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과 기대효과 분석

소개

동북아시아가 다른국가들에 비해 뒤늦게 FTA에 관심을 보이며 추진하고 있는 과정과 현황을 분석하였고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FTA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으며 그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1.들어가며
2.FTA의 정의
3.FTA와 WTO의 비교
4.한국의 FTA추진배경

Ⅱ.본론
1.동북아시아의 경제적 부상
2.동북아시아의 통합과 중심국가 건설계획
3.세계의 FTA 성공사례 분석
3-1.NAFTA
3-2.EU의 경제협력
3-3.AFTA(Asean FTA)
3-4.MERCOSUR
3-5.칠레의 FTA
4.FTA의 효과분석
5.한국의 FTA추진 현황
5-1.한-칠레 FTA
5-2.한-일 FTA
5-3.한-중-일 FTA
5-4.한-싱가포르 FTA
5-5.한-멕시코 FTA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3.FTA와 WTO의 비교
자유무역협정(FTA)와 세계무역기구(WTO)를 비교할 때, 그 차이점은 우선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데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그리고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아울러 고용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etnews.co.kr (etnews 전자신문)
· fnnews.com (파이낸셜 경제신문)
· 매경이코노미 (경제잡지)
· 남북경제통합과 동북아협력 / 신동천
· 한국의 FTA전략 / 박번순, 전영제, 김현진, 이수희, 최세균
· FTA의 이해/ 이재기/ 한올출판사
·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김세영/ 두남
·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정인교/ 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