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영국의 지방자치제도

소개

영국의 지방자치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영국 지방 정부의 기원 및 특징
2. 영국의 지방정부 기능
3.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노력
4. 영국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보의 특징 및 시사점

Ⅲ. 결론

☞ 부록
---『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間의 財政 關係 』

본문내용

영국은 주민자치=지방자치를 대표하는 국가로 생각되어져 왔지만, 이런 주민자치 제도가 실제로 실행되어져 전 주민이 자치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즉, 1835년에 도시단체법(Municipal Corporations Act)이라는 법률이 생겨 처음으로 도시만이 전 주민이 자치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읍ㆍ면 정도의 크기는 그 뒤로 50년 후 1888년이 되어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라는 법률에 의해 겨우 주민자치가 행해졌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국왕이 임명한 치안판사(Justice of Peace)가 있어 이것을 다스려 왔다.
영국에 있어 지방자치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전술한 바와 같이「법률에 의해 권한이 주어지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것이든 행할 수 없다」라는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한번 이런 법률에 의해 권한을 갖게 되면 매우 폭 넓은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나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생길 적마다 권한은 확장되어져 왔다가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군(county), 특별시(country borough), 시읍면(municipal borough, urban district, rural district), 교구(parish) 및 특별지방공공단체(ad hoc authority)가 있고, 특별시는 군과 동격으로 실제 권한은 군 이상으로 크며, 시읍면은 군을 세분화한 지방자치단체이고 교구라는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을 세분한 지방단체로서 시골지방에만 있다. 특별지방공공단체는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총 목적 지방공공단체인 것에 반해, 단일 목적단체로 특정의 일만을 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선거에 의한 기관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있어 영국의 커다란 특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지방 자치단체간에 갖고 있는 권한의 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특별시․군․시읍․마을 순서로 지방자치활동의 넓이가 다르며, 특별시는 폭 넓은 자치권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