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종합소득세

소개

종합소득세의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의 의의
2. 종합소득의 종류
3. 소득세의 신고의무
4. 소득세 과세체계

Ⅱ.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1. 소득세 신고
2. 신고의무 미이행 시 불이익
3. 신고절차
4. 신고시 제출할 서류
5.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Ⅲ.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조

1. 종합소득금액
2. 종합소득공제
3. 과세표준

Ⅳ. 금융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

1. 금융소득금액
2. 기타소득금액

Ⅴ. 신고납부세액의 산출

1. 세율 및 산출세액
2. 공제, 감면세액 및 결정세액
3. 가산세
4. 자진납부세액

본문내용

Ⅰ.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의 의의

소득세법은 각종 소득을 당해 소득의 발생원천 또는 양태나 그 성질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11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8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이들을 모아 종합과세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 한다.
소득세법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위의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된다. 소득과세의 이상(理想)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을 면할 수 없다.
분류소득세제도를 이용하면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적 간단하며, 소득세를 원천에서 징수하는 과세방법을 널리 이용할 수 있고,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분류소득세는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담세력에 응하여 과세하는 성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득종별에 따라 차별적 과세가 행해지는 단점이 있다.

2. 종합소득의 종류

1) 이자소득

이자란 자본의 사용대가로 원본금액(元本金額)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하며, 이러한 자본(자금)의 이용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이자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인식하며,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확하게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된 것에 한하여 이자소득이 되며, 특히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이자수입금액)이 동시에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현행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참고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