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한국형 뉴딜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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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개혁 이전의 사회와 세계대공황

Ⅱ. 본론
1. 뉴딜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전개과정
  1) 뉴딜의 사회경제적 배경
  2) 뉴딜의 정치사상적 배경
  3) 뉴딜의 경제사상적 배경
4) 뉴딜정책의 전개과정
2. 뉴딜정책의 내용
  1) 뉴딜 산업정책
2) 뉴딜 농업정책
3) 뉴딜 노동정책
  4) 공공사업정책 
3. 뉴딜정책의 평가
4.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정책”)
1) ‘한국형 뉴딜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사항
2) 미국의 뉴딜정책과 (한국형 뉴딜정책) 비교 
3) ‘한국형 뉴딜정책’의 문제점과 연기금 활용
4) 향후추진방향

Ⅲ. 결론
- 뉴딜정책의 성공요인과 한국형 뉴딜정책의 바람직한 진행방향

본문내용

뉴딜정책의 성공요인과 한국형 뉴딜정책의 바람직한 진행방향
뉴딜정치사상의 근본은 ‘잊혀진 사람들’의 권익을 옹호하며 다수민중을 위하여 추진되는 것이었음
그러나 참여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은 연기금 활용 논란 등으로 인해 빚을 내가며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서민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음
따라서 참여정부는 루즈벨트의 정책의 이름만 빌려 올 것이 아니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먼저 배워야 할 것으로 보여짐

강력한 권한집중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면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며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수권 아래서 권한의
집중이 필요.
책임총리제의 완화ㆍ폐지, 여당과의 긴밀한 공조

국민과의 직접대화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변정담(Fireside chat)을 통해 국민적 지지 획득
일반 대중과의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기적인 라디오 연설, 대국민 성명,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대화 → 오해 해소, 문제점 개선

민생경제 활성화
루즈벨트는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해결책 제시, 공무원 급여의 15%를 줄이는 등의 고통분담 노력
참여정부는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문제, 실업문제, 농업문제 등 민생문제의 해결에 한계 노정
공무원 보수 동결 약속과는 달리 1264억의 수당지급으로 실질적인 보수인상에 나섬

 사회안전망 확충, 농민보호대책 마련, 비정규직문제 해소, 고통분담노력 선행

참고자료

· 정부혁신포탈 http://www.gov-innov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