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정리해고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고찰

소개

정리해고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
1. 의의
2. 논의의 의미

Ⅱ.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각계의 입장
1. 판례의 태도
가. 노동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한 판례
나. 사용자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판례
다. 해고기준의 적용범위
라. 차별기준 및 명예퇴직
마. 판례 분석
2. 학계의 입장
3. 소결

Ⅲ. 주요국의 정리해고 대상자 법리
l. 독일
가. 정리해고제도의 개관
나. 해고기준에 관한 법리
2. 프랑스
가. 정리해고 제도의 개관
나. 해고기준의 법리
3. 미국
가. 해고제도의 개관
나. 선임권제도 및 차별해고 금지에 관한 법리
4. 소결

Ⅳ. 우리 입법의 보충 및 개선방향
1. 해고기준의 확정
2. 해고기준의 적용범위
3. 통지의무 및 입증책임
4. 피해고자의 보호강화 및 사용자 책임

Ⅴ. 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 제 33조, 제 34조에서 노동3권과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고 있으며 시민법상의 과실책임 원칙과 노동보호입법의 기본취지만 보더라도 정리해고는 용인될 수 없다 할 것이나, 헌법 제 15조와 제 23조에서 영업활동에 대한 자유와 사소유권을 보장하는 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리해고제는 양 기본권 충돌의 선상에 서있다 할 것이다. 즉 자본주의 시장체제 논리에 따라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모두 사업주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면 손해 또한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법일반원리에 비추어도 당연하다 할 것이나, 정리해고를 부정한다면 기업을 유지․존속할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결국 양 법익의 비례성원칙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해고기준의 모호한 규정은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장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회적 관점(연령, 근속연수 등)보다 경제적 관점(근무성적, 경력 등)을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 정리해고의 논리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나 판례가 과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판결.“...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필요성...”.
에 비해 상당히 유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두10776판결.“....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하게 해석하는 것은, 정리해고제의 도입배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경영상필요의 완화’로 비례성원칙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며,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와 정리해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근로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본 주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 단행본
· 1.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4.
· 2.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2.
· ● 논문 및 자료
· 1. 강성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노동법률, 중앙경제, 1999. 12.
· 2. 김유성, “정리해고에 관한 소고”, 법학, 제25권 2,3호, 서울대법학연구소, 1984.
· 3. 박종희,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의 기초 및 그 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검토”, 노동법학 제7호, 1997. 12.
· 4. 이철수, “정리해고의 법리”, 한국노동연구원, 1993.
· 5. 이승욱, “미국해고제한 법리의 전개”, 노동법연구, 서울대노동법연구회, 1993.
· 6. 이원희, “고용조정의 해고자선택기준”, 민주법학, 제13호, 1997.
· 7. 조용만, “프랑스 정리해고의 해고대상자 선정법리”, 노동법연구, 제7호, 1998.
· 8. 조용만,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2. 11.
· ● 주요판례
·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2. 15. 선고 94가합10586판결(독립기념관사건)
·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판결(우리은행사건)
· ․ 대법원 2004. 11. 12. 선고2004누9616판결(한진관광사건).
·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4892판결.
·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19292판결(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5379판결(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대법원 2001. 11. 28. 2000다5147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