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의 갈등 및 사례

소개

지방의회론 리포트쓰면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학술지 많이 참조했고, 최근에 나온 기사도 발췌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의 관계
1.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2.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권한
3.양자 간 관계 유형

Ⅲ.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상호작용과 갈등
1.양측의 법적권한과 상호작용
2.대립갈등 실제 주체

Ⅳ.갈등에 관한 사례검토
1.경북도 인사 둘러싼 집행부ᆞ의회 기싸움
2.대구시의 갈등사례
3.기타지역 갈등사례

Ⅴ.갈등해소를 위한 대안탐색과 개선방안
1.권한위임의 명확화와 법령의 수정ᆞ보완
2.중앙정부의 간섭 통제완화
3.의원 및 장의 자질향상 및 윤리의식 제고
4.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갈등조정장치의 설치ᆞ운영
5.주민투표제도의 적절한 이용

Ⅵ.결론

본문내용

1)지방의회의 지위
한국에서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시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군력분립형태를 기관대립형으로 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의회의원의 선출은 지역대표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대립형에 있어서의 지방의회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지방의회는 당해 자치구역 내의 최상위 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자치 사무수행에 관한 의사 결정권을 가진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채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이씅나, 그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둘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대표자인 의원들로 구성됨으로써 지방의회에서의 의사결정이 법적으로 주민전체의 의사결정으로 인정된다. 여기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그 단체의 내부적 의사는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 집행기관인 단체의 장이 외부에 공포하기 전에는 그 단체의 의사로서 대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치권의 일환으로 자치입법권을 가지며, 자치입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자주법 또는 자치법규라고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의 근간인 조례의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중요규범 또는 방침을 그 내용으로 하며, 조례의 제정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넷째, 지방의회는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기관대립 원칙 아래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감시ㆍ통제기능이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가 자신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대해 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국가에 따라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하다

참고자료

· 박천오,서우선 (2004)“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한국행정학보⌟ 38(4):107-124
· 박천오,서우선 (2003)“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대립ㆍ갈등에 관한 실증적 조사연구 : 관련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행정논총⌟ 41(1):73-100
· 박희서,김은희 (2003)“한국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1(1):187-205
· 최봉기 (1995)“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갈등방지에 관한 연구⌜사회과학논총⌟ 14:319-335
· 임도빈 (1997) ⌜지방조직론⌟ 서울: 박영사
· 정세욱 (2001) ⌜지방자치학⌟ 서울: 법문사
· 최창호 (1985) “지방의회의 지위와 구성”, ⌜고시연구⌟ 제134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info/how/vote/20041213/1_147.html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8&article_id=0000027525§ion_id=102&menu_id=102 [매일신문 2005.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