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기업범죄의 실태 및 방지방안연구

소개

기업범죄에 대해 연구하고 사례 , 종류를 분석... 방지방안 제안
분식회계 연구

목차

Ⅰ.서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기업범죄의 일반이론
1)기업 범죄의 정의
2) 기업범죄의 분류
3)신종 기업범죄
4)형사정책 방향
5) 유사범죄와 구별

Ⅲ. 분식회계
1)분식회계의 정의
2)분식회계의 유형
3)분식회계의 동기
4)회계부정에 따른 대응과제

Ⅳ.기업범죄사례
1)엔론사태
2)SK분식회계사건

Ⅵ.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연구의 목적

한국경제는 급속한 발전을 해왔다.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우리나라를 평가하는 외국의 시각들이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대한민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다. 대한민국을 이 중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였고 세계의 여러 나라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경제성장의 원동력중하나가 우리나라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업은 더 이상 일반인의 경제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 존재가 되었고, 이제 복잡한 경제생활에서 기업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일상생활 자체가 영위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심해지고 있다. 생활영위를 위한 노동을 위해서나,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급부를 제공받기 위해서 기업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한 주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기업들이 1997년의 IMF사태이후무모한 차입경영과 방만한 문어발식 선달경영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방만한 기업경영이나 무모한 차입경영에서 나아가 갖가지 범죄나 비리사건의 주역으로 기업이 등장하였다는 점이다.*대구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4학년 (경찰행정 복수전공)

중앙일보 2000. 1. 18 기사참조
기업의 양적 증대와 다양화는 한편으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기업은 자기목적상 기업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으며 이에만 앞장서게 된 것이다. 이제 오늘날 기업범죄는 기존의 전통적 범죄유형을 벗어난 신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범죄, 제조물 책임 등 소비자에 대한 범죄, 부실공사, 그리고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범죄로 직업병, 산업재해, 그리고 경제범죄로서 독과점, 탈세 등 개인에 의한 범죄와는 그 양상이 전혀 다르며, 그 심각성과 폐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고도산업화, 정보화에 대비한 각종 입법조치가 신속히 뒤따르지 못한 결과 이들 신종범죄는 최소한 새로운 입법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라도 손쉽게 범법 또는 탈법행위에 의해 손쉽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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