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참여정부의 국토균형개발

소개

참여정부의 국토균형개발 10가지를 요약정리 해두었습니다.

목차

1.혁신주도형 발전 잠재력 확충
(1)국가 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 확립
(2)지역혁신체계 구축
(3)지역혁신역량 증대
(4)혁신클러스터 육성기반 조성

2. 농ㆍ도 상생발전의 토대마련
(5)지방의 전략산업 육성
(6)지역특화발전 특구와 기업도시 조성
(7)농ㆍ도 교류증진 및 전원회귀 여건 조성

3. 수도권의 질적 발전도모
(8)수도권의 질적 발전 도모

4. 네트워크형 국토공간형성
(9)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10)다극분산 및 대외개방형 국토공간 재편

본문내용

1.혁신 주도형 발전 잠재력 확충
(1)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확립
분권ㆍ분산을 통한 대대적인 국가 개조와 국가균형발전이 사활적 국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강력한 추진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관련 법ㆍ제도도 완비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개별 부처위주의 파편회되고 단편적인 지방재정 지원사업은 비효율성을 양산해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 기반하여 엄격한 사전ㆍ사후 평가체계를 갖추지 못한 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각 무차별로 산만하게 중복적으로 추진되는 지역관련정책에 대해 종합적 관리의 틀을 마련하고 강력한 조정기능을 수앻애나가야한다. 이르 ㄹ위해 지역롼련 정책을 조정하는 상설기구의 설립이 필요하고, 지역관련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엄격한 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및 범정부적 조정기구의 신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야한다.

(2)지역혁신체계구축
지금 까지 우리의 지방은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자력적으로 성장하는 자립형 지방화를 지향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원을 더 많이 분배받으려고 서로 로비경쟁을 벌이는 의존형 지방화에 머물러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지방은 국가발전의 동력이라기보다는 국가발전의 결과로 지탱하는 황폐한 지역으로만 취급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세계회와 지식이 강조되는 새로운 지식기반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국가단위보다는 지역단위의 경쟁력이 크게 강조되면서, 산ㆍ학ㆍ연ㆍ관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일을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www.balance.go.kr)
· 건설교통부(www.moct.go.kr)
· 국정브리핑(www.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