한 의무 때문에 도대체 이런게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그냥 나 혼자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된다. 하지만 국가의 존재에는 이유도 있고, 국가와 개인이 조화를 이루어야 서로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만약 얻는 것이 없었다면 개인은 이미 오래 전에 국가를 없애버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의 권력, 개인의 인권과 자유 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국가의 존재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중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기적인 인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려는 욕망,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위로 올라가려는 욕망, 잘 되고 싶은 욕망 등 이기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간들끼리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둔다면 인간들은 전혀 정리되지 못할 것이다. 같은 문제에 대해 인간 사이의 이해 관계가 상충될 것이기 때문이다. 홉스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속성을 강압적으로 제어해 줄 수 있고, 그렇다고 자신의 자유에 피해를 주지는 않을 어떤 개체를 만들어 냈다. 그것이 바로 국가이다. 개개인 사이의 이해 관계가 상충 되었을 때에 그것을 중재 혹은 심판해서 갈등을 감소시켜주소, 개인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