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개성공업 경제특구

소개

논문과 책을 통해 정리 했습니다^^ 그리구 최신자료 이용 했구요

목차

Ⅰ.서론
1. 개성공단 개발 배경

Ⅱ.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1.개성공단의 의의 및 현황
가. 의의
나. 사업추진 현황 및 개발방안
다. 추진과정
라. 시범단지 개발
마. 인프라 건설계획
바. 정부의 적극적 지원
2.개성공단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3.기대효과 및 해결과제
1. 기대효과
2.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과제

Ⅲ.개성공단 사업의 향후 전망
1.개성공단 전망
2. 남북한 경제 규모 확대
3. 남북통일에 대한 기여

Ⅳ.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개성공단 시범단지 가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개성공단 개발사무소는 2004년 10월 20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의 개통식과 철도 시범운행이 조만간 있을 예정이다. 시범단지의 운영은 또 본공단을 가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문제와 투자환경의 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개성공단의 실질적 진전을 보여주고 입주기업 중 리빙아트 및 신원은 북측근로자 270여명을 고용해 매일 평균 1200세트의 냄비를 신원은 매일 평균 300여벌의 의류를 생산중이다. 더욱이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던 중소기업의 활로개척 가능성과 맞물려 개성공단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1. 개성공단 개발 배경
먼저 북한이 개성공단을 개발 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적인 배경과 경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경제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북한이 개성공단에 합의한 것은 경제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필요 때문이며 북한은 이미 10여년 가량 가용 자본의 부족으로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였으며 북한은 현재 독자적인 힘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없으며 외국의 자본이 유입되어 자력에 의한 저축이 가능한 지점까지 생산 능력이 확대되어야 경제가 회복 될 수 있다.
정치적인 배경 면에서는, 북한에서 경제위기 이후 배급체계의 혼란과 계획경제의 체제이완, 유민증가 등 사회질서에 대한 혼란이 증가되어 왔으며 북한 정부는 지금까지 경제 위기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질서 이완을 장기적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경제적인 능력의 확대가 필요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남한 정부가 취해온 대북 유화 정책도 북한이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다. 10여 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온 북한 경제가 남북 경제 협력 확대에 힘입어 1999년 경제 성장을 달성한 것도 전략적 변화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자료

· 김용규, 개성공단과 남북경제 협력관계 2004. 12 복사행정연구
· 우승지, 2004, 개성공단과 남북한 관계, 외교 안보연구원
· 오승렬, 2004 개성공단의 성공적 정착, 국토 연구원
· 윤덕룡, 개성산업단지 조성합의의 배경과 효과, 통일경제, 현대경제 연구원, 2000, 10
· 여문성, 2005,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남북물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 김삼식 2003, 개성공업지구 지정과 향후 전망 KOTRA 북한팀
· 한국은행 2004.8 남북경제협력 현황과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 pp10-11
· 통일부, 2005. 9 개성공단 사업추진현황,
· 통일부, 2005. 4 개성공단 사업추진현황,
· 통일부 ,2005 4 남북관계추진현황
· 개성공단 홈페이지
· 통일부 홈페이지
· 개성공업지구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