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재벌개혁과 경제발전론

소개

경제발전에 관한 과제였는데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에 나와있듯이 짜임새있는 구성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배경과 원인, 문제점과 특징, 그리고 사례분석을 통해 결론에 도달 하였습니다.
(많은 사례와 도표, 통계자료, 참고문헌이 수록되어있습니다.)
논리적 구성과 노력이 보인다고 교수님께 A+를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IMF 경제위기와 재벌개혁의 배경
2. 재벌의 특징 및 문제점
1) 백화점식 확장
2) 지배주주의 존재
3) 계열사간 상호, 순환 출자를 통한 지배
3. 재벌개혁의 기본방향
1) 공정시장경쟁의 질서 확립
2) 재벌경영의 투명성제고
3) 기업지배구조 개선
4.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
1) 썩은 사과는 버려라
2) 집단소송제도
3) 출자총액제한 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거시적 지표만으로는 우수한 평가를 받지만 미시적 지표는 매우 부실하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양적으로 표시되는 거시지표가 좋은 듯해도 미시경제의 질적 현실이 취약하면 ..........Ⅱ. 본론1. IMF 경제위기와 재벌개혁의 배경 재벌의 효율성 신화를 일거에 무너뜨리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공한 계기는 IMF 경제위기였다. 재벌의 발생기원은 .........2. 재벌의 특징 및 문제점 ⅰ) 백화점식 확장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은 부채에 의존한 대기업 위주의 양적팽창을 기조로 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낳아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는........<표1>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경제의 구조 조정기 동안의 500대 기업의 영위업종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대기업의 업종다각화가 경제현상의 뚜렷한 특징으로..........아래 <표3>에서 보다시피, 정부가 대기업집단의 계열기업간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타 회사 출자총액을 순 자산 4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1987년 4월 1일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액은 3,835억원의 큰 금액이고, 계열기업간 29개의 기업집단의 경우 타사출자총액은 32,573억원이었다. 이러한 타사출자총액은 당시 순자산액의 43.6%나...........Ⅲ. 결론 지금까지 재벌개혁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재벌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나 재벌이라는 틀에는 장점도 존재한다. 기업의 성장의 수단 또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내부거래를 이용한.........

참고자료

· 1. 안영도, 국가경쟁력 향상의 길, 1999
· 2.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학, 1999
· 3. 나라경제 2002년 1월호
· 4.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01
· 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2
· 6. The Economist, 1997.10.15
· 7. Williamson, O , The Economics Institutions of Capitalism, 1985
· 8. 경제기획원, 숫자로 본 우리경제, 1991
· 9. 조동성, 한국재벌연구, 1990
· 10. 장지상,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 21세기 발전적 대안의 모색”, 매일경제신문 심포지움 발표 논문, 1997
· 11. 조선일보, 2003.06.02
· 12. 황인학, 재벌의 다각화와 경제력 집중,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