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소개

행정에관한..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한.. 내용과 판례들이 있습니다.. *^^*

목차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 특별권력관계의 개념
2. 성립배경 및 이론적 기초
3. 전통적 특별관계론의 특색
4. 전통적 이론의 비판과 동요

[2] 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여부
1. 긍정설
2. 부정설
3. 결 어 : 오늘날의 특별권력관계론 ― 특별행정법관계

[3]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4]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5] 특별권력의 내용 및 한계
[5] 특별권력관계의 발동 범위

본문내용

2. 성립배경 및 이론적 기초
(1) 19C의 독일의 입헌군주정 ― 군주와 시민의 타협의 산물
특별권력관계론은 19C의 독일의 입헌군주정을 배경으로 하여 라반트(P.Laband)에 의해 비롯되어 오토 마이어(O.Mayer)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이다.

특별권력관계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군주와 시민(의회)의 타협의 산물로 등장한 것으로, 의회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반대급부로 군주에게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2) 불침투이론
특별권력관계론의 이론적 기초는 당시를 지배했던 ‘법’개념에 있다.
라반트는 ‘법’이란 ‘인격주체 상호간의 의사의 범위를 정하여 주는 것’이고 국가 또한, 하나의 인격주체이므로 국가와 다른 인격주체간에는 법이 적용되지만 국가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고 하여(불침투설) 법치주의의 배제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3. 전통적 특별관계론의 특색
(1) 강화된 복종ㆍ약화된 자유
특별권력관계는 법치주의가 배제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서 ｢강화된 복종ㆍ약화된 자유(O.Mayer)｣를 그 기본적 특색으로 하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공무원 9급 행정 법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