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소개

부동산학과 수업입니다.. 참고 하세요~

목차

Ⅰ.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Ⅲ.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Ⅳ. 목적물의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
Ⅴ.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Ⅵ. 매매목적인 재산권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행사되는 경우
Ⅶ.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Ⅷ.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본문내용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그 부분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성립한다. 매수인은 타인에게 속하는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 제1항). 이 경우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의 성질을 가진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매수인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이었고 이전받는 부분만이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는 달리 민법이 악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전부해제권을 주지 않는 것은 권리의 일부를 매도인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할 수 없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자라는 점, 매도인이 취득하여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면 이전가능한 부분만 매수할 것을 각오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허용된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성립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민법은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는 달리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제573조).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제척기간을 두어 담보책임을 신속히 소멸시키면 매수인의 대가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의 소멸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가 부분적이라는 점에서 제척기간을 두어 매매관계가 불안정하게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