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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KT민영화 평가A좋아요

Ⅰ. 서론Ⅱ. 이론적 논의1. 민영화의 의의2. 민영화의 목적3. 민영화의 접근이론4. 민영화의 유형5. 민영화의 효과Ⅲ. 우리나라 민영화의 추진1. 1960년대말 귀속사업체의 민영화2. 1980년대초 은행민영화3. 1980년대말 이후의 민영화4. 1990년대 이휘의 민영화Ⅳ. KT 민영화 사례1. KT 민영화의 추진배경2. KT 민영화의 목적3. KT 민영화의 연혁4. KT 민영화의 현황Ⅴ. KT 민영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 KT 민영화의 문제점2. 해결방안Ⅵ. 결론【참고문헌】Ⅰ. 서론공공재는 시장 원리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는 사유재와 달리 수요자와 공급자가 분명하게 들어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도로나 댐처럼 수익자가 무한한 사회간접자본이나 교육, 국방 등 수익은 없고, 비용만 많이 들어 아무도 공급하려 들지 않는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시설이나 서비스는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투자비용과 불투명한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급자를 찾을 수 없다.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시장을 통해 공급자를 찾기 어려운 재화나 서비스, 즉 공공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공기업이다. 이렇게 공기업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국가의 개입을 강화시켜왔다.그러나 1970년대의 2차례의 오일쇼크는 케인즈 주의에 바탕을 둔 국가 개입이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고, 80년대 이후 세계 경제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탈규제, 민영화, 무역자유화의 기조를 타면서 각 국은 필수적인 정부정책으로 민영화를 채택하게 되었다. 즉,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으로 나타난 자본주의 국가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이념으로 실시되었고, 이러한 위기 탈출의 가장 보편적인 방편이 민영화였던 것이다.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한국정부도 1987년 이후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김대중 정부시기에 이르러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신들의 이해, 즉 직업안정, 금전상의 혜택, 부수적 혜택에 더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에 예산의 극대화, 모험회피,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 직원채용의 비리, 불필요한 인원 유지 등이 나타난다. 즉, 이러한 병리현상 때문에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2) 재산권이론재산권이론은 개인의 경제적 형태를 설명하는 수단으로서 재산권의 구조에 의해 나타나는 개인적 동기를 강조한다. 국가가 재산권의 권리를 제한하는 한 이들 권리의 효용성은 약하게 되므로 재산권의 주체를 찾아주어야 하다는 것이다.재산권이론은 인간행동은 순수한 개인적 행동으로 보고 개인이 직접 그 재산을 관리?운용?소유토록 해야 한다고 한다. 민영화는 바로 재산권의 주체를 찾아주는 것으로 관리자에게 비용절감에 따라 강력한 유인동기를 부여해 주며, 보다 나은 결과를 생산하도록 해 준다. 국민의 소유인 공기업은 결국 ‘주인 없는 기업’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재산권의주체를 찾아주려는 것이다.2) 정치적 관점공기업 민영화를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정책은 지배집단의 이념적 편향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민영화도 결국 지배세력의 이념이나 전략 등에 의해 추진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들은 새로운 이슈를 제시하고 그들이 인지한 국가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민영화를 설명한다. 민영화가 정치적?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고용관계의 민영화다. 공기업 민영화는 그 기업을 냉엄한 시장경쟁의 현실로 끌어들여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정치적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다. 둘째, 국민의 지나친 요구에 대한 책임회피의 방편이다. 국민의 요구와 불만족에 대한 탈출구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셋째, 공공자산과 공기업의 민영화는 부의 민영화이기도 하다. 민영화를 통해 주식을 소유한 국민을 증가시켜 대중자본주의를 실현하려고 한다.3) 제도적 관점제도적 관점에서 민영화를 보면 국내 정치구조나 경제구조에 초점을 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수단으로 종업원지주제를 인정하고 있다.(7) 기타 법인 및 외국인 매수방식국내 특정기업이나 외국기업에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주식매입을 희망하는 소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각절차가 간소하고 기업의 소유주가 명확해 경영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나,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수 있으며 특히 많은 재벌기업들이 증권회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간접적 주식매각참여로 재벌규모를 더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2) 계약방식의 민영화계약제도는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에 대한 생산 및 자금조달의 주체를 민영화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일정기간 민간기업이 담당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계약제도의 유형으로 프랜차이즈제도와 대여제도가 있다.(1) 프랜차이즈제도프랜차이즈제도는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의 분배권 또는 공급권을 일정기간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에 부여하고 정부는 요금만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 방식은 정부의 규제와 국영화의 대안으로 전기?수도?합한 것으로 정부는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 공급계약시 경쟁을 통해 최소공급가격을 제시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소의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소유권이전 없이 공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2) 대여제도대여제도는 정부가 기업을 소유하되 당해 공기업의 경영체제를 민간기업 체제로 전환해 대여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계약이 만료되더라고 즉시 재계약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에서 대여제도의 활용은 발전소, 변전소, 건설부문, 전산부문과 같이 특수시설, 기술보호와 같은 사업체에만 적용이 가능하여, 그 적용범위가 적다는 단점을 가진다.5. 민영화의 효과공기업의 민영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각국의 경제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증적 의 안정을 통해 국민생활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의 확대공급에 치중했고, 그 결과 국민경제는 만성적 인플레에 시달리게 됐다. 일반은행은 경제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여와 규제하에 정책적으로 자금을 배분해 왔다. 따라서 도태되어야 할 기업이 도태되지 않았고, 성장해야 할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잉태하게 되었다.1980년대 들어와 정부는 산업구조 개편과 기업체질 강화, 경쟁력 제고, 경제의 능률화와 합리성 제고 등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의 선결과제가 금융의 정상화라 보고, 이에 금융산업의 낙후성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의 대형화, 국제화, 자율화를 기본시책으로 하는 금융정책을 발표했고, 이러한 취지하에서 한일은행(1982), 제일은행(1982), 서울신탁은행(1982) 조흥은행(1983) 등 4개 은행을 민영화했다.3. 1980년대 말 이후의 민영화1980년대 후반의 민영화는 과거에 실시됐던 민영화와는 목적과 기능면에서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1987년 4월 정부는 국민경제 운용에서 공기업 역할을 재정립,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일부 공기업의 기능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됨과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재정부담 축소, 정부보유 주식의 매각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 증권시장 육성 필요성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설정된 민영화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첫째, 당초의 공기업 설립목적이 달성된 기관, 민간부문과 기능이 경합되는 기업, 경영상황이 양호해 안정적 배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공기업은 정부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해 완전민영화한다. 둘째, 한국전력, 한국통신, 포항제철 등 3개 업체는 정부의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 수준까지 부분적으로 민영화한다. 셋째, 민간부문과 경합되는 기관은 업무를 민간부문에 이전하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기능 재조정 등을 통해 공기업의 속성을 보다 분명히 해 존속시킨다. 넷째, 공공성이 큰 사업을 수행하거나, 공신력이 필요리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여 수익창출의 기회를 증대하고, 셋째로 유연한 조직운영체계와 시장 지향적인 기업경영체제 확립하는 것이 있다.2) 세계적 통신사업자로 육성통신시장 자유화, 개방화 추세에 맞춰 KT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통신사업자로 육성을 하기 위하여 민영화를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하여 세계 유수의 통신사업자와 전략적 제휴등을 통한 선진경영기법의 도입하고, 또 해외 사업체의 인수?합병이나 지분투자시 해당국가로부터 투자 제한 등 해외 진출시 활동범위 제한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3) 민간주도 통신시장 형성이것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경쟁구조를 민간기업간 경쟁구조로 전환하여 국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국내 통신업계 경쟁력 제고한다는 것으로 공급자 위주 사업체제에서 수요자 위주 사업체제로 전환하여 세분화?다양화되는 고객과 시장수요 충족하고, 경쟁이 활성화된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부지분을 해소함으로서 규제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영화를 이룬다는 것이다.3. KT민영화 추진의 연혁1) 계획기(1987~1992년)한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는 이미 1960년대부터 이루어졌지만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후반부터이다. 즉, 1987년 4월 국민경제 운용에 있어 민간 주도의 경제발전 정착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조정이라는 관점에서 공기업 역할의 재정립, 공기업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일부 공기업의 기능 재정립 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대규모로 추진키로 하였다. 경제기획원은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년 7월 동 위원회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를 결정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1992년까지 지분의 49%를 매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영화 계획은 침체국면을 맞이한 주식시장의 장세와 정기국회 개회 지연 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실질적인 민영화 작업은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 이루어졌다.2) 조정기(1993~1997년)한국전기통신공상했다

사회과학| 2005.12.15| 24페이지| 1,000원| 조회(1,120)

민영화, KT민영화, kt민영화의 문제점과, KT민영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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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평가B괜찮아요

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건강보험의 개념 및 의의2. 건강보험의 특징3. 건강보험의 연혁4. 지역의료보험료 부과방식방식에 따른 건강보험의 발달과정5. 건강보험의 체제6. 건강보험의 효과7. 건강보험의 현황8. 건강보험의 문제점9. 건강보험 개선방향 설정시 고려사항10. 건강보험의 개선방안Ⅲ. 결 론Ⅳ. 참고 문헌Ⅰ. 서 론앞으로 급속한 인구고령화,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부양기능의 축소, 지속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의 환경변화로 의료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나, 경제성장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사회보험만으로 의료비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의료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바, 종래의 치료서비스 위주에서 탈피하여 고급의료 및 고도로 기술집약적인 의료와 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 쾌적한 생활서비스로 전환되어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이에 우리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Ⅱ. 본 론1. 건강보험의 개념 및 의의우리나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 1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규명하고 있고, 건강보험법 제 1조(목적)에는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임을 명시하고 있다.건강보험은 불의의 위험으로부터 생활기반을 같이 하는 사회집단끼리 본인, 노사각층 및 정부지원에 의해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가입자와 그 가족이 질병 등으로 인해 건강에 위험을 당하게 될 때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예방 또는 치료로 소요되는 경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보장해 주어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건강보험이 사회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첫째, 위험분산과 소득 재분배 및 상호부조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즉, 건강보험은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자원의 지역불균등분포에 따른 의료이용의 불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의 보험료 부과방식의 채택함에 약 1백만 세 대가 불만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보험징수율이 급격하게 하락되었고, IMF 경제위기가 겹침으로 보험재정수지 악화에 빠졌으며, 2001년에는 적자가 약 4조원을 초과함으로써 통합의료보험재정은 파탄에 빠지고 말았다. 이에 제정통합일원화의 실시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은 2002년 1월에 통합일원화를 단행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소득파악률이 23.3%에 머물러 있는 지역자영자 집단에게 형평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5. 한국건강보험제도의 체제1) 의료보험법령 체계헌법 제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동 제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 의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의 수급권 등 권리를 보장하고, 그 적용대상 및 보험료 납부의무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2)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는 피보험자 자신과 피보험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피부양자로 이루어지며,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직장보험자와 공?교 및 지역보험자)이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3) 의료기관 이용절차1차 및 2차 진료 피보험자(피부양자 포함)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다만, 대학병원 및 대형종합병원 등 3차 진료기관에서는 5개 진료과(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만 가능하고, 3차 진료 피보험자가 3차 진료를 선하기 위해 140개 직장건강보험조합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합하여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건강보험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직장,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자 조직이 하나의 건강보험 조합으로 통합하여 운영관리 하는 것이다.하지만 통합이 예고됨에 따라 특히 그 동안 누적적립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던 직장건강보험의 가입자들이 통합되면 누적적립금에 대한 권리가 어차피 소멸되므로 의료 이용을 증가시켜서 의료비용이 급등하고 누적적립금이 빨리 소진하게 되었다.그리고 과거 조합 단위의 관리 체계에서는 개별 조합의 직원들이 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시 보험료를 인상하며 또 특히 자영자 건강보험조합에서는 보험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통합이 되면서 그러한 노력들이 없어졌다.또한 통합이전에는 조합 나름대로 보험료를 조정하기 수월했지만. 통합 후에 작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거대조직으로 합쳐지면서 인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정치적으로 문제화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제때 필요한 만큼 조정하기 힘들게 되었으며, 조합별 자치주의의 장점이 사라져서 진료비의 효율적 통제가 힘들어지고 진료비 청구에 대한 심사 통제 등 사후관리도 느슨해졌다.이렇게 직장건강보험과 공교의보, 지역의보의 재정통합의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 보험재정을 아껴 쓰는 책임감이 낮아지고, 건강보험공단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가 표면화 되었고,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소득을 얻는 방식이 다르고 소득과 수입 자료에 의한 투명성이 차이가 생겨 보험료 징수차원에도 문제가 발생되었다.물론 조합의 통합 운영은 대규모로 묶어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관리 운영비를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통합방식 관리운영 기구는 거대한조직의 출현으로 관료주의가 심해지고 때문에 오히려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도 있다.그리고 통합과정에서 전산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보험료 부과가 지체되거나 혹은 보험료 징수율이 하락하는 등 관료주의의 징후도 나타났으며, 이러한 건강결하지 않고 곧바로 3차로 가면 그만큼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올해 예상되는 재정파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이 필수적이라는데에 공감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제도 개혁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재정파탄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보다는 국고지원으로 2~3년가량 시간을 벌어서 의료전달 체계등 제도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형식적 전달체계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고비용, 저효율화 현상을 가중시켜 으로 중소병원의 일반 병상 가동률을 저하(73%)시키고 있으며, 환자의 대형 기관 집중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6) 저 수가 - 저 부담 - 저 급여 문제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고비용, 저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건의료체계의 생산성 및 효율성의 개선 없이는 계속 재원낭비가 예상된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저부담 구조로 낮은 보험료 수준이 문제를 갖고 있다.실제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수준은 선진국수준의 1/3,1/4정도에 불과하여 의료공급자에게 돌아가는 진료수가도 낮게 책정될 수 없다. 그래서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공하는 급여범위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의료공급자에 의한 진료형태의 왜곡이나 비급여부문의 팽창이 발생된다. 그리고 현행 진료수가의 평균 원가 보상율이 미흡하여 계속 과잉진료 및 비급여 진료를 유발시키고 있다.결국 이러한 저 부담-저 수가-저 급여 구조의 지속은 국민, 의료 공급자, 보험자 모두 불만을 나타내는 상황으로 만들어 악순환을 반복시킨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급여확대와 진료행위 정상화,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험료의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7) 질병치료에 치중된 건강보험제도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질병양상도 급성전염병에서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 등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질병패턴의 변화는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제도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보험급여를 전면적으로 확대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건강보험이 되도록 본인부담 인하하고, 고액진료비 환자의 경제적 보호 장치 마련해야 한다.둘째, 본인부담 상한제의 도입하여 일정액 이상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이를 전액 보험자가 부담하여 국민이 과도한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파국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도록 한다. 본인부담을 인하하는 방안으로는 건강보험의 보험적용 항목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면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어 본인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고액진료비 (major risk)’에 대한 경제적 보호 장치인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국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소액진료비(minor risk)’의 부담을 가능한 한 최소로 줄여줄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출산수당, 상병수당의 도입하여 출산, 질병 등으로 인해 노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을 보장을 해주는 출산수당과 상병수당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4) 건강보험 제도의형평성과 효율성-국민의료비/GDP 및 QALY최근의 WHO 자료(2000)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국민의료비/GDP 및 QALY(Quality-Adjusted Life Years)에 의해 측정해서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노르웨이는 저비용-고산출의 효율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 미국은 고비용-저산출의 비효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등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고비용-고산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한편, 한국은 저비용-저산출의 성과를 시현하고 있는데, 비교적 낮은 산출을 나타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와 산출(QALY)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비지출 수준이 높고, 반면에 의료비지출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QALY는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10. 건강보험제도의

사회과학| 2005.12.06| 25페이지| 1,000원| 조회(666)

의료보험,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검강보험, 건강보험의문제점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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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 실천기술론 - 과제중심을 모델로 평가A좋아요

1. 선정한 대상과 이유1) 선정한 대상(1) 선정한 대상의 개인력박○○는 86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남자고등학교 1학년생이다. 13살 때, 암으로 어머니를 잃고 현재 형, 누나와 셋이 서울의 반지하 전셋집에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 형은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오고 누나는 밤 10시에나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박○○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10시까지는 혼자 보내게 된다. 이에 학교에서 집에 바로 오는 것을 싫어하고 친구들과 밖에서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2년 전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서 현재는 하루에 1갑 정도 담배를 피운다고 한다. 학교에 있을 때에도 쉬는 시간에 화장실이나 학교 건물 뒤 공터에서 친구들과 흡연을 하고 있으며 담배를 피우다가 선생님께 걸린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박○○은 자신의 흡연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요즘 들어 형과 흡연문제로 다투면서도 형 자신이 담배를 피우면서 자신에게만 담배를 끊게 하는 것에 대해 못 마땅해 하고 있다. 또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 적은 가족인 만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에게 관심을 끌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박○○의 장점은 사교성이 좋고 학교성적도 중위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누나에 대한 생각을 끔찍이 한다. 단점은 어른과의 상호작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아버지를 굉장히 어려워한다. 또, 누나가 없으면 끼니를 제대 챙겨먹지 않아 또래에 비해 몸이 마르고 체구가 작다.(2) 선정한 대상의 가족력① 부(55) : 대구에서 출생하였으나 28살에 5살 연하의 영준모와 결혼하면서 서울로 올라왔다. 96년 박가 유방암 말기로 판정되어 98년 사망하자 병원비등의 빚으로 인해 서울에 있던 집을 팔고 아이들은 학교 때문에 서울에서 방 2개짜리 전세에 살게 하고 자신은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 대형마트에서 정육점을 하고 있다. 아이들과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나고 있으며 대부분 연락은 박○○ 형에게만 취하고 박○○과는 대화가 거의 단절된 상태이며 박○○의 흡연 사실을 모르고 있다.② 형(26) : 현재 박○○과 함께 한방을 쓰고 있으며 대학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어 집에는 잘 들어오지 않고 대부분 학교 연구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장남이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과 대학원도 장학금으로 다닐 만큼 모범생이다. 막내인 박○○와 집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적고 박○○의 흡연문제로 박○○에게 엄하게 대해 자주 싸우곤 한다.③ 누나(23) : 간호전문대학교를 나와 현재 간호사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학교 1학년 때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집안 일을 거의 다 맡아하고 있으며 현재 4년제 대학교로 편입을 준비하고 있어 퇴근 후 학원을 갔다와서 밤늦게나 박○○을 볼 수 있어 박○○에게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다. 누나는 고등학생인 박○○의 흡연문제로 고민하고 있다.2) 선정한 이유청소년사이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 정도로 담배를 피는 청소년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 사이에 담배를 피우는 이유를 박○○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본 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의의를 가진다. 또한, 청소년의 시기는 인성의 형성시기로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큰 계기임에 이 시기의 면접, 상담은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이 박○○을 선정한 이유이다.2. 문제사정1) 심리 ? 정서적인 측면사춘기인 박○○은 어머니의 죽음과 가족들과의 대화의 단절로 인해 가족 내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흡연이라는 행위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얻는 듯 했다.2) 가족 내 관계측면박○○은 가족 내에서 자신을 이해해 주고 편히 이야기를 나눌 구성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족 대부분이 박○○에게 관심은 있으나 자기 시간에 쫓겨 이야기를 못 나누고 이런 시간이 길어져서(특히 아버지와) 서로 대화하는 것이 어색하기까지 하다고 한다. 박○○이가 하교 후 집에 바로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3) 사회적인 측면흡연문제를 가지고 있다. 흡연으로 인해 학교에서 여러 번 지적을 당하고 벌점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좋지 않은 학생으로 낙인 되었으며 하교 후 바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흡연을 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소위 문제학생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3. 문제의 목록1) 박○○는 어머니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다.2) 박○○는 가족들과의 대화단절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3) 박○○ 집에 일찍 들어오기를 싫어한다.4) 박○○는 혼자 있기 싫어한다.5) 박○○는 흡연을 통해 친구들과 유대감을 형성한다.6) 박○○는 학교에 흥미가 없다.4.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학생이 상담 후, 해결가능한 문제 - 표적문제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학생이 상담한 해결가능한 문제를 표적문제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1) 박○○는 가족들과 대화단절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2) 박○○는 혼자 있기 싫기 때문에 집에 일찍 들어오기 싫어한다.3) 박○○는 흡연을 통해 친구들과 유대감을 형성한다.5.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1) 개입 계획(1) 심리 ? 정서 ? 사회적인 측면박○○가 보이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는 심리 ? 정서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본다. 박○○의 개입에 있어 표면적인 문제는 흡연문제이며 또 이 내면에 깔려있는 일차적 궁국적인 목표는 정서적 안정과 가족간의 유대적 관계의 형성을 돕는 것이다.(2) 가족 내 관계의 측면누나와는 애착도는 있으나 형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 정도가 낮은 것이 문제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개입을 흡연문제와 더불어 해야하겠다.2) 개입 과정클라이언트가 방문하여 바로 문제규명의 단계로 넘어감을 밝힌다. 다음의 표적문제는 4에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해결가능한 것으로 본 문제로 한다.(1) 문제규명표적문제는 3의 문제목록 중에서 클라이언트인 박○○과 사회복지학생이 해결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문제로 다음과 같다.① 박○○는 가족들과 대화단절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② 박○○는 혼자 있기 싫기 때문에 집에 일찍 들어오기 싫어한다.③ 박○○는 흡연을 통해 친구들과 유대감을 형성한다.(2) 계약하기A. 목표설정① 박○○의 안부전화 등 가족과의 대화를 유도, 유대감을 갖게 한다.② 박○○에게 책임감이 필요한 집안 일을 배당하여 집에 일찍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③ 박○○의 흡연을 하루 2개피씩 줄여, 흡연이 아닌 다른 관계로 친구들과 유대감을 형성한다. (예, 박○○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농구를 통해 친구들과 유대감을 형성한다.)B. 과제서술B-1. 박○○의 과제첫째, 박○○의 과제는 흡연을 줄이는 것과 흡연이 아닌 다른 매개로 친구들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교우하도록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① 박○○가 자주 쓰는 컴퓨터 배경 화면에 금연동기부여사진(흡연으로 인해 손상된 폐, 장기 등의 사진, QuitSmoking. exe)을 배경화면으로 깐다. ② 담배가 아닌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다. 박○○군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농구를 하는 것이 그 예이다. ③ 금연 사실을 친구들에게 통보한다. ④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집에서는 사탕을 먹거나 물을 마신다. 학교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손목에 고무줄을 튕겨준다. ⑤ 하루에 담배 2개피씩 줄여,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담배 피운 양을 수첩에 적고 누나에게 검사를 맡는다. ⑥ 자기반성을 위한 일기를 매일 쓴다.둘째, 박○○의 겉으로 표현된 문제는 흡연이나, 그 내면적인 문제는 가족간의 유대부족으로 인한 정서의 불안정인 것이다. 이에 가족간 유대를 통해 정서를 안정하도록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① 멀리 계신 아버지께 한 주에 두 번씩 월요일과 수요일 안부 전화를 드린다. ② 형이 집에 오는 날 자기 전에 한시간 정도씩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등 요즘 근황을 이야기한다. ③ 누나가 집에 있는 주말에 누나와 시장을 같이 본다. ④ 누나와 하루 30분 정도 요즘 근황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⑤ 힘든 일이나 고민이 있을 때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⑥ 집에 일찍 들어오게 하기 위해 저녁밥을 박○○가 하게 하고 박○○의 교복 셔츠를 세탁하고 다려 놓는 일도 박○○가 하게 한다.B-2. 나(사회복지학생)의 과제① 박○○가 과제들을 잘 수행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② 박○○의 금연을 위해 누나가 정기적인 시간을 할애해 주도록 협조를 구한다.(3)실행박○○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과제인 금연에 대해 처음 3일은 2개피씩 줄일 수 있었으나, 5일째 되는날 피우던 양의 반이 줄자 금단현상으로 초기몸살증세와 집중력 결여가 나타나 지킬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박○○는 2개피씩 줄이는 것을 1개피씩 줄이는 것으로 과제를 바꾸자고 제안하였으며, 박○○의 누나의 동의로 과제를 수정했다.아버지에게 전화통화 하는 과제에 대해, 처음 통화는 어색해 말이 없었으나, 두 번째 통화에서 아버지가 반갑게 받아주고 전보다 대화를 많이 해 만족해했다 했다. 형과 누나와의 관계에서도 먼저 말걸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기뻐했다.집에 일찍 들어오게 하는 저녁밥하기, 교복 세탁하기는 실행하였으나, 집에 빨리 들어오게 하는 계기는 되지 못했다고 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들을 수행하였으며, 수행정도를 점검하였다. 또한, 적절한 수정을 거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실행하였다.(4)종결종결을 개입에서 성취한 것을 점검하여 평가하고 피드백 하는 것으로, 8의 개입에대한 평가와 같기에 그때 다루도록 한다.

사회과학| 2005.12.06| 5페이지| 1,000원| 조회(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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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國民健康保險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Ⅰ. 國民健康保險制度의 目的 및 沿革(1) 國民健康保險制度의 目的건강보험제도(健康保險制度)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高額)의 진료비(診療費)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이다.(2) 國民健康保險制度의 沿革우리나라의 醫療保險制度는 1963년에 제정된 社會保障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그 골격이 갖추어 졌고 동년 12월에 醫療保險法 이 제정되어 1977년 7월1일 이후 의료보험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점진적인 제도개선 및 발전을 거듭하고 확대과정을 거쳐 마침내 1989년 7월 1일 도시지역 주민까지 의료보험적용을 받게 됨으로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개막하게 되었고 국민 생활 속의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로 정착하기에 이르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기둥으로 불릴만하게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Ⅱ.國民健康保險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독일과 같은 선진 의료보장국가들이 거의 1세기만에 이룩한 전 국민 의료보험을 우리나라는 12년의 단기간 내에 이룩하였으니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그러나 이 같은 양적 성장이 질적 수준을 이끌어 내지 못하여 저부담 저급여 정책과 조합별 독립채산제 방식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사회보장의 주요기능인 “소득재분배 기능”과 “위험분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국민가계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되었으며, 과잉 진료와 비 급여 진료를 유발시켜 진료의 왜곡현상(歪曲現狀)이 나타났고 조합간 재정 불균형으로 위험분산기능의 제한 및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업무 처리가 곤란(困難)하게 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이는 조합간 구성원의 신분과 의료보험 시행시기의 시차(時差)등으로 말미암아 직장부문, 지역부문, 공.교부문의 세 부문으로 구분되었고, 이것이 제반문제의 시발점(始發點)이 된 것이다.그러므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의료문제를 조합별 구분 없이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민 개개인의 부담능력과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여 전 국민적 차원에 적정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통합의료보험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이에 국민적 요구사항인 통합의료보험(統合醫療保險)이 출범하였으나 통합에 따른 준비부족(전산통합, 조직통합, 재정통합 등)과 제도상의 많은 문제점이 도출(導出)되었다. 여기에서는 현재 많은 관심이 되고 있는 보험재정문제(保險財政問題)와 보험료 인상문제에 대한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기(提起)하고자 한다.(1) 재정적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 재정적자(財政赤字)의 문제점(問題點)최근 건강보험(健康保險)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보험은 2000년 말 현재 기금이 고갈되어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게 돼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직장(공교포함)보험의 경우도 상황이 마찬가지로 추가수입이 없는 한 기금이 거의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양면이 있기 때문에 재정악화는 당연히 수입을 상회하는 지출에 기인한다. 따라서 단순히 생각하면 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지출을 억제하면 재정문제는 해결된다. 그런데 수입증가나 지출억제 그 어느 것도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데 정책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재정적 안정은 필수 선결과제인 만큼 보험재정악화의 원인을 알아보고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재정악화를 초래하게 되는 원인은 진료비가 보험료 수입이나 국고 지원금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는 데에 있다. 진료비 증가의 원인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는 적용기간이 365일 연중 무제한으로 늘어났고, 보험급여 범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의료이용율도 ‘94- 99’년간에 연평균 8.4%씩 증가하여 왔다. 노인인구(老人人口)의 증가도 큰 몫을 하고 있다. ‘95-99’년간에 노인진료비가 매년 40%씩 늘어났다. 그 외에 의료보험수가가 ‘99년 11월 11.8% 인상되었고(다만, 약가는 내림으로서 재정적인 중립은 유지), 2000년 7월 의약분업의 시행과 더불어 9. 2%인상하였고, 9월에는 6.5%의 추가 인상이 있었다.따라서 최근의 재정위기는 급여확대(給與擴大)와 의료이용(醫療利用)의 자연적인 증가에 따른 必然的인 측면과 의약분업(醫藥分業)에 따른 수가인상이라는 후속조치가 겹쳐서 발생하였고, 이러한 의료비발생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보험료수준과 국고지원금의 부족(不足)에 원인(原因)이 있다.2) 財政赤字의 解決方案健康保險의 재정정상화를 위한 길은 당분간 험난해 보인다. 현재 겪고 있는 狀況을 풀기 위한 해법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소비자(消費者)의 이익과 의료공급자(醫療供給者)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익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보험통합(醫療保險統合)으로 출범한 건강보험제도내에 고안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위원회 즉, 건강보험공단내의 재정운영위원회와 정부내의 건강보험심의 조정위원회에서 각계의 주장이 다르게 표출되고 있는 탓이다. 이러한 민주적이고 토론 중심의 합의기구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이 시간은 우리 사회가 넘어야 할 발전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 재정정상화를 위해 넘어야 할 몇 가지 점을 짚어보자.첫째, 根本的으로 보험재정 운영은 1년을 주기로 일정한 합의된 준칙에 의하여 運營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가계약은 9월말까지 재정운영위원회(財政運營委員會)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으로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간에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 체결에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심의 조정위원회에서의 심의를 바탕으로 11월말까지 수가 고시를 끝마쳐야 한다.이에 따라 예상되는 보험급여지출에 따라 다음 년도 보험료수입과 국고 지원금을 재정운영위원회(財政運營委員會)에서 심의(審議)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의를 바탕으로 국고지원예산은 12월말까지 최종 확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다음해 3월에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절차적인 준칙(準則)을 확립(確立)하여야 한다.둘째, 보험료 조정과 직결되는 수가수준이 개관적(槪觀的)이고 과학적(科學的)으로 산정(算定)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가계약을 위한 기초자료의 분석(分析)이 면밀히 연구(硏究)되어야 한다. 수가 조정에 따라 의료기관?약국의 경영수입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과 본인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설득력있게 제시(提示)되어야 한다.셋째, 보험료와 국고 지원금간의 상대적 비중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健康保險의 재원으로 보험료수입이 우선인지, 국고 지원금이 우선 인지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국고 지원금을 증대시키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은 가벼워진다. 그러나 국고 지원금 증액을 위한 재원의 염출(捻出)은 세금(稅金)을 더 부담하든지 다른 예산을 삭감(削減)하여야 한다.다른 예산(豫算)의 삭감이 용이하지 않다면 보험료 대신 세금(稅金)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금은 직장근로자와 지역자영자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 집단이 지역가입자를 위해 부분적으로 보조하게 된다. 이는 근로자의 반발을 살 수 있다.그나마 보험료에 대한 납부 저항을 고려한다면 세금을 통한 세금을 통한 국고지원의 증대가 쉬운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동으로 갹출(醵出)하여 공동으로 위험(危險)에 대비하는 사회적 위험분산(危險分散)의 입장에서는 국고지원을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이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을 것이다. 결국 보험료와 국고지원간의 적정분담은 충돌하는 이익집단간의 합의와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넷째, 직장보험과 공교보험의 재정통합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2002년 전체 재정통합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지역보험의 보험료도 직장근로자의 부담증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저항을 면밀(綿密)히 분석(分析)하여 보험료의 세심(細心)한 조율(調律)이 필요하다.(2) 保險料引上問題와 解決方案보험료 부담의 저항(抵抗)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보험(社會保險)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認識)이 결여(缺如)된 상황에서 보험료의 인상은 상당한 저항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의 의약분업 분쟁에서 불거진 바와 같이 자신의 보험료가 醫療人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의료인(醫療人)들은 그 동안의 기득권(旣得權)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고 國民들은 여기에 동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 가운데 조정자의 역할을 맡은 政府와 健康保險公團의 입장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보험료납부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입세대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면밀한 보험료 산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세대단위로 접근하되 세대내의 개별 세대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衡平 한 保險料賦課가 核心이 된다. 우리가 고려하여야 할 衡平 이란 社會的衡平과 함께 個人的인 衡平이 調和되어야 한다. 사회적 형평을 위해서는 세대의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2005.10.27| 5페이지| 1,000원| 조회(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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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론]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Ⅰ. 서 론급속한 인구고령화,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부양기능의 축소, 지속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의 환경변화로 의료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나, 경제성장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사회보험만으로 의료비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의료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바, 종래의 치료서비스 위주에서 탈피하여 고급의료 및 고도로 기술집약적인 의료와 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 쾌적한 생활서비스로 전환되어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이에 우리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및 체제와 연혁, 특징과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관리운영체제의 문제, 관리운영체제의 문제,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 의료비 지출의 적정성 평가 기전 미흡의 문제, 왜곡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문제, 형식적 의료전달 체계로 인한 자원낭비, 저 수가 - 저 부담 - 저 급여 문제, 질병치료에 치중된 건강보험제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 보험료 부과의 효율성 문제, 의료기관의 강제 지정으로 파악한 다음, 그 해결방안을 단?중?장기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자.Ⅱ. 본 론1. 건강보험의 개념 및 의의우리 나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 1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규명하고 있고, 의료보험법 제 1조(목적)에는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리 나라 의료보험이 사회보험임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보험은 불의의 위험으로부터 생활기반을 같이 하는 사회집단끼리 본인, 노사각층 및 정부지원에 의해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가입자와 그 가족이 질병 등으로 인해 건강에 위험을 당하게 될 때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예방 또는 치료로 소요되는 경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보장해 주어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의료보험이 사회보장의 기능하는 의료보험법 제 정 의료보험 강제적용의 문제점 등 제반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그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함- 1979년 강제임의적용의 병행과 당연 적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 개정됨- 199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의 공업단지근로자 강제적용(486개 조합)- 1979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까지 적용범위 확대(29개 지구공동조합 설립)※ 공?교 의료보험을 제공하여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1980년대 이르러서는 전국민의료보험실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1981년 7월부터 홍천군, 옥구군, 군위군을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1982년 7월부터 강화군, 보은군, 목포시를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확대 실시- 1980년대 이르러서는 전국민의료보험실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직장의료보험은 이후 1981년 1월에 1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확대 적용.1982년 12월에 16인이상 사업장근로자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다가1988년 7월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지역의료보험은 1988년 1월 농어촌 지역에 실시함에 이어 1989년 7월에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우리 나라는 의료보험 실시 12년만에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함(임의조합 인직종조합은 해산되어 지역의료보험을 적용받게 됨)약국의료보험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됨- 1997년 12월 31일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98년 10월 1일부터 그 동안 다수 보험자방식(조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제도에서 통합주의 방식으로 변경공?교 공단과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 통합142개 직장조합까지를 포함한 완전 통합-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4. 건강보험제도의 특성①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적용 됨.: 강제 적용되는 이유는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나므로 총 의료비 지출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료비에 대해 거의 무방비 태로, 즉 사후적 미봉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이다.3) 의료비 지출의 적정성평가 기전 미흡의 문제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출범하였다.단일 보험자인 우리 나라 의료보험체계에서는 보험자가 급여와 진료 행위의 의학적 적정성 보다는 재정적인 필요에 의해 진료비를 삭감한다고 주장해 온 의료계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 통합을 반대해 왔던 기종의 의료보험연합회(통합 전 직장의료보험조합들의 연합회)가, 통합 출범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별개의 조직으로 생존을 도모한 결과이기도 한다. 진료비 심사 기능이 보험자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건강보험공단과는 별개의 독자적 생존을 모색하는 심사평가원의 이해가 맞물려, 현실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공단은 보험자이면서 진료비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나라 건강보험체계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 독자적 운영되어 진료비의 심사, 부당/과잉 청구의 조사 등을 위한 보험자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공단은 보험자이면서도 진료비 심사권한을 갖지 않고 있어서 진료비의 심사, 부당/과잉 청구의 조사를 위한 보험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그리고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인력은 현재 약 350명 정도인 반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곳은 병／의원 1만 8800여개, 약국 1만 9000여개로 전국적으로 4만여 곳에 이르기 때문에 진료비 허위 부당과잉 청구사례를 일일이 감시하기 쉽지 않고 지금 보다 훨씬 강화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면 감시 인력을 많이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의료공급자가 청구하는 진료비 혹은 진료 행위가 적정한지, 부당 혹은 과잉 청구가 없는지 등을 감시하고 적발하는 데에는 많은 조사 인력과 높은 비용이 소용될 수 밖에 없다.또, 보험자 사회적 인식전환을 가져왔으며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는 다시 의료보험 수진율 및 건당 진료일수 증가를 불러왔으며, 이는 성인병을 위시한 만성, 비전염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또, 최근 고가의료기술의 발전, 노인인구의 증가, 생활수준 향상으로 재정지출은 늘어 났지만 보험료 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비해서 국민들은 빠른 속도로 다양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의료욕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단일 의료보험 제도 내에서는 이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나타나게 만들었으며, 이에 요양급여나 약제, 치료 재료 등의 급여범위가 획일적이고 유연성이 약해 환자가 외국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고급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현대의료의 일반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인구집단의 건강보다는 개인의 건강에 치중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방이나 건강증진 재활 등의 부문은 등한시 되어 있고, 치료부문에 의료보험의 혜택이 치중되어 있어 병원의라는 시설을 중심 으로 의료보험혜택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우리나라는 공공의료부문이 취약하여 예산지원과 정책적 관심의 부족으로 기초적인 1차 진료나 비용 효과적인 예방 의료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 비용이 많이 드는 사후적 치료중심의 비효율적 진료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등 신규 서비스 유인을 위한 지불제도와 수가 기준이 매우 미비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와 만성성인병의 증가에 따른 장기진료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거의 없다.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공보험 하에서 보험수가를 지나치게 규제해서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의료제공자의 의욕이 감소시키고, 전체적으로 의료산업의 질적 향상 및 대외 경쟁력이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8)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먼저 형평의 측면에서 한국의료보험제도를 검토해 보면, 무엇보다도 과다한 비 급여 항목의 존재 등으로 전반다.실제로 의료보험의 조기 확대를 위해 채택하였던 저급여 정책은 전국민의료보험의 달성 이후에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어려웠다. 보험료의 인상은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지만 보험급여의 확충을 통한 가입자의 편익이 보험료 부담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사회적 후생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또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급여가 확충되어 의료 이용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한다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관련 총지출(건강보험료+환자본인부담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특히 사고와 같은 경제적 재난에 따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의 근본 취지를 고려하면, 경증 질환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은 높이더라도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것 즉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를 대폭 확대(환자 본인부담금 축소)하는 것이 위험의 분산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나아가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과 고액진료비에 대한 급여 확대는 더욱 중요해진다.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되지만 의료 이용시 지불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보험료는 소득재분배에 기여하지만 환자본인부담금은 소득 역진적인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높이고 환자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이 소득재분배에 더 유리하다. 만일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빈곤층의 경제적 부담을 너무 증가시킨다면 그들에게 보험료를 인하 또는 감면해 줄 수 있다.그러므로 현실적으로도 빈곤층에 대해 의료 이용시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하 시켜주기 보다는 보험료를 인하시켜주는 것이 더 용이하다. 다만 보험료의 부담이 커질수록 자영자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⑤ 국고 지원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자영자를 위한 지역의료보험에 대해 이루어져 왔다.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의료보험이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를 위해 자영자에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의료보험료 7).

경영/경제| 2005.10.27| 24페이지| 1,000원| 조회(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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