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론]부안사태와 정부의 협상

소개

이 자료는 제가 협상론 레포트때 만들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원전수거물 관리서설은 왜 필요한가?
2. 정부와 국민의 분쟁

Ⅱ. 본론
1. 정부의 문제점
2. 양측의 입장
3. 부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반성

Ⅲ 결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원전수거물 관리서설은 왜 필요한가?
만약 하룻동안 우리나라 전체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전기 없는 컴퓨터, 더운 여름의 에어콘이나 추운겨울의 전기난로, 모든 시스템이 마비된 회사 등등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아마도 우리나라는 엄청난 재난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듯 전기는 없으면 생활이 마비될 정도인데도 그 중요함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특히 전기가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선 나 자신부터도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야 하는 물과 공기 그리고 전기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으니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생산은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한다. 화력발전은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그 열을 이용하는 발전방식인데 연료의 지역편중 및 매장량의 한계 등으로 연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의 고유가는 발전단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어 비경제적이다. 이에 비해 원자력발전은 가장 경제적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전체 전기의 40%이상을 생산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불신을 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어떤 재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한다. 전기도 마찬가지이다. 전기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 또한 우리가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인 것이다.
우리가 어떤 재화를 얻음에 있어 최선이 불가능할 때 차선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기에너지를 얻는 최선의 길은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것.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이지 못할 땐 차선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 차선책이 바로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원자력발전 이라는 것이 유감스럽다. 원자력위원회는 국가정책으로 "원전수거물 관리대책"을 확정하여 원전수거물 관리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2000년 12월 23일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본 사업을 2001년 4월 2일부터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 부안의 핵폐기물처리장과 행정법 」 임주현 2004.05.27
· ․「 PR 실전론 」조계현
· ․「 생태도시 이야기 - 브라질 꾸리찌바(Curitiba)시,독일의 환경수도 」 김종준
· ․ 한겨레21 [매거진] 2003.07.24
· ․ 전북일보 2005. 11. 04
· ․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 ․ 핵폐기장반대 운동의 역사 http://greenchrist.org/old/2mov/nuclmv/histo-01.htm
· ․ 부안 원전 수거물 관리 사업 http://www.jeonbuk.go.kr/focus/energy
· ․ 에너토피아 http://www.enertopia.or.kr/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http://www.enertopia.or.kr/
·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http://www.kn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