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23장정도의 리포트입니다. 참고해서 쓰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건강보험의 개념 및 의의
2. 건강보험의 특징
3. 건강보험의 연혁
4. 지역의료보험료 부과방식방식에 따른 건강보험의 발달과정
5. 건강보험의 체제
6. 건강보험의 효과
7. 건강보험의 현황
8. 건강보험의 문제점
9. 건강보험 개선방향 설정시 고려사항
10. 건강보험의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한 형태로, 사회보험은 소득의 재분배와 위험을 보호하고 분배 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그 시작부터가 이와는 거리가 멀어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관련단체 및 노동자, 학계 등에서 전술한 건강보험 본연의 기능으로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건강보험의 논쟁은 1980년을 기점으로 하여 벌써 약 15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도 그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도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고 제시되어 있고 제34조 와 제 35조에도 인간다운 생활,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의 의무, 건강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 장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국가적 사회복지 의식과 소수 관료계급들의 사적 이익에 의해 우리는 철저히 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추세이다.
Moon에 의하면 "민주주의적 정치는 복지에 대한 권리를 확립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는 복지는 반드시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하며 자선의 문제나 국가 관료의 정략적 도구 혹은 사적 이윤에 의해서 소수 몇 사람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즉, 국가는 법률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담당할 1차 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마련으로 국가 사회보장의 확충노력이 심각하게 타격 받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빠른 시간 안에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및 확충으로 건강보험의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고 급여범위와 수준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건강보험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건강보험의 급여비율을 높여 건강보험이 실질적인 사회보험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급여범위와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책임성의 부재`와 `도덕적 해이`라는 공공부문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어떻게 극복해 내는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 문옥륜, 1997, 의료보장정책연구
· - 보건복지부, 1999, 보건복지백서
· - 김한중외, 2001, 국민건강보험의 평가와 발전방향
· - 김용익, 2002, 보건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 - 권순선, 2003,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 - 양서원, 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 오완섭, 2004, (pawer)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