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교칙과 학생인권

소개

학부를 이과대학 전체수석으로 졸업했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중입니다..

재학시절 리포트 작성 자료를 항상 PC에 저장해 두었는데,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항상 리포트 작성시 심혈을 기울였고,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고심하여 작성해 왔기 때문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보고서를 잘 이용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에 앞서

Ⅱ. 교칙과 학생인권의 상관성

Ⅲ. 교칙에서 학생들을 제한하는 것과 사례
1.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2.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Ⅳ. 교칙의 현 제정실태와 인권침해
1)교칙의 현 제정법과 학생들의 참여도
2)교칙에 의한 인권침해

Ⅴ. 현 상황의 개선방안과 그 예시
1) 외국의 예
2)교칙의 바른 제정 방안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에 앞서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인권이다. 학생이라는 직업도 인간으로서 주어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행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고 성숙하지 않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인생에서 가장 집중된 교육을 받는 학교에서 학생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 학교 당국,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입장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학생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깊지 못한 가운데, 학생의 인권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일부에게는 불쾌하게 여겨지는 문제이나 또 다른 상대에게는 절박한 문제가 된다. 일부에선 학생 인권에 대한 제한이 지도와 교육의 방법으로 불가피하다거나 더 나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일부에선 학생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악화되어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있다.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원인중 하나로 교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교칙은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우리는 교육과정 이라 하면 교과나 특별 활동 같은 것만 생각하기 쉬우나 교칙도 학생들이 사회적인 교육목표를 성취하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교육과정인 것이다.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 교칙에서도 학생인권 침해의 실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칙은 질서유지와 민주의식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체 학생을 사회적 일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학교 곳곳에서 학생인권이 무시되는 처사가 많아지는 가운데 학교의 교칙이 제한하고 있는 학생의 기본권의 성격은 무엇이며, 교칙이 제한하고 있는 근거는 정당한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은 학생 인권을 논의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교칙이 어떤 식으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지, 교칙의 올바른 제정방향과 학칙과 학생인권의 상관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