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레포트입니다.

소개

미국의 이라크전의 정당성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미국의 주장 등 이라크전에 대한 설명과 사견이 주요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이라크전의 정당성

1. 미국의 국제법상 무력행사 경향에 대한 고찰
1) 아프가니스탄 사태
2) 걸프전쟁
3) 코소보사태(“전쟁이 끝난 후에“를 중심으로)

2. 이라크전
1) 미국의 주장
2) 인도적 무력 간섭의 개념
3) 예방적 전쟁의 허용여부
4) 자위권의 발동
5) 국제기구에서 논의 입장․방향

Ⅲ. 결 어

본문내용

1. 序論


손자병법서 謀攻篇(모공편 《孫子兵法》謀攻篇第三

謀攻篇
孫子曰：凡用兵之法，全國爲上，破國次之；
全軍爲上，破軍次之；全旅爲上，破旅次之；
全卒爲上，破卒次之；全伍爲上，破伍次之．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외교적인 교섭으로 상대의 뜻을 꺽는 일이다. 또한 상대의 동 맹관계를 분산시켜 고립시키는 일이다. 희생이 요구되는, 성곽의 공격 따위는 최하의 방법 에 지나지 않는다.
"무릇 전쟁을 하는 방법은, 적국을 온전한 채로 두는 것이 상책이며 적국을 파괴하는 것은 차선책이다. 적의 여를 온전히 두는 것이 상책이며 적의 여를 파괴하는 것은 차선책이다.
전쟁은 수단이며, 목적은 정치적 의도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수단은 목적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다.
)에 보면 상대방을 제압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손자병법서에서 말하는 가장 하책이 되는데, 이 하책(下策)은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써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미국은 다른 모든 방법 후에 이라크를 공격한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방법과 수단이 이라크가 말하는 전쟁의 목적에 부합할 만한 것인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전쟁은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시작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 본문에서 언급하겠지만 미국이 내세우는 정당성은 단지 이라크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며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이라크는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더 심도 있게 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이라크전쟁의 정당성(正當性)


1. 미국의 國際法상 무력행사 경향에 대한 고찰

1) 아프가니스탄 사태

우리는 이번 전쟁에서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이 9.11테러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미국은 첫 번째로 “빈라덴”을 지목했다. 이는 비단 빈 라텐뿐만의 일이 아니고 전체 팔레스틴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