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8.31부동산정책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소개

8.31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해설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 및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이 나와있고, 각 사회단체들의 반응도 수록되어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개요
흐름
배경
8.31정책이란
파급효과- 긍정- 부정
사회조직에서 보는 8.31정책

본문내용

[8ㆍ31 대책]정책목표별 핵심내용
부동산종합대책 정책목표별 핵심내용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정책 -주택구입자금 금리 소득계층 및 주택구입가액별로 차등 지원 -공공택지지구 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 확대 -주택금융공사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 대한 모기지론 지원 확대 -10년 장기 민간 건설임대주택 활성화
▶부동산거래 투명화 정책 -부동산거래 시 실제 거래가격을 시ㆍ군ㆍ구에 신고 의무화 -전자신고시스템 등 상습 투기자 상시 감시체계 확립
▶주택수요 정책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개인 간 주택거래 시 거래세 1%포인트 인하 -부동산 지방교부세 신설, 지역균형발전에 활용 주택공급 정책 -5년간 1500만평 공공택지 공급 -재개발 특별법 제정 및 공공개발 확대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를 신중하게 검토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ㆍ초과 모두 원가연동제방식으로 분양가 규제 -판교 건설물량의 10%를 확대하고 이를 중대형으로 공급
▶토지시장 안정정책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요건 강화 -개발부담금 재부과 및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토지수용 시 채권 및 현물보상 활성화 -비사업용 나대지 등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 및 양도세 강화
세부담 강화로 투기 억제..공급확대로 가격 안정 부동산가격 하락 예상..경기 부담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31일 발표된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은 세제에서 공급에 이르기까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강도와 내용면에서 이전 대책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03년 10.29 대책에서 지적됐듯이 이전의 대책은 수요나 공급 등 한쪽 측면을 강조, 효과가 단기간에 그쳤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결국 `시장의 힘`에 굴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보유세와 양도세, 거래세 등 부동산 매입에서 보유, 처분까지의 세제를 강화, 투기적 목적의 수요 차단막을 강화하면서 공공택지 및 중대형 아파트 확대 등의 공급 대책으로 정책의 균형을 맞췄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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