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WTO 분쟁 사례 조사

소개

WTO 에 제소하여 승소한 사건으로 DARM 반도체의 반덤핑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과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자료 정확하게 명기했습니다.
읽어보시는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3) 실질적 피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의 요건을 조사해야 한다. 첫째, 조사 당시 수입품의 물량의 증가세, 둘째, 수입품이 국내 동종상품에 미치는 영향, 셋째, 수입품이 국내 동종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예비 조사를 하는 동안 한국 기업에서의 미국 내 수입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고 1992년 당시 하강국면에 있었던 반도체 산업의 가격 하락을 가속화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제소자들에 의하면 수입품들에 인하여 총 수익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또한 제소자들은 처음 미국 시장에 한국 반도체가 진입하였을 때는 그 질이 미국의 제품에 비하여 열등했지만 계속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한국 기업의 제품은 미국 제품과 그 양질 면에서 대등하며 이제는 경쟁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량의 상품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게 되면 미국 산업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제소자들에 의하면 반도체는 그 제품의 특성상 물리적인 작은 차이도 가격이나 품질의 차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즉, 물리적 차이가 다른 두 제품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6. 본 사례의 특징
이 사례는 다른 사안들과 비교할 때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반덤핑제소의 배경에 제3국 경쟁업체의 압력이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반덤핑조사는 대부분 경쟁력이 취약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해졌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시장에서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일본계 투자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한국산 제품을 미국시장에서 축출하여 일본상품의 우위를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제소가 시작되었다. 물론 이번 제소에서 제3국 경쟁업자가 공개적으로 수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명백히 반덤핑조사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피제소업체들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에 대응함으로써 저율의 최종판정을 유도해 냈다는 점이다. 즉, 반덤핑조사 과정에서 한국측 수출업자와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는 미국측 수요자들과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민간차원의 대응과 더불어 정부에서도 미국의 관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반덤핑조사중지협정안을 제출하여 협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통상대응에 있어 정부와 업계간 공조체제 구축의 좋은 사례를 남겼다.
셋째, 최초로 한국의 제소에 따라 WTO 분쟁해결 패널이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WTO 제소는 컬러TV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제소이지만, 정식으로 패널이 설치된 것은 본 사안이 처음이다. 컬러TV의 경우 당시 컬러TV의 수입규제국인 미국이 패널 설치 이전에 기존의 반덤핑규제를 철회함에 따라 한국측의 WTO 제소 또한 자동적으로 철회되었다.

참고자료

· ․ ‘반덤핑 조치의 남용방지를 위한 조사개시 요건 강화에 관현 연구-미국와 WTO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반덤핑연구팀
· ․ 선진국의 통상정책 http://www.hopia.net/ries/jes/jes_w_cp/jes_w_cp1.htm
· ․ 한국의 산업별 무역분쟁 사례 - 한내희, 이윤희, 신정식,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