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남북한 체제의 장단점 비교

소개

남한과 북한 체제의 장점과 단점을 정치, 외교, 경제측면에서 비교해놨습니다^^

목차

Ⅰ.북한 체제의 장·단점
1.정치체제
(1)정치체제의 장점
(2)정치체제의 단점
2.외교체제
(1)외교체제의 장점
(2)외교체제의 단점
3.경제체제
(1)경제체제의 장점
(2)경제체제의 단점

Ⅱ.남한 체제의 장·단점
1.정치체제
(1)정치체제의 장점
(2)정치체제의 단점
2.외교체제
(1)외교체제의 장점
3.경제체제
(1)경제체제의 장점
(2)경제체제의 단점

Ⅲ.정리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북한 체제의 장·단점
1.정치체제
(1)정치체제의 장점
1)국민단결
북한 사회에서 주체사상의 견인력은 여전히 지대하다. 부자세습의 유일지배체제는 대내외적 시련으로부터 굳세게 자신을 지켜내고 있다. 김정일은 당 총비서 및 국방위원장으로서 사회주의 국가권력의 양대 축인 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다. 일인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는 북한의 독창적 이념체계가 주체사상이다. 혁명적 ‘수령론’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제’, 그리고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에 의해 보완되고 있는 주체사상은 북한의 모든 인민과 정치조직 및 기구가 수령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수령의 교시와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2)강한 군사력
통상 ‘선군정치(先軍政治) 선군정치론 :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주장
’로 불리는 군사우선주의는 “군사를 국사 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력강화에 나라의 총력을 기울이는 군사선행의 정치”를 도모한다. ‘선군정치론’은 북한 혁명과 건설의 주체세력이 군대라고 규정한다. 나아가서, ‘선군정치론’은 사회가 군을 따라 배울 것을 독려한다. ‘군민일치 모범군 쟁취운동,’ ‘우리초소 우리학교 운동’ 등은 군과 사회의 일체화를 요구하는 운동들이다.

(2)정치체제의 단점
1)권력독점의 도구로 전락
북한의 정치 체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독점을 위한 사실상의 정략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인민의 사고와 행동을 독려함으로써 위기의 극복을 시도하는 주체사상이 체제강화와 우상화라는 왜곡된 용도도 차용되면서 주체사상은 그 진실성과 일관성을 상실하게 된다.
2)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전락
‘선군정치’는 일면 침체된 북한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북한 지도부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훈련된 안정적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오랜 동안의 피폐된 경제하에서 노동의욕을 상실해버린 북한주민들을 산업현장에 재동원화하기 위해서는 군의 선도적 모범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조휘각, 『현대 민주정치의 이해』(서울: 인간사랑, 2000)
· 김달중, 『한국의 외교정책』(서울: 오름,1998)
·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5, 북한이해』
· 김기수, 『한국과 비교한 북한 경제의 문제점』, 세종연구소, 2002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 사이버 통일 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www.unied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