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우리나라 의료제도 현황 및 발전 방향

소개

지역사회 간호학 숙제로 한 것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의료제도 현황
- 우리나라 의료제도 현황 및 문제점
2. 우리나라 의료제도 발전 방향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의료 제도 현황
1) 국가체제 정비기(1948년 ~ 1976년)로서 보건의료행정을 담당하는 정부조직과 보건의료관련 법령을 갖추면서 의료인, 의료시설 및 의약품의 확보 등 국민의료의 기반을 형성한 시대이다.
2) 의료보장제도 도입기(1977년~1989년)로서 사회보장형 의료보험을 도입·확대하고 의료보호제도를 시행하면서 의료자원의 확충, 의료공급체계의 형성 등 전 국민 의료보장의 기반을 다진 시기이다.
3) 전 국민의료보장 정착기(1990년~1999년)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를 실현하면서 1995년의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함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시대이다.
4)「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여건을 조성하고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주요 질병관리체계), 한방 의료를 포함한 보건의료의 육성 발전, 보건의료통계 정보관리 등을 담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 제정(2000.1.12, 법률 제6150호)과 시행으로 선진국형 보건의료체제 조성기(2000년 이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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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① 고가의 의료장비 과다보유 -중복검사, 과잉진료 등이 의료비 증가 유발
② 전문의 과다배출 및 높은 이직률
③ 의료전달체계 및 개방형 병원제 도입실패
④ 적정 의료인력 수급의 차질
⑤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불만
⑦건강보험 심사평가의 부당성 :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에 기인한 무원칙적 재정보호 성격의 경향심사와 부당 삭감 행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비만, 노화, 미용 등 비보 험 진료에 매달리는 전문의사의 왜곡된 진료 행위가 문제점으로 대두
⑧ 의료관련 소송의 증가와 의료 분쟁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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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의료제도의 장기적 방향
국민들의 의료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제도는 위에서 논한 3가지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며, 이것들은 적절히 조합한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각국이 의료시장에 존재하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제도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나라의 역사, 가치관,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영국 국민의 사회 민주주의적 성향은 국민보건서비스(NHS)제도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 국민의 자유주의적 성향은 몇 차례의 의료제도 개혁을 좌절시키고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중요한 제도로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에는 계, 두레 등과 같은 상부상조 정신이 조합형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는데 토양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