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소개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서술한 리포트입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잘 간추려 작성해서 아마 보시기에 좋으실 듯 합니다.
작성시기가 잘못 적혀 있는데 2005년 4월에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2.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현황
3.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는 오래전부터 민주주의 실현과 균형발전의 상징으로서 많은 관심과 쟁점화의 대상이 되어왔다. 정치적으로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의 이양 등 민주주의의 실현과 경제적으로는 지방공공재,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 정부체제에 들어서 지방분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현실에 맞는 정책수립과 실행을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부담으로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의 부담으로 스스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곧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립하여 지역사회를 꾸려나간다는 의미가 된다. 즉 제대로 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정에 있어서도 민주적, 자주적인 재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재정은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의 재정자립도의 향상은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먼저 풀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지방재정은 강제성, 계획성을 띤다는 점에서는 국가재정과 같으나, 국가재정은 응능성과 획일성을 띠는 반면, 지방재정은 응익성과 다양성이 강하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면 지방자치 또한 다양하게 발전하여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재정적인 면에서 지방자치를 바라 볼 때 가장 요구되는 것이 지방공공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비용의식이다. 즉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가 자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신들이 부담하는 지방세에 연결시킬 수 있는 비용의식을 갖게 되면, 지방정부의 행정주민들의 참여의식도 높아지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지방공공재나 공공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이계식, 지방자치와 국민경제 및 지방재정, 한국개발연구
· 윤영진, 이종수 외 공저, 새행정학,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