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호주제의 문제점과 대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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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2.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3.주요골자

4.피해사례

5.폐지시 호주제의 대안
1.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방안
2. 1인 1호적 편제방안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4. 호주제 폐지운동본부가 제안하는 대안: 기본가족별 편제

본문내용

1.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도에 의해서 여자는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게 되는데(夫家入籍 의 원칙, 민법 제826조 제3항: 이에 따라 여자는 혼인과 더불어 종전의 호적을 떠나 남편 또는 시아버지가 호주로 되어있는 호적에 오르게 됩니다), 이는 남성 중심적 사고와 행태를 심화시키고, 혼인생활에서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습니 다. 또한, 출가외인이란 말에서 보듯이 여성은 혼인과 더불어 다른 집안 사람 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는 아버지의 가(부가: 父家)에 입적하도록 되어 있어서 출생신고를
하면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오르게 되는데(민법 제781조 제1항), 부모가 이 혼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교류가 단절된 경우에도 자녀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호 주인 아버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자녀가 합의하여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 의 호적으로 옮기려고 해도 현행 호주제하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호주제는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 의 정서를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하여 아이가 태어난 경우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면 이 아이는 당 연히 남편의 호적에 오르게 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오르는 것이 원칙 이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