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버랜드사건 평석

소개

2003고합1300판결 판례소개와 약간의사견
평석이라고 하기엔 쑥스럽네요...ㅋㅋ

목차

1. 범죄사실
2. 임무위배행위의 존부(업무상 배임죄)
3. 사건 전환사채가 주주 우선 배정방식으로 발행된 것인지의 여부
4. 전환가격의 적정여부
5.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
6. 양형이유
7. 私見

본문내용

서울지방법원2003고합1300판
에버랜드 전환사채사건 관련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5형사부 판결

사건 : 2003고합13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
피고인 :
1.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2.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검사 : 이원석
변호인 : 변호사 최정수, 신필종, 김종훈(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 2005. 10. 4

주문
피고인 허태학을 징역 3년에, 피고인 박노빈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허태학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박노빈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범죄사실
피고인 허태학은 1993.9 경부터 2002.6.경까지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개발 주식회사(1997.10.1.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하였고, 이하 ‘에버랜드’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에버랜드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네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박노빈은 1993.11.경부터 에버랜드 상무이사인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에버랜드의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1997.2.경 전무이사 2001.1.경 부사장을 각 거쳐 2002.6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전환사채 발행 방식을 이용하여 당시 자산총액이 8,000억 원을 상회하고, 세계적인 테마파크로의 육성을 위한 장기 계획 하에 5,800억 원 가량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이루어져 내재가치 및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반면 자본금 규모가 35억 3,600만원에 불과하여 지배지분의 확보가 용이한 삼성그룹 계열의 비상장회사인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이제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이하 ‘이재용 등’ 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아무런 세금부담 없이 적은 자금으로 취득하게 하려는 계획 하에, 공모하여, 1996.10. 초순경 주주우선배정 방식으로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발행 할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다음 에버랜드의 법인 주줒 및 개인 주주들이 이재용 등에게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하여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여 실권하면 그 실권 전환사채를 제3자인 이재용 등에게 배정하여, 이재용 등이 인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이재용 등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