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윤리]청소년 사이버범죄의 현황 및 대처방안

소개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현황과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어있고 대처방안 및 교육방법도 제시되어있습니다.

특히 사례에서는 다양한 표와 캡춰사진이 있습니다.

유형별 사례도 모두 적절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수님께 칭찬을 아주 많이 들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청소년과 사이버 공간
1) 청소년의 개념
2) 청소년들의 사이버 공간 이용 실태

3. 사이버 범죄의 개념 및 특성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2) 사이버 범죄의 특성
3) 사이버 범죄의 유형 분류

4.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현황
1)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실태
2)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유형 및 사례
(1) 개인 신상정보의 도용
(2) 전자상거래범죄(인터넷사기 등)
(3) 사이버성범죄(사이버성폭력, 사이버성매매)
(4)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5) 사생활유포
(6) 인신공격․언어폭력․협박
(7) 해킹
(8) 사이버절도
(9) 컴퓨터 바이러스
(10) 불건전(음란, 자살) 사이트 운영
(11) 인터넷 방법

5.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원인
1) 사이버공간의 특수성과 사이버 범죄
2) 개인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3) 가정적인 요인
4) 학교생활적인 요인

6.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대책
1) 개인적 대책
2) 가정에서의 대책
3) 학교에서의 대책
4) 사회에서의 대책

7. 학교에서의 정보 윤리 교육방법
1) 설명형 방법(expository mode)
2) 탐구형 방법(inquiry mode)
3) 시범형 방법(demonstration mode)
4) 활동형 방법(activity mode)

8. 맺음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2) 전자상거래범죄(인터넷사기 등)

① 전자상거래범죄의 개념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수집, 주문, 접수, 대금결제, 상품발송 등 일련의 상거래 흐름이 기존의 서류에 의존하지 않고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전자상거래의 유형은 기업간, 기업과 개인, 개인과 개인, 기업과 정부, 개인과 정부, 정부와 정부 등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상거래에 있어 인터넷사기, 내부자 정보남용, 해킹, 전자우편의 오남용, 개인정보의 유출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처럼 전자상거래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가리켜 전자상거래범죄라 한다.

② 전자상거래범죄의 실태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사기사건 등 전자상거래 관련 범죄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범죄는 2001년 428건에서 2002년 1,346건, 2003년 2.346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전자상거래범죄의 유형은 판매사기와 금융사기이다. 판매사기의 경우 통신판매사기, 경매·역경매사기, 개인 간 직거래 혹은 이벤트사기, 피라미드식 다단계사기, 홈쇼핑 상표도용 및 사기, 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 불공정행위, 허위·과장광고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금융사기의 경우로는 인터넷 금융 피라미드 사기, 인터넷 주식 사기, 그리고 최근에 성행하고 있는 속칭 ‘피싱’사기 인터넷상의 신종 사기기법인 ‘피싱’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얻으려는 자(phisher)가 불특정 다수의 이메일 사용자에게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정보에 문제가 발생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짓 이메일을 발송, 가짜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정보나 계좌정보 등을 빼내는 수법이다.
수법 등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③ 청소년의 전자상거래범죄 실태
전자상거래 범죄는 청소년들에 의해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 유형이다.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3년도의 경우 인터넷 게임 사기 등의 사이버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된 청소년이 1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아이템 관련 사기나 아이템 해킹 관련 범죄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중앙일보, 2004년 5월 21일자.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범죄 유형의 폭이 성인들에 비해 좁은 편이며, 범행 액수 또한 성인범에 비해 적은 편이다.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전자상거래 관련 범죄는 허위광고와 연계된 인터넷게임 아이템판매 관련사기, 통신판매사기 등이

참고자료

· ❖ 단행본 ❖
· ∘김준호외,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2003년.
· ∘정보통신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4년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04년.
· ∘치안연구소,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 연구』, 2004년.
· ∘통계청, 『2005 청소년 통계』, 2005년.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범죄의 동향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2004년, 9쪽.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사이버 일탈의 원인에 관한 경험연구』, 2003년, 9쪽.
· ❖ 뉴스, 신문 기사 ❖
· ∘국민일보, 2001년 12월 11일자.
· ∘경향신문, 2003년 3월 12일자. / 2003년 11월 13일자. / 2005년 11월 9일자.
· ∘노컷뉴스, 2005년 7월 13일자.
· ∘동아일보, 2000년 12월 15일자.
· ∘매일경제, 2001년 3월 13일자.
· ∘문화일보, 2000년 11월 30일자. / 2001년 2월 5일자.
· ∘브레이크뉴스, 2005년 10월 22일자.
· ∘서울경제, 2001년 5월 22일자.
· ∘서울신문, 2001년 8월 22일자.
· ∘연합뉴스, 2004년 5월 27일자. / 2004년 12월 6일자.
· ∘조선일보, 2003년 6월 4일자.
· ∘중앙일보, 2000년 1월 14일. / 2000년 11월 30일자. / 2004년 5월 21일자.
· ∘한겨례, 1999년 3월 6일자.
· ∘한국일보, 2002년 7월 9일자.
· ∘YTN, 2004년 6월 13일자. / 2004년 11월 12일자.
· ❖ 인터넷 ❖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 홈페이지 (http://www.consumer.go.kr)
· ∘사이버 범죄 예방교화 (http://cybercrime.kado.or.kr/)
·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www.mic.go.kr)
·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
· ∘KBS 홈페이지 (www.kbs.co.kr)
· ∘MBC 홈페이지 (www.imbc.com)
· ∘SBS 홈페이지 (www.sbs.co.kr)
· ∘http://www.bomul.com/news/news_view.html?id=4343
· ∘http://www.kinds.or.kr/
· ∘http://www.ondd.com/parody/story.htm
· ∘http://www.syster.or.kr/menu5/cyber.html