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북한의 인권

소개

북한의 인권에대한 많은 자료를 실어보았습니다.

목차

1. 인권이란?
2. 북한의 인권 실상
(1) 정치범수용소
(2) 공개처형
(3) 거주이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4) 성분정책에 의한 차별
(5) 종교의 자유 제한
(6) 단일후보와 투표방식, 집회, 결사 자유 통제
(7) 법적절차의 불공정성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3. 북한 인권 문제의 원인
4. 최근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뉴스자료
5.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2. 북한의 인권 실상

(1) 정치범수용소(concentration camp)

북한인권 가운데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정권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리소’에 의한 이동의 통제와 인권유린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관리소’로 불리는 정치범수용소를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이 통제구역에 구금하여 강제노동을 부과하고 있다. 황장엽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는 56년 발생한 이른바 ?8월 종파사건에서 유래한 것이며, 종파분자들을 58년 말 평남 북창군 소재 득장광산에 수용했다고 한다. 노동을 통한 인간개조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정권은 북한전역에 ‘관리소’를 갖추고 혹독한 노동을 통해 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든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7국)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북한은 2004년 9월 영국의 빌 라멜 외무차관에게 이러한 강제노동수용소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보도되었다. 연합뉴스, 2004.9.17.

정치범수용소에 의한 인권억압은 북한의 체제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북한인권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북한은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원칙에 따라 ‘수령’에 대해 충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김일성, 김정일의 정치를 비난하거나 당·정 및 사회주의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대분자’ 등 정치사상범으로 분류하여 관리소에 수용한다. 또 남한방송을 청취하거나 3국에서 남한공관과 접촉하고, 교회, 선교사와 접촉한 사람들도 정치사상범으로 수용된다. 이들에 대해 북한은 북한형법 44-54조에 근거하여 ‘국가전복음모죄’, ‘반동선전선동죄’, ‘조국반역죄’ 등의 처벌규정을 적용한다.

참고자료

· 북한인권시민연합 사이트 http://www.nkhumanrights.or.kr
· 평화네트워크 사이트 http://www.peacekorea.org
· 2005.11.18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