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 개념

소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 개념에 관한 글임
2005년 12월 경북대학교 보험론(이종근 교수)수업시 작성한 리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자동차보험의 개요
가. 자동차보험의 정의
나. 자동차보험의 구성
다. 자동차사고의 법적 책임

Ⅲ. 자동차보험시장 현황
가. 자동차대수 및 수입보험료 현황

Ⅳ.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련 규정 분석
가. 관련 법조문
나. ‘운행’의 의미
다. 우리 대법원판례의 입장
라. 최근 판례
마. 법조문 변경의 의의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序 論

自動車損害賠償保藏法 제2조2호에 의하면, "運行"이라 함은 사람 또는 物件의 運送여부에 관계없이 自動車를 그 用法에 따라 使用 또는 管理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論爭의 여지가 보이는 부분은 ‘自動車의 用法’이란 무엇이며 자동차의 用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改定法律案 審査報告書 및 儉討報告書」에 따르면 ‘당해장치의 용법’을 ‘자동차의 용법’으로 變更한 이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言及이 없어 현재로서는 그 의미가 不分明한 듯하다. 그러나 자동차의 運行을 ‘使用 또는 管理’로 변경한 理由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운행을 ‘使用’으로 限定할 경우 배상책임이 縮小되기 때문에 損害賠償의 範圍를 商法 제7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자의 배상책임법위와 일치시켰다”고 記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改正 施行된 자배법상의 運行槪念은 적어도 종래의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보다는 擴張된 개념으로 理解된다.

본 리포트에서는 ‘運行의 槪念’은 무엇이며, 그것이 갖는 ‘意味’ 그리고 운행 개념이 어디까지 확장되는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하며 나아가 개념 확장이 이 법의 다른 규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檢討해 봄으로써 개정 시행된 이 법체계에 대한 理解를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 학기 동안의 學習 內容을 全般的으로 이 해해보고, 授業의 意味를 되새기면서 앞으로의 삶에 하나의 指標로 삼고자 한다.

Ⅱ. 自動車保險의 槪要

가. 自動車保險의 正意

自動車保險이란 自動車로 인한 事故危險에 대하여 保險加入者와 保險會社 사이에 이루어지는 私的契約이다. 保險加入者는 保險料를 納付하여야 하며, 保險會社는 정해진 保險其間(통상 1년) 동안에 발생된 자동차사고로 인한 損害를 補償할 義務를 진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所有․使用․管理하는 동안에 발생한 事故로 생긴 損害를 補償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保險(商法 제726조의2)으로서 他人에 대한 賠償責任(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을 擔保하고 있다.
나. 自動車保險의 構成

자동차보험은 가입의 强制性 與否에 따라 통상 强制保險(責任保險)과 任意保險(綜合保險)으로 區分하고 있다.

○ 强制保險(責任保險) : 自動車를 所有․使用․管理하는 동안에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法律上 損害賠償責任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대인배상)으로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에 의해 加入이 강제되고 있다.

참고자료

· 이병석,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運行’ 槪念”, 보험학회지 제55집, 2000.4 참조
· 정갑주(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과 ‘운행으로 말미암아’의 개념」 광주지방법원, 재판실무개념, 1999 참조
· 법제처
· 한국보험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